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딸린 주택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
영업을 겸하는 주거전용 공간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어
아무개씨는
전세금 3,500만원에 조그마한 점포가 딸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가족과 그곳에서 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전 집주인은 은행에서 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며 일방적인 통보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건넸다. 아무개씨의 경우 점포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잘못되어 소유주가 바뀌는 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속내를 태우고
있다.
상가건물이 주거지면 보호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 판결) 따라서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거용건물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면,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비슷한 판례는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영업을 하며 방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위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주거용건물에 해당한 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1996.5.31.선고, 96다5971 판결)
주거시설이 영업의 부수적 성격일 때는 제외
그러나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써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고 있다.(대법원 1996.3.12.선고,
95다51953 판결) 위에 예로 든 아무개씨의 경우,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고 있고, 그곳이 아무개씨의 유일한 주거지이라면,
이런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김 민 기자 http://www.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