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일(28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권에 내리는 비는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제주도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27~28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경남남해안 20~60㎜ ▲제주도 10~50㎜ ▲전남남해안·울산·경남내륙 5~20㎜ ▲대구·경북남부·광주·전남 5㎜ 내외 ▲전북 남부 5㎜ 미만이다. 대기가 불안정해 낮부터 밤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청권내륙,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최대 20㎜의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습도도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1도, 청주 20도, 대전 19도, 전주 20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29도, 수원 31도, 춘천 33도, 강릉 30도, 청주 32도, 대전 32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2도, 부산 28도, 제주 27도다.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와 박 고법판사, 이 고법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며 후보자들을 소개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025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주요 R&D 예산을 크게 삭감하기 직전인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정부가 결국 내년도 예산을 2년 전 규모로 회복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예산 규모는 회복 수준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은 '환골탈태(換骨奪胎)'라며 액수보다 내용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계 카르텔' 타파의 성과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인 21조9000억원 대비 13.2%가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포함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요 R&D 예산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3.2%가 늘었다고 강조했으나 2023년 주요 R&D 예산(24조7000억원)에 비하면 단 1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2023년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의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만 총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주 분야 예산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도 적극 지원한다. 이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된다며 이젠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이 R&D 예산 부분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실 것"이라며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국정 운영의 장애물이 될 정도로 전 국민의 반감을 샀다. 2024년도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다. 과학계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과학계의 비효율을 고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 과기수석실을 출범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다 손 봐서 세팅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그에 맞춰서 일관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예산) 대폭 증액의 진심을 국민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은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주도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에 대한 당내의) 반대 의견이 전혀 없었다"라며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를 지키면서 위법적 의결을 해와서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난해 말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는데 이를 도망갔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