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론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구리)은 “매번 일어나는 대통령의 유체이탈식 제3자적 화법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3법은 야당이 반대 끝에 동의해줬다면서 박 대통령이 주택3법이 통과하자마자 대단한 시장 개선 효과가 나오는 것처럼 말하지만 주택3법이 시행되는 것은 올해부터이고 대통령이 말한 시장 개선효과는 지난해 데이터이다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불쌍한 것은 경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이라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으로 1월 중 매매 거래량이 2006년 이후 거래량 중 최고치인 7.9만 건을 기록하자 대통령은 이를 대단한 성과로 치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1월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정상적인 매매수요라기 보다는 전세값 폭등과 깡통전세의 급증으로 세입자가 차라리 집을 사는게 낫겠다고 판단,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을 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를 믿고 빚내서 집을 산 서민은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전월세가 폭등으로 돈이 묶이고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내수 침체가 악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한가하게 자화자찬 하고 있다”며 “국민소득, 인구증가 등 정상적인 가격상승요인이 없는데도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 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올리고 거품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경제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국무총리는 “경제 타이밍이 중요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만큼 절박함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