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 수수료, 알고 보면 ‘폭리’
전업카드사 예대마진 13% 수준, 은행카드사는 수수료 19%가 고스란히 자기 몫
카드사들의 높은 수수료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LG나 삼성 등 전업카드사는 은행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더 높았기 때문에 주타깃이 되었다. 금감원과 시민단체 등은 전업카드사에
대해 은행카드사와 비슷하게 수수료를 19%대로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전업카드사만 뭇매를 맞아 당연한가? 카드사의
자금조달 원리를 따져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은행카드사의 수수료는 더 내릴 여지가 충분하다.
저금리
대출 받고, 고금리 ‘돈놀이’
지난달 29일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LG, 삼성 등 4개 카드사들이 2001년에 카드매출 채권을 담보로 19조4,302억 원어치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 후 이를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의 ABS 발행에 대한 은행의 금리는 연 7∼10%대. 그러나 이들은 카드고객들에게 연 19∼23%의 높은 이자를 받았다. 10%가
넘는 예대마진(운용금리에서 조달금리를 뺀 이율)을 챙긴 것이다. 업체별 ABS 발행 규모는 LG카드가 9조9,6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6조8,512억 원, 국민 1조3,900억 원, 외환 1조2,215억 원 순이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이건범 박사는 “회사채 시장이
전체 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며 “이들 회사채의 거의 전부는 카드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곧 국민들의 은행예금이
카드사를 배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카드 수수료 14% 넘을 이유가 없다
LG나 삼성 등 전업카드사들에 비해 국민, 외환 등의 ABS 발행이 적은 것은 나머지를 자신의 은행에서 조달했기 때문이다.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한빛, 조흥, 제일, 서울은행이 연합한 BC는 ABS를 발행하지 않고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꾸려나갔다.
BC를 비롯한 ABS 발행 비율이 적은 은행들은 5% 정도의 연리를 적용하면서 고객예금을 유치한 후에 그 돈으로 그들의 '봉'인 카드고객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다. 예금이자는 기업에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로 상쇄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은행카드사가 받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매출이익이
되는 셈이다. 또 전업카드사는 자체 현금입출금망(CD)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설치된 기계에 의존하며 CD 이용비용을 내야하지만 은행카드사는
그런 부담도 없다. 전업카드사는 CD 이용료로 건당 1.300원을 해당은행에 내야 한다.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는 경우, 그 수수료가
1만 원이면 카드사의 몫은 8,700원이 되는 셈이다. 이 돈이 전부 그들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은행에서 빌린 이자만큼의
조달비용을 제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은행카드사의 수수료는 전업카드사들보다 더한 ‘폭리’나 다름없다.
사람들은 은행의 대출요건이 워낙 까다로와 은행대출과 비교도 안 되게 높은 이자를 내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출 등을 통해 돈을 조달한다.
은행권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10∼14%대이고, 건물 담보대출의 경우는 연 6%대이다. 신용카드라는 것이 원래 고객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해주는
것이라면 은행카드의 수수료는 신용대출 최대금리인 14%를 넘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정확한 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전업카드사뿐만 아니라 은행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요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신규 카드사 봇물, 약(藥)인가 독(毒)인가?
기업과 은행들의 카드러쉬(card rush)
싼 이자로 빌린 돈을 비싼 이자로 굴리니 카드사업은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다. 때문에 기업이나 은행들이 앞다투어 카드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기업들의 카드러쉬(card
rush)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너도나도 카드로
KT주식공모 깜짝쇼로 인해 재계와 정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SK그룹이 전북은행과 합작으로 카드사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롯데그룹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특별팀을 꾸려놓고 카드진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최근에 신한카드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우리카드는 지난 2월 이미 업계에 진출했다. 하반기에는
조흥은행이 카드업의 신규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이다.
외국계 은행들인 시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도 한국의 카드사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갈수록 카드사들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 황명희 조사홍보팀장은 “카드사들간의 자율경쟁으로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즉 신규 카드사들의 증가는 소비자에게
이익이라는 얘기다. 때문에 그는 “카드사들이 자율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론도 만만찮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신규 카드사들의 진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드사가 25개로 늘어난
올해의 카드사용 통계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4분기 카드 이용액은 156조 8,389억 원으로 올 정부 예산을 능가했고, 작년 동기보다 74%(66조5천여억 원)나 늘어났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1백조 원을 돌파했다. 총 100조 1,444억 원으로 지난해 비해 38조 5,800억 원(63%)
증가했다.
