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01 (화)

  • 맑음동두천 6.2℃
  • 맑음강릉 13.5℃
  • 박무서울 7.7℃
  • 맑음대전 8.3℃
  • 맑음대구 8.6℃
  • 구름많음울산 8.7℃
  • 맑음광주 8.4℃
  • 흐림부산 9.6℃
  • 맑음고창 4.9℃
  • 흐림제주 9.9℃
  • 구름조금강화 6.8℃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5.0℃
  • 맑음강진군 7.5℃
  • 구름조금경주시 6.9℃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회

교육위, 적립금 운영 투명성 제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의결

URL복사

- 대학 등에서 운용하는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와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의료 지원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는 1월 4일(목) 오후 5시 2024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한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의결, 김철민의원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적립금(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 등에서 보다 투명하게 적립금을 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①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을 함께 편성하는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통합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며, ② 교육감이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인에 의한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① 레미콘 제조업과 ②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을 금지하여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등 보호를 강화하였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종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사장, 상임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2023년에 교육위원회가 학교폭력 예방,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청년들의 학자금 상환 부담 완화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면서, 2024년 새해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한덕수 대행, 재가 예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5일까지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야권의 재탄핵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고 나서며 양측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 대행은 경제6단체장 등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상법 관련 의견을 들었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모은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한 대행은 곧 재의요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기억... 창작발레 '돈키호테의 사라진 기억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현 시대 사회문제를 고전에 녹여낸 창작발레 '돈키호테의 사라진 기억들'이 오는 4월 19일(토) 오후3시30분과 오후7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무대에 올려진다. 세계적인 고전명작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댄스시어터샤하르 예술감독 지우영이 현대적 해석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돈키호테를 치매환자로 표현해 현 시대의 노인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작품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단 하나의 기억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묻는다. 댄스시어터 샤하르의 수석무용수이자 전 LA발레단에 활동한 가수이자 발레리나 스테파니 킴이 추억의 둘시네아로 출연한다. 미스터트롯과 스테이지파이터에도 출연한 정민찬은 추억의 돈키호테로 호흡을 맞춘다. 노인 돈키호테 역은 강준하, 노인 둘시네아역 김순정 성신여대교수, 요양원장은 조윤라, 노숙자 산초 역은 박희태다. 모두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들이다. 특별출연으로 경찰 및 전직 발레리노 치매 노인 역을 전 유니버설발레단 주역 제임스전이 1인2역을 맡았다. 지우영 안무가는 독일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2003 한국발레협회에서 '줄리엣과 줄리엣'으로 신인안무상을 수상한 이후 발레단을 창단해, 이강백의 칠산리를 현대적으로 각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