[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며 지난 3월 10만명대로 떨어졌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회복했다. 수출호조와 돌봄수요 증가 영향으로 제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영향이다. 취업자 수가 38개월 연속 증가하는 안정적 고용 흐름에도 청년층 취업자는 인구 감소와 취업이 늦어지는 영향으로 18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올해 1~2월 두 달 연속 30만명대 증가를 기록한 후 지난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졌지만 20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지난해 12월(28만5000명) 증가폭을 키우더니 올해 1월~2월 30만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 9만명 늘었다.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2000명, 1만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7000명, 9만명 쪼그라들었다. 청년층을 일컫는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다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명(2.3%) 늘어난 452만1000명을 기록했다. 2022년 11월 10만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증가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4000명(-1.1%) 감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윤석열 정부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기구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입장, 자녀 증여 및 정치인 후원 논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각종 의혹 및 논란에 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3개월 넘게 이어진 공수처장 공백이 끝나며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배우자와 자녀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자신의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고 배우자 김모씨는 5년간 2억원 가량의 급여를 수령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지만, 부장 판사 출신에 공수처장 후보인 오 후보자가 도덕성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후보자가 변호사로 근무하며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들에게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학생이던 오 후보자의 딸은 법무법인 3곳에서 아르바이트하며 37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씨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땅 60.5㎡(4억2000만원),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건물 13㎡ 전세권(3000만원) 은행 채무 1억1800만원, 사인 간 채무 3000만원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중 성남시 땅은 지난 2020년 8월 오씨가 20살 때 어머니 김모씨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씨가 매입한 성남 땅은 재개발을 앞둔 곳으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3000여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후보자가 자녀에게 준 3000만원에 관한 차용증을 지난달 28일 뒤늦게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재산 신고에서 가족회사 지분을 누락하기도 했다. 앞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을 사내이사로, 배우자를 감사로 선임한 A 주식회사를 설립해 한 주당 500원에 총 2만주를 발행했다고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이라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변호사로서 민사소송 대응하다 보니 민법, 상법상 법인 등기 등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해본 것"이라며 "등기만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없다. 자본금 등 돈을 넣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의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 변호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변호 이력도 문제 삼고 있다. 오 후보자는 성폭행 가해자 남성 변호 논란에 관해 "변호사로서 적법 절차 위반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던 사안)"이라며 "혹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의뢰인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납해 준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관해 공수처 측은 "통상적인 업무 일환으로 사건 의뢰인과의 신뢰 관계 및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사건 수임료나 이런 것에 다 포함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4년에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국회의원 후보에게 300만원을 기부했다. 이때 자신의 직업을 판사가 아닌 자영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7일) 아침 기온은 10도 내외로 쌀쌀한 반면 낮 기온은 28도까지 올라 일교차에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7도, 청주 27도, 대전 26도, 전주 27도, 광주 25도, 대구 28도, 부산 24도, 제주 26도다. 동해안은 너울에 주의해야겠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오전까지 바람이 초속 7~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1~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재판부가 의대생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설시하고 '각하'결정을 내렸으나 항고심 재판부는 의대생이 제3자라 하더라도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 '당사자 적격' 즉, 다툴 권리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해선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심문 과정에서 '다툴 자격'을 문제 삼았던 기존 재판부와 달리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하며 정부 정책에 제동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진행된 심문에서 "(의대) 증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법원의 결정 전에는 (증원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을 내지 말아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추가 제출 자료를 모두 검토했음에도 1심 결정과 같은 판단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처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 교수와 정부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즉시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법원에서도 의료계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오늘 전체 교수 설문조사 후 내일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