또한, 진입장벽이 높은 카드시장의 특성상 신규 카드사들의 시장점유율은 5%를 넘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발급된
카드수가 1억 장에 육박해 경제활동인구(2,229만 명) 1인당 4.3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고, 누적 포인트로 인하여 쉽게 카드를 바꾸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신규 카드사들이 고객확보에 고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가두모집이나 방문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신규
카드사들이 카드발급에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통계수치와 금융권의 분석들은 카드사들의 증가가 카드의 원죄인 카드남발을 막고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예상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소비풍조, 허영심 부추기는 신용카드 광고
공정위에서 제재해야
최근
신용카드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카드사들은 비난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 나섰다. 자체적인 영업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한편 캠페인 광고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 당신의 신용이 됩니다” 등의 지면광고에 이어 이제는
TV에도 카드사용의 자제를 당부하는 광고가 등장했다.
이는 허영심을 부추기는 광고의 남발로 가입자 확보에만 열을 올렸다는 들끓는 여론에 카드사들이 위기 의식을 느낀 결과다. 하지만, 회원 확보라는
‘욕심’과 포장이라는 광고의 속성상 허황된 판타지성 광고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회의적이다.
같이 뜬구름 잡을래요?
현재 삼성카드는 히딩크 외에 톱탤런트 정우성, 고소영을 광고에 등장시키고 있다. 배우의 이미지처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며, ‘멋진 남자’의
환상을 심는 것이 삼성카드의 전략이다. 광고는 ‘친구편’과 ‘아내편’으로 나누어진다. ‘친구편’에서는 남성 주인공 정우성이 동성친구의 시선으로
평가된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정우성은 친구와 헤어진 뒤 물건을 사기 위해 상점으로 간다. 이 때 등장하는 친구의 멘트. “참 멋진 녀석이죠?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행복이라나요?” ‘아내편’에서 정우성은 자전거에 물건을 싣고 집으로 온다. 정우성을 바라보는 아내 고소영의 목소리가
깔린다. “제 남편이에요. 능력있는 남자죠. 여자를 사랑할 줄도 알고요”
이같은 이미지는 후속 광고에서도 이어진다. 아내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능숙한 연주실력을 보여주고 삼성카드로 결제하는 정우성의 모습과 함께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성우의 멘트로 끝나는 이 광고 또한 완벽한 남성에 대한 판타지를 구축시키고 있다. 미남에다,
능력있고, 자상한 가장이면서도 인생의 낭만과 자유를 잃지 않는 남자. 누구나 동경할만한 이상형이다. 이 남자가 쓰는 카드라면?
스포츠 스타이자 재벌인 박찬호가 등장하는 국민카드 광고도 마찬가지의 전략이다. 역시 미남에다 성공했고 부자이기까지 한 박찬호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파워가 엄청나다. 그런 그가 국민카드를 들고 “같이 쓰실래요?”라고 제안한다. TV를 보던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남성 시청자 또한 동화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판타지로 말할 것 같으면 LG카드도 둘째라면 서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캠페인 광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즐길 줄 알고, 사격이니 승마니 하는 스포츠에다 예술적 감각까지 겸비한 남녀 주인공은 동경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했지만, 대다수 서민에게는
비현실적이고 뜬구름 잡는 캐릭터였던 것이 사실이다.
광고의 윤리적 책임
광고는 제품에 대해 간접적으로 환상을 심어주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을 등에 질 수밖에 없는 업종의 특성상 광고의 윤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카드 광고들을 살펴보면 부작용과 오용은 뒷전에 밀어두고, 달콤한 미끼만 던진 카드사들의 회원모집 형태가 짐작된다.
“아, 저런 멋진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생산하고, 카드를 마법의 도구처럼 인식하도록 광고가 부추겼다면 억측일까?
