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자치(自主自治)’의 헌법적 가치는 풀뿌리 자치의 꽃인 기초의회에서 완성된다. 1961년 5월 폐지됐다가 1991년 3월 26일 전국 기초의원 선거로 부활해 지금의 민선8기에 이르렀다. 기초의회의 역할은 적지않다. 집행부(기초단체)를 견제하면서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한다. 예산·결산 승인을 비롯한 의결 기능과 행정 사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기능, 자치행정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통제 기능을 갖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게 됐고, 정책 지원 인력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이 한층 강화되기도 했다. 풀뿌리 자치를 통한 민생돌봄에 헌신적인 기초의원들이 많아질수록 국가 행정의 국민 수용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기초의회가 제 기능을 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통한 완전한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건 자명하다. 기초의회와 기초의원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주민에 헌신적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 실천하는 기초의원들은 존재는 지방 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춧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창간 35년 정론(正論) 외길을 걸어온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공동으로 ‘2022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전국 최대 기초의회(31개)가 포진한 경기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2022년 기초단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가 출범한 후 첫 행정사무감사였다. 신선한 아젠다 선정과 분석력을 갖춘 역량있는 기초의원들이 많았다는 평가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8명의 선정위원이 평가했다. 모니터링과 전체 평가를 통해 ‘29人’을 선정했음을 알린다.
유한태 기자 yht1818@gmail.com 우민기 기자 woomin80@hanmail.net
강민재 기자 iry327@naver.com 김정기 기자 sisanews@hotmail.com
김세권 기자 sw4477@naver.com 홍경의 기자 tkhong1@hanmail.net
김철우 기자 talljoon@naver.com 이미진 기자 s2rene2022@gmail.com
고명현 기자 komh2004@hanmail.net 강기호 기자 giho1227@hanmail.net
김영길 기자 ykkim0022@naver.com 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장초복 기자 cbjang55@hanmail.net 정영창 기자 jeongyc2@naver.com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윤재갑 기자 yjk1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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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자 <지자체·가나다순>
노영준(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황소제(경기 광주시의회, 의원) 김정열(서울 송파구의회, 의원) 김호재(서울 송파구의회, 의원) |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쌍령동, 경안동, 광남1동, 광남2동)
국공유지 도로점용 등
허가업무 읍면 위임 기준모호 개선 요구
광주시의회 소속 노영준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초선의원으로서 기본에 충실한 행정감사를 진행,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질의를 진행하였고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다.
노 의원이 모호한 국공유지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 허가업무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난 30일 제29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점용, 하천점용, 공유수면 점용허가 업무 읍면동 위임사항과 지역별 허가주체’에 대해 질의를 했다. 담담 공무원이 “주로 시청 재산관리과에서 허가를 진행하고, 소규모 하천이나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한해서 읍면에 위임했다” 답하자 노 의원은 “행정 시스템 상에 한계가 있다보니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시청과 읍면 위임 업무에 대해서 잘몰라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했다.
황소제 광주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오포1동, 오포2동, 신현동, 능평동)
사회 취약계층 위한 조례 제정하여
이들의 인권신장과 보호 위해 노력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황소제 상임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사업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했으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성을 목표로 감사를 진행했다.
황 의원은 주민자치 실천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입법 활동을 전개한 공로로 ‘2022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하기도 했다.
황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여성 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감정노동자,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감정노동자 보호,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의 조례를 발의했다.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국민의힘·교문2, 수택1~3동)
젊은 감각으로 시민과 소통, 행정난맥 송곳 질의
경기도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젊은 감각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구리시를 청년창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가상오피스’ 형태의 창업 지원 사업을 조례로 규정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작가나 프로그래머 등 창업지원센터 상주가 필요 없는 창업가에 대해서 시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구리시가 ㈔GO구리FM 방송지원과 관련, 공유재산과 지방보조금을 졸속으로 지원한 행정난맥상과 턱없이 부족한 구리시 교육 예산에 대한 송곳 질의가 돋보였다. 공공 수의사와 관련된 구리시 관련 조례를 1999년도에 제정된 후 24년 만에 바꿔 주목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공수의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공수의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구리시 공수의 여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박인범 동두천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생연1, 중앙, 보산, 불현, 소요)
도의원 포함 4선 중진의 역량으로 폭넓은 의정활동 펼쳐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시의원 3선에 도의원까지 지내 식견과 능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범죄예방을 위한 사각지대 CCTV 설치, 노후 경로당 및 장애인단체 시설 개선,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공공일자리 사업 대상 확대, 관내 관광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국화축제 추진 등 동두천 미래 먹거리부터 시민 생활 현장 곳곳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촘촘하고 안전한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시민 불편 민원 신속 해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이 주안점을 뒀다.
