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헤드라이트(전조등) 킨 것에 항의 한 60대 폭행한 20대 징역형

URL복사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승용차 헤드라이트(전조등)를 켠 채 정차해 있는 것에 항의한 60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부장판사)는 23일(상해)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6시23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행인 B(62)씨를 잡아메쳐 바닥에 넘어뜨려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승용차 라이트를 켠 채 정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받자 이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르면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주정차할 때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켜야 한다.

다만 밤에 차가 서로 마주 보고 진행하거나 앞차를 바로 뒤따라갈 때는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 필요한 조작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마무리...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제22대 국회 개원 한 달여 만에 원 구성을 마무리한 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은 28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우 의장은 방명록에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뜻을 받들어 국민을 섬기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남겼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된 한 달여 만인 27일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에는 6선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맡는다. 18개 상임위원장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김영호 교육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전재수 문체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원장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박찬대 운영위원장 ▲박정 예결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선출됐다.

[에이스리서치] 국힘 당대표 적합도...한동훈 37.9%‧나경원 13.5%‧원희룡 9.4%‧윤상현 8.5%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7.9%로 오차범위 밖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해 지난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한동훈 전 위원장 37.9%, 나경원 의원 13.5%,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9.4%, 윤상현 의원 8.5%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밝힌 39%에 한정해 후보별 적합도를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59.3%, 원희룡 전 장관 15.5%, 나경원 의원 12.6%, 윤상현 의원 5.9%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20.5%, 나경원 의원 15.1%, 윤상현 의원 13.7%, 원희룡 전 장관 2.5%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22.8%, 윤상현 의원 21.4%, 나경원 의원 19.9%, 원희룡 전 장관 9.2%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 34.3%, 나경원 의원 9.5%, 원희룡 전 장관 7.2%, 윤상현 의원 3.6%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인사] 해양경찰청

[시사뉴스 ] ◆해양경찰청 ◆총경 전보 △본청 경비작전과장 김주언 △본청 해양안전과장 유충근 △본청 수사기획과장 옥현진 △본청 수사심사과장 박홍식 △본청 외사과장 장윤석 △본청 보안과장 이철우 △본청 정보통신과장 송민웅 △해경교육원 교무과장 하태영 △해경교육원 교수과장 김정수 △중부해경청 기획운영과장 윤태연 △중부해경청 경비과장 한동수 △중부해경청 구조안전과장 옥창묵 △중부해경청 수사과장 소병용 △서해해경청 기획운영과장 박형민 △서해해경청 경비과장 장대운 △서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 정욱한 △서해해경청 항공단장 박제수 △군산해경서장 박상욱 △남해해경청 경비과장 이상인 △남해해경청 구조안전과장 김기용 △울산해경서장 안철준 △동해해경청 기획운영과장 맹주한 △동해해경청 경비안전과장 김진영 △동해해경서장 김환경 △속초해경서장 이우수 △울진해경서장 배병학 △제주해경청 경비안전과장 정무원 △제주해경서장 지국현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임 대법관 후보로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가 임명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를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와 박 고법판사, 이 고법판사를 각각 임명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며 후보자들을 소개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말했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