다행스러운 점은, 카드사들의 캠페인 광고가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는 것이다. 꼭 “카드 올바로 사용합시다”같은 직접적 카피가 아니더라도,
남을 위한 사용이나 소박한 경제 생활 등을 강조한 광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매체비평가 이용포(37)씨는 “늦은감은 있지만 카드사들이
적극적인 자정운동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건강식품이나 제약광고처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인규 기자 http://www.sisa-news.com
신용사회 정착단계 이른 미국경제
카드 역사 100여 년, 혼란과 부작용 아직도 심각
미국에서 신용카드는 말 그대로 개인 신용의 상징이다. 호텔, 음식점, 상품구입 등
모든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그 사람의 신용이 평가된다. 발급 기준도 엄격해 ‘신용도’가
떨어지면 카드발급이 아주 어렵고, 미성년자와 경제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은 부모 등 신용이 있는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빠져나가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길고 시장메카니즘이 정착된 미국에서도 카드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은 계속됐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관련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신용카드의
원조, 미국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가 생긴 것은 1910년대 소매상들에 의해서다. 독립전쟁 이후 경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던 소매상은 부유층 고객을
확보, 유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했다. 이 소매점카드는 당시 회원신분 확인 및 거래실적 기록을 목적으로 이용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시작되면서 중산층에게도 신용카드가 발급되기 시작했고, 49년 전문신용카드사인 다이너스클럽(Diners
Club)이 설립되면서 신용카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어 58년 현재의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이 생겨나 카드시장은 보다 경쟁적인 체계를
형성하게 됐다.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이 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60년대 후반 들어서다. 당시 전문카드사와 제휴한 은행카드사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무차별적으로 발송해 물의를 일으켰다.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김영미(60)씨는 “그 당시 어린이나 애견 이름으로도 심지어 신용카드가 발급돼
집으로 배달돼 올 정도였다”며 “카드사간에 회원 확보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회상했다.
미국 카드사들의 회원 팽창 경쟁은 80년대까지 이어졌고, 비싼 카드연체이자와 연회비까지 챙겨 80년대 미국 카드시장은 호황을 맞이했다.
결국 자격미달인 사용자, 신용불량자, 개인파산자를 양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카드 확산
금지, 연체이자율 인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났고, 많은 혼란을 거쳐 결국 정부가 카드시장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본격화하게
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 카드제도 정비
현재 미국은 카드발급이나 사용에 있어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잘못된 카드사용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개인 구제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시장자본주의인 미국이 신용카드 문제에 있어서만은 직접적 규제를 실시한 결과다.
개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카드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우선 개인별 금융거래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용정보기관에서 신청자의 기록을 조회한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 카드의 종류와 월별 사용한도액을 결정,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급한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마다 주거래 은행을 갖고 개인 당좌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실적은 신용평가에 절대적이다. 개인수표를 부도낸
적이 있거나 은행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은 기록은 신용카드 발급에 치명적 결격사유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과중채납자가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파산자 갱생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지만,
미국은 80년대 중반 ‘과중채무자 갱생제도’를 도입했다.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절차뿐 아니라 채무자 개인이 변제계획안을 만들어 법원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변제계획안대로 변제하면 면책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 중 70%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과 같은 변제계획을
세워 5년후 분할상환을 완료하면 면책받게 된다. 직업과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면서 장래의 수입으로 변제를 하고 면책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대부분의 원인이 카드빚 해결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과중채무자 문제는 강력범죄 양산이라는
사회병리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과중채무자 갱생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로
인한 피해 여전히 속출
신용카드 역사가 깊은 미국이라 해도 신용카드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 경제가능 인구 한 사람당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매수는 지난해 초 기준으로 3.4매 내외이다. 또 현재 가구당 평균 8,500달러(약 1,000만원)가 넘는 카드 빚을 지고 있다. <아래
그래프 참조> 신용카드 시장 조사업체인 카드웹닷컴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갚을 확률이 적은 악성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6.59%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착단계에 있는 ‘리볼빙 방식’의 결제제도에 따른 후유증도 적지 않다. 리볼빙 방식은 매월 결제일에 청구대금 전액이 결제되는 일반신용카드와
달리 일정 약정비율(예 5%) 이상금액을 결제하고 미결제액은 약정된 한도내에서 대출형태로 유지되는 결제방식. 현재 미국의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매달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최소 결제금액을 계속 낮춰주고 있어 카드빚 급증에 한몫하고 있다. 미국은 얼마전까지 4%였던 최소 결제금액을 2%까지
낮춘 상태이다.
신용카드회사나 은행들이 대학생들을 카드발급 마케팅의 주 고객층으로 삼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얼마전 미국 테네시주의 고급 주택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신용카드 부작용이 미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대학생 피터 빌링턴(24)이 부모와 여동생을 엽총으로 살해한 것이다.
이 존속살인의 원인은 바로 카드빚 때문이었다.
김영미씨는 “카드사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벌이는 판촉전은 대단하다”며 “특히 새학기가 시작될 때면 카드사 직원들이 직접 학교로 나와 신입생들에게
수만장의 신용카드를 신청받곤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대학생의 약 70% 이상이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에는 미국의 한 일간지가 저소득층과 노년층의 카드빚이 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카드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에 따르면 카드대금 연체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92년 18.6%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51%, 노인 파산자 수도 91년
2만3,000명에서 지난해 8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정수영 기자 cutejsy@sis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