또 시의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박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부에 직접 전달해 자치 실현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 아이디어 시민공모, 공정한 심사를 통한 동별 예산 차등 배정 등 제도 운영의 혁신을 촉구했다.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생연2, 송내, 상패)
국회 의정보좌 역량, ‘교육’, ‘의료’ 개선에 집중
경기도 동두천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황주룡 의원은 국회 의정보좌 활동에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동두천의 미래를 담보할 교육과 의료 환경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두천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과 ‘의료’ 두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황 의원의 생각이다. 특히 청소년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동두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실질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바우처 도입 ▲청소년들의 국제적 능력과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 기회 마련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그 밖에도 성매매집결지 해소 및 정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안 마련, 보산동 관광특구 환경 이미지 개선 등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제안했다. 황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우현 성남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시 초등학생, 65세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제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우현 부위원장은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2023년 버스요금 지원 계획안에 대해,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 부위원장은 “집행부에서 평균연령 증가 등을 이유로 70세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며,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65세 이상인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할인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65세 이상인자’로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성남시 원도심 전체에 지역난방이 모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력 확대를 위해 지역난방 신규 열원부지 확보를 촉구했다.
추선미 성남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성남기업에게 인계할 방법 찾아 ‘성남FC 정상화’ 촉구하고 나서
성남시의회 소속 추선미 의원은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FC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탐욕스러운 정치인들 손에서 벗어나 연고지를 유지한 체 축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남기업에게 인계할 방법을 찾아 성남FC가 성남에서 계속 뛰는 모습을 보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성남FC는 이재명 전 시장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결과 2부 리그로 하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투자한 250억의 혈세는 하늘로 날아가고 말았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업후원금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들어와 성남FC 직원들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성남시 의회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상법상의 주식회사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근 추 의원 등 9명이 ‘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헀다.
국미순 수원시의회 의원
(국민의힘·매교동, 매산동, 고등동, 화서1·2동)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조성 대응 방안 마련 주문
수원특례시의회 소속 국미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계양문제 등을 지적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를 펼쳐 의회와 집행부의 주목을 받았다.
국 의원은 지난회 열린 371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수원형 버스 준공영제도입에 대한 사모펀드 조성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 의원은 ▲사모펀드로 주주변동 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제출 의무화 및 보유 부동산 매매 시 지자체 사전 승인 제도 마련 등 관리감독에 대한 강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버스노선 조정과 폐선 등 인면허사항의 변경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 ▲ 시내버스 운수사업자의 주식·영업 양수도 관련 기준 마련 등 버스업에 진출하는 사모펀드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중 안양시의회 의원
(국민의힘, 안양1·3·4·5·9동)
주거취약계층 돌봄시스템 구축, 청소년 교육 전환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시스템 구축과 안양 청소년 교육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안양시 내 주거취약계층 1만2천여세대를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20년 이상을 청소년 교육계에 헌신하며 쌓은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안양시 청소년들이 진로를 스스로 찾고 지역에서 일하는 상생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안양시 난독증 등 학업중단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 발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돌봄센터 탄력 운영제 및 복지기관 지원망 구축 방안, 인재육성재단 청소년 참여활동사업 실태, 동안청소년수련관 및 만안청소년수련관 안전시설 강화, 만안구청과 동안구청 행정소송비용 현황, 안양천 및 지천 계절별 수질 문제 등을 지적했다.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달안동, 관양1·2동, 부림동)
현안지역 방문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안양시의회 소속 윤해동 대표의원은 안양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모범적인 의정활동, 지역민심 대변, 적극적인 지역활동 참여로, 시 발전을 위해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 의원은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현장확인과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상임위원들과 함께 현안지역 방문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윤 의원은 제2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원도심 정비예정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집행기관에서는 원도심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현정 양평군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용문, 강상, 강하, 개군, 지평, 양동, 단월, 청운)
주민 참여 기반, 대중교통·기후환경 ‘소신 의정’
경기도 양평군의회 여현정 의원은 공익 활동가로 입지를 다져온 시민단체 출신으로 대중교통·기후환경 분야에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평가를 받았다. 여 의원은 지난해 10월 ｢양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하지만 결국 12월 해당 조례를 재정비해 통과시키는 정치력과 끈기를 보여줬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 의원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양평공사의 공단 전환 문제, 양평군 환경사업소 소속 팀장 및 주무관 등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 실행 여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문제, 수의계약 편중 방지 대책, 탄소배출 실태 및 감축 방안 등을 제기했다. 특히, 양평군이 지난 5년간 1~6개월의 초단기 정기예금을 든 후, 만기 전에 해지해 이자를 손해 본 경우가 8건에 865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양평군 120여 개 민간위원회의 중복 선임, 이해 당사자 배제 원칙 위배도 지적했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
쌀 산업 전문가, 양평군 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
양평군의회 오혜자 의원은 양평농협 경영전략실장, 양평군 지역농협 책임자협의회 회장 출신으로 양평 지역 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의정활동이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쓴 점도 점수를 받았다.
