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 우려된다고 말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교외에서 열린 모금행사에서 "푸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출 방법이 없어 걱정된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푸틴은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라며 "푸틴 입장에서 전쟁을 멈출 명분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에 대해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을 분열시킬 것으로 오판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나토와 유럽연합(EU)을 분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틀렸다"며 "우크라이나 침략 후 미국을 포함해 많은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 우크라이나 편에 섰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 광장에서 취임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차에서 내려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기 전 직원들로부터 환송을 받으며 "우리 국민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 우리 한번 신나게 일합시다. 같이 하실거죠"라고 말했다. 또 "빠른 시간내 집무실을 마련하고 일하게 돼 기쁘다"라고 했다.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대통령실 본관 입구에 모인 300여명의 직원들은 도열하지 않고 자유롭게 모여 윤 대통령을 박수로 맞았다. 용산까지 차로 함께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국방부 입구에서 따로 준비된 차로 이동했으며 윤 대통령만 대통령실 본관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5층에 마련된 제2 집무실을 이용한다. 2층 집무실은 현재 공사 중으로 다음달 공사가 마무리 되면 2층이 본집무실이 되고 5층은 보조 집무실로 활용한다. 대통령실 본관 1층은 국민과 소통을 위해 기자실이 배치됐고 3층에는 안보실장실과 수석비서관실이 있다. 6층에는 비서실과 민관합동위원회가 들어갈 예정이다. 전체 입주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0일 0시를 기해 5년 간의 임기를 모두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을 향해 귀향길에 올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으로 이동했다. KTX 열차편으로 울산 통도사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오후 2시30분께 울산 통도사역에 내린 뒤, 차량으로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이동하게 된다. 오후 3시께 인근 마을회관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자택으로 들어가기 전 마을회관 앞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지지자들에게 임기를 마친 소회 등 귀향 인사를 전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08년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로 귀향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를 마친 후 지방으로 이동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모친과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지난 3월30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여사의 모친인 최모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공모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가 난 여천NCC㈜ 여수공장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법령 위반사항 1117건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 동안 여천NCC㈜ 소속 4개 공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1117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9건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사법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사항은 461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은 9630만 원이다. 나머지 37건은 시정 지시했다. 근로감독관·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0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은 안전·보건 조치, 공정 안전 관리, 일반 관리 체계 등 전반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다. 특히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공정 안전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해 관련 위반사항만 38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추락 방지 조치와 폭발 예방 성능 유지 등에도 소홀히 해 안전조치 관련 위반 사항도 284건으로 확인됐다. 또 안전보건교육, 일반·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등 일반관리체계 관련 적발사항도 403건에 이르러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관리물질에 대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라는 4가지 키워드가 관통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확대가 경제성장"이라며 "성장을 통해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세계와 연대해 북핵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사를 통해 드러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는 이 '자유, 인권, 공정, 연대'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초저성장, 대량실업, 양극화 등의 문제는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 기인한다 진단하고, 자유의 가치를 확대해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반지성주의는 윤 대통령이 취임 연설문 초안을 직접 고치면서 고심 끝에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가 진실의 왜곡을 불러 집단적 갈등을 초래, 결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고 봤다. 특히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정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반지성주의"라며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
▲김영용 씨 별세, 김훈식(부산시설공단 상임이사)씨, 혜량, 혜정, 혜성씨 부친상 = 10일, 경남 밀양시 밀양농협장례식장 VIP실(2층), 발인 12일 오전 7시. 055-355-8525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과학기술과 혁신을 통한 빠른 성장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과학과 기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속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제사회 역시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자유의 확대"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선 보편적 가치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며 "자유는 보편적 가치로 모든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돼야 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걸 방치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시민의 연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믿음 해치고 위기 빠뜨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리 상승 기조 속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노력에도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5%대를 넘어섰다. 금리 고공행진에 신용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감소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날 기준 신용대출(1등급 기준) 금리는 3.50~5.07%로 나타났다. 최근 신용대출 금리 인하에도 금리 상단이 5%를 넘어섰다. 국민은행은 2일부터 'KB 직장인든든 신용대출'과 'KB STAR CLUB 신용대출'의 금리를 각각 0.20%포인트, 0.30%포인트 낮춘 바 있다. 이날 기준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4.07~5.07%로 나타났다. 인하 노력에도 금리가 상승한 것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금리가 오른 탓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금융채(은행채·AAA)를 기준으로 신용대출 금리를 결정한다. 지난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4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5년물 금리는 연 3.393%로 2013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채권 금리는 오름세다. 금융채 1년물은 2일 2.398%에서 6일 2.435%로 급등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채, 금융채 등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금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열린 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 와해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공통의 위기가 반지성주의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며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