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대정 기자]서울시의회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행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부로 건의한 재정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128건 중 고작 17건 만이 제도 개선돼, 대부분은 미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서울시 재무국 행정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51.새정치민주연합, 송파6)이 서울시가 업무추진 과정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반영된 비율이 너무 낮은 상태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 건의된 재정관련 제도개선안은 2012년 32건, 2013년 49건, 2014년 9월까지 47건이 있으나, 3년간에 걸쳐 총 17건만이 반영된 것은 서울시 행정의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법령 개정으로 세수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합리적인 제도개선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적 위주의 제도개선 건의안은 지양하고,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앙부처, 국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 개선안이 적극 반영돼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