오 의원은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쌀 산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해 농자재, 자금 등을 지원하고 수매 가격 차액을 보전해 안정적 생산 기반·유통체계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또 쌀을 직거래 방식으로 택배 거래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그 밖에도 오 의원은 관광자원 시설관리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징 현황, 양평쌀 가공 산업기반 안정화 대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방안, 양평군 청년 일자리 대책,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관련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원
(국민의힘·전곡, 청산·백학·장남)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예산 집행 효율성 강조
경기도 연천군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김미경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돼 연천군 행정사무감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다. 집행부의 지역 현안사업에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없었는지 철저히 따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김 의원은 이해관계자나 주민 의견을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에 중점을 뒀다. 이 과정에서 나온 각종 민원은 집행부와 협의해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 외에도 연천군 발전을 위한 군유휴부지 전략적 확보, 청산면 공동묘지 개발 촉구, 연군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발탁 인사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연천군 영유아 보육 지원과 연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발의했다.
배두영 연천군의회 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
세심한 의정활동, 안전한 연천 만들기 기여
비례대표로 경기도 연천군의회에 입성한 배두영 의원은 세심한 의정활동으로 연천군민의 권익을 확장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민의 생활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찾아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하는데 집중했다.
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은통산업단지 정수장 건설 지연문제, 청산대전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감독 문제, 움터 낙석피해 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주상절리 안전성 확보 문제, 연천군민 안전보험 가입 및 낮은 보장성 문제,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에 따른 안정성 대책, 과다한 연천군 산하 위원회 통폐합, 진상리 소재 파크골프장 문화체육과 직영문제 등을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공직자 대상 CPR(심폐소생술)의무교육 등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안전한 연천 만들기에 기여했다. 연천은 넓은 지역에 비해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해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필요성이 큰 지역이다.
김영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 소속 김영식 의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소관 사무 행정에 대해 시정·건의해 왔고, 시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예산낭비 방지와 시민편익 향상을 도모해왔다.
김 의원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에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일치하도록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당부하고, 용인시 홍보대사에 대한 객관적인 홍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 의원은 “의회의 조직과 규모에 맞도록 직제를 변경함으로써 의원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창식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국민의힘·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상현3동)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 비중 점검 요구
용인특례시의회 소속 이창식 의원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에 계약심사 성과지표의 합리적 목표 설정과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및 ‘꽁알몬’ 등 용인시 캐릭터의 통합 운영을 위한 부서 간 소통 및 협치 방안을 마련하고, ‘조아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시(수상자 선정 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사업 수행 시 사업비 대비 인건비의 비중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내손1.2동, 청계동)
불합리한 행정·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개선토록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의왕시의회 소속 김태흥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동료의원들의 두터운 신임으로 제9대 의왕시의회 초대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왕시 행정의 추진과정과 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행정 및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개선토록 함과 동시에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탁월한 의정활동 역량을 발휘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시 각종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의왕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장암, 신곡1·2, 자금)
집행부 견제와 균형, 협력관계 형성에 일조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인 3선의 김현주 의원은 소통과 공감을 강조하며 의정부시의회를 협치 의회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협력관계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상임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해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정책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의정부시 점자 블록 설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 상권 주차장 주차권 할인, 의정부경전철 무인역사 안전 대책 개선방안, 자일동 메모리얼 파크 조성 등의 대안을 제시해 시민의 대표기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도 3월 8일 공포됐다.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지원하는 조례다.
