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025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로 결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는 주요 R&D 예산을 크게 삭감하기 직전인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R&D 예산 삭감으로 1년간 후폭풍을 겪은 정부가 결국 내년도 예산을 2년 전 규모로 회복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예산 규모는 회복 수준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은 '환골탈태(換骨奪胎)'라며 액수보다 내용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계 카르텔' 타파의 성과가 이번 예산에 반영됐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올해 주요 R&D 예산인 21조9000억원 대비 13.2%가 늘어난 것"이라며 "내년도 정부 총예산 증가율이 4%선으로 예측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정 여력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해 큰 폭으로 증액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편성할 일반 R&D 예산 등이 포함되면 2025년도 정부 R&D 예산 규모는 약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주요 R&D 예산 규모를 놓고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13.2%가 늘었다고 강조했으나 2023년 주요 R&D 예산(24조7000억원)에 비하면 단 1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2023년도 보다는 조금 큰 수준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환골탈태에 가깝게 달라졌다"며 "복원이나 회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의 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만 총 3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우주 분야 예산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도전형 R&D'도 적극 지원한다. 이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이 된다며 이젠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회 상황에서 봤을 때 이 R&D 예산 부분은 여야 합의로 잘 지켜주실 것"이라며 "심지어는 더 증액해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난해 R&D 예산 삭감은 국정 운영의 장애물이 될 정도로 전 국민의 반감을 샀다.
2024년도 R&D 예산은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33년 만에 대폭 삭감됐다. 과학계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이날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이 다시 대폭 증액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과학계의 비효율을 고치기 위해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 과기수석실을 출범한 이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전략을 새로 다 손 봐서 세팅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그에 맞춰서 일관되게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R&D 예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진정성과 (예산) 대폭 증액의 진심을 국민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