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27일 공무원연금을 현행 60세에서 5년 늦춘 65세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의 재정 소요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TF는 새누리당 개혁안이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을 2080년까지 약 442조 원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하후상박’(하위직에는 인하폭을 줄이고 고위직은 많이 깎는 소득재분배 기능) 구조를 강화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산출할 때 기존에는 현재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도록 했다.
고액연금자를 막기 위해 평균 연금액 2배 이상자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10년간 연금을 동결키로 했다.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한 차례 시도됐으나 공무원들의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법안을 국회에 제출조차 못하고 실패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역시 27일 첫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참석, “우리당은 공무원연금 등 여러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면서도 “법이나 절차에 있어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다음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했다.
총연맹은 성명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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