오범구 의정부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의정부1, 가능, 흥선, 녹양)
활발한 연구 활동,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오범구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활동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스마트도시 구축을 돕는 드론 재난안전감시단 연구회’ 소속인 오 의원은 전문가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통해 의정부시의 스마트도시로의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전문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이런 연구 활동으로 다져진 정책 역량은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각종 현안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힘이 됐다.
이 외에도 행복로 일대 금연구역 지정, 지역별 보건관리 서비스 확대, 구도심 및 서부지역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노선 개발 등 시민 복리 증진에도 기여했다. 27년간 노동운동가로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8대 하반기 의정부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며 시민들과 늘 소통하고 경청하며 의회를 이끌어 갔다는 평가가 있다.
이계옥 의정부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 은행1동, 은행2동)
남다른 열정, 시민 행복 촘촘히 살피는 의정활동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계옥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집행부와의 소통을 중요시했다는 평가다. 모든 현안들은 의정부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므로 집행부가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소신이다.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 확대, 출산장려금 지원 및 모닝밴드 대여제 실시, 등하교길 안전 환경 구축,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지난 4월 13일에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와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공포됐다. 개정된 2개의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 생명 존중,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이 목재 관련 체험 활동시 체험료 면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원
(국민의힘·안중, 포승, 청북, 오성, 현덕)
남는 배차에 한해 즉시 콜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개선해야
평택시의원 소속 강정구 의원은 2022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 추진 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됐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에 관한 제언을 한 강 의원은 “평택시 등록 장애인수는 25600명, 특별교통수단은 49대로 법정대수 32대보다 많지만 134명당 1대 꼴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반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은 52명이어서 50만이상 도시 10번째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운전원이 휴가, 병가시 가동율은 훨씬 떨어지므로 운전원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평택도시공사에서는 매년 운전원 미채용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올해 역시 많은 금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종원 평택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진위, 서탄, 지산, 송북, 신장1·2)
미군기지 주둔 지역 피해 방지·지원 마련이 중요
평택시의원 소속 이종원 의원은 질의에 대한 주요 쟁점을 8개로 정리해 사진 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집행부뿐만 아니라 행정감사를 보는 시민들도 내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 시민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지역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미군기지 주둔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및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재정적 지원 제도 마련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평택시민과 미군의 공생을 위하여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효과적인 통로로서 지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열 송파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풍납1·2동, 잠실4·6동)
여야 협치 이끄는 ‘송파구 협상가’
“구정은 생활정치 주민이 최우선”
김정열 송파구의회 부의장은 3선이다. 10여년을 지역구 ▲풍납1·2동 ▲잠실4·6동 구석구석을 누비며 안가본 곳이 없다.
지난 회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각종 사업시행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등에 대한 구청 실무자들에게 요청’ 주민들의 고질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지구단위계획이나 생활권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촉구 등 주민 만을 바라보는 행정으로 이미 구의회에서 ‘생활정치 달인’으로 꼽히는 이유기도 하다.
이번 송파구의회에서는 야당 부의장을 맡았다. 송파구 의회 협치를 위한 ‘협상선봉장’으로 주민들을 위한 조례개정에 “여야없다”는 신념으로 일한다.
김 부의장은 “여야 협치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로 같은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송파구청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력하고 있다.
김호재 송파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삼전동, 잠실3동)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원칙 앞세운 발언 주목
김호재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 발언을 통해 “모 위원장이 회의 중 주민보다 장을 앞세운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를 떠나 주민 우선의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구의원과 구청에서 게시한 불법현수막을 걸수 있는 기간과 일반시민들이 게시하는 기간에 차별을 두고있다”고 구청 집행부를 지적하며 ‘불법 현수막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비판을 넘어 “의회에서는 학교 시설 개방유도를 위해 교육경비 차등 지원 방안을 제시하자 구청 담당부서에서 이를 반영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2개 학교의 교육 경비를 500만원에서 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했다”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모범적인 사례”라 격려하기도 했다.
박성희 송파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송파구 문화지킴이…“일방적 문화예산 삭감” 구청 질타
박성희 의원은 ‘송파구 문화지킴이’를 자처한다. 지난 임기에서는 ‘송파구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구에 전승되어 내려온 산대놀이와 다리밟기 등 무형문화재 지원에 앞장서기도 했다.
구정 활동을 위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에 진학해 남다른 학구열을 보이기도 했다. 동료 의원들과 지역구민들도 ‘온화하고 정많은 박 의원’을 기억한다. 그래서인지 지난해 12월 박 의원이 ‘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을 질타한 5분 발언이 더욱 선명하게 남았다.
박 의원은 “▲주민자치회 모범사업 ▲마을공동체공모사업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운영 지원예산 등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46%, 49% 등 삭감을 했다”고 질타했다. 구 재정운영권과 책임은 송파구청장에 있을지라도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해 승인 등 방향에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 ‘올바른 정책방행 제시’라는 평을 받았다.
손병화 송파구의회 의원
(국민의힘·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1조6백억 넘는 예산 주민위해 소중하게”
손병화 의원은 지난 2022년 11월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구 예산은 1조641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 손 의원은 스스로 “출범하는 서강석 구청장 공약에 맞게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불필요한 선심성 경비를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손 의원은 “다짐한 만큼 노력했고 만족한다”며 “이제는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쓰는지 잘 지켜보겠다”고 약속한다.
지난 2월 제299회 임시회에서 손 의원은 ‘어린이집 난방비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에너지 취약시설로 봐야 하지만 에너지 복지제도 지원대상에 제외됐다”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1조가 넘는 구 예산에 걸맞게 “주민들을 우선으로 사용하자”는 손 의원의 제안은 다른 동료의원들의 공감으로 이어졌다. 또한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관련 ▲송파 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 역설 ▲스마트 관광 도시 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해 구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강무 송파구의회 의원
(국민의힘·풍납1·2동, 잠실4·6동)
“고령화시대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 반드시 필요”
이강무 송파구의회 의원은 지난 4월 5분 발언을 통해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30년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로써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라는 지리적 잇점을 활용 “송파만의 장점을 활용하자”고 역설했다.
2025년 노인인구비율 20%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이 의원 발언은 ‘구정이 나아갈 미래지향적 대안’으로 돋보였다. 또한 이 의원은 ▲풍납동 철거 후 보상 완료 필지 임시활용 방안 ▲’풍납토성 문화재 보호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 등 꼼꼼한 지역구 챙기기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제298회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풍남동,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발언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주민을 배려해야 한다” 호소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받도록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숙 송파구의회 의원
(국민의힘·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난 10년 지역구 곳곳 발길이 안닿은 곳이 없어
“생활정치 꼼꼼한 해결사”
이혜숙 송파구의원은 4선이다. 주민들과 밀착된 의정으로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동네 곳곳을 누볐다.
주민들은 늘 밝은 웃음으로 곳곳을 다니는 이 의원을 기억한다. 그럼에도 때론 날카로움으로 구청 집행부를 서늘하게 만들기도 한다. 지난 2021년 트리지움아파트 인근 밀알유치원 폐원과 관련 “주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다” 질타한 제290회 송파구의회 본회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기억된다.
새로이 구성된 구의회에서 이 의원은 여당으로 ▲송파혁신교육지구 운영(4개 분야 29개 사업)이 예산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실속 없는 예산 낭비성 사업 폐쇄 요구하기고 했으며 ▲탄천 유수지 체육 시설 관리 실태가 미비하여 향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지적하는 등 ‘자신은 여야를 넘어 언제나 주민 편임’을 분명히 했다는 평이다.
조용근 송파구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구 재정과 복지 살피며 주민과 구청이어주는 가교”
조용근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은 지금도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된 순간을 기억한다. 개정안에 따라 송파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학준비금을 받게 됐다. 또 입학준비금으로 구입가능한 ‘교복 및 스마트기기’라는 특정물품 항목을 삭제, 입학에 필요한 물품은 무엇이든 구입할 수 있었다.
조 위원장은 “재정복지위원회는 구청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활과 함께 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앞장서야한다”며 “유기적 협조를 통해 주민생활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위례선 조기 개통 및 마천역 연결 환승거리 최소화 추진 ▲서울공연예술도서관 분관 건립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 개선사업 신속 추진 등 “생활정치에 여야없다는 신념으로 공약실천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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