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5일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공공주택 1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분양을 실시하고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일시 납부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가 착공되는데 정부는 대학과 카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청약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 방 실장은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이 만기되면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할 수 있게 만들어 입대 기간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계층을 넓힌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3구간은 50만원씩, 4~6구간은 30만원씩 장학금을 늘린다.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중앙정부·지자체 협업으로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19세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활용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은 보다 완화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중 소득요건을 중위 180%에서 250%로 상향해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청년들이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학 재학생과 취업을 준비 중인 고교생에게 15만명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기업들의 수시·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경험 기회를 올해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업의 유연 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의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를 지원한 예정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청년 및 관계자 460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청년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한 인원 수가 총 3401명으로 파악됐다. 정부 목표인 2000명은 물론 지난해 수요조사를 크게 넘어선 범위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부의 수요조사 결과를 이같이 전했다. 박 1총괄조정관은 "교육부에서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동결돼 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비수도권이 72.6%를, 수도권이 27.3%를 차지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박 1총괄조정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외교부는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 협상대표에 이태우(56)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린다 스펙트 선임보좌관 겸 미국 안보협정 수석대표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들이 포함된 미측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상대표 임명은 한미 간 차기 SMA 협상의 조기 착수를 공식화한 셈이다. 이 대표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몬테레이대 국제정치학 석사를 취득했다. 1995년 제29회 외무고시로 입부해 대북정책협력과장, 북핵협상과장,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며 한미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외교부를 비롯해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소속 관계관들로 구성될 우리 측 대표단을 이끌게 된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1991년 이래 한미 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및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반영해 왔다"면서 "주한미군 주둔협정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한국은 인건비와 군수지원 및 군사건설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주한미군 주둔에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 대표단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생산적인 협의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는 지난 2021년에 2020∼2025년 6년간 적용되는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11차 SMA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양국이 차기 SMA를 위한 협상에 나서는 것으로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한국에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은 보통 1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그러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서 우리 측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매번 협상을 할 때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다 달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국민추천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대상 지역 등을 공개한다.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가운데 2∼3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는 최대한 많으면 두세 곳이 될 것이며, 몇 개로 할지를 두고 격론 중"이라며 "(대상 지역이) 대강 정해졌는데 내일 다시 토론하고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구에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골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기존 공천 신청자와 경선을 붙이거나 우선 추천(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운영 방식 등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과정이 밋밋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됐지만,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또 공관위가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뒤집기 위한 장치로 국민추천제를 꺼내 들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등 다수의 지역구에 도입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적용 지역구도 최대 3곳으로 좁혔다고 한다. 현재까지 강남권에서는 서초을과 강남갑·을·병이 공천 방식을 확정 짓지 않았다. 대구·경북(TK) 지역의 경우 대구 북갑, 대구 달서갑, 경북 안동·예천, 경북 구미을 등이 비워져있다. 부산·경남(PK) 지역에서 경우 부산 서·동, 부산 강서, 울산 남갑 등이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대상 지역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2∼3곳에 적용키로 한 데 대해 "시간이 없으면서 우리가 잘못 너무 크게 벌렸다가는 후보만 좋으면 우리 후보들이 다 당선될 데인데, 쓸데없이 너무 힘을 뺄 수 있어서 가능한 한 단출하게 확정해서 하려 한다"며 "(선정 방식도) 약간 절충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절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가면 여론을 수용하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추천제를 여성·청년 등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 장치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에서 많은 현역 의원이 살아남았고, 평균 연령도 높아 이른바 '고인물 공천'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전날까지 확정된 총선 후보자 200명 가운데 30·40대 후보는 약 25명에 불과하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청년 후보 대부분이 서울 동북부와 경기, 충청, 호남 등 험지에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도 국민추천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천 과정에서)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부족한 면이 보일 수 있고 보정해야 한다"며 "그 방식으로 비례공천과 강남권 등에서 국민 공천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5일 업무개시명령에도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통보 등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5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정부는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처분 계획을 통보함으로써 '불가역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을 주도했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우선 본보기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이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며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정부는 불이행확인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의사면허 수천명의 면허를 정지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집단사직의 핵심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간부 및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복지부는 복귀시한 다음날이었던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 점검에서 (전공의) 부재가 확인되면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우선 처분하는 것은 실제 의사면허가 정지돼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한 전공의들이 다수 현장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하는 뉘앙스로 읽힌다. 박 2차관은 향후 전공의들의 복귀와 의료계 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 같은 행정적·법적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오늘(4일)부터 현장점검을 하게 되는데 현장 확인 전에 복귀가 이뤄졌다면 실질적으로 처분 나가는 데 상당히 (정상참작) 고려가 될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에게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3개월 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기간을 채우지 못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기가 1년여 미뤄진다. 면허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 대해 고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3번 받아도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의사면허 취소 후 재취득도 어려워졌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권한은 복지부 장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취소된 의사면허를 재취득하려면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 가능하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취소 이후 재교부에 관한 운영 기준을 더 강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마무리한 상태다. 실제로 의사면허 재교부율은 2018년 100%였으나 2021년 41.8%→2022년 32.9%→2023년 9월 기준 8.9%로 하락했다. 최근에는 5~6%대 수준으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시간차를 두고 본보기 처분을 해나가는 방식이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를 불러일으킬지, 되려 의사 사회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의료 현장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들마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은 더욱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의료 공백은 이번 주가 고비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경칩(驚蟄)이자 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부터는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제주도와 전라권, 경남에서 시작된 비가 5일은 오전부터 강원 영동과 강원 영서 남부, 오후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 영서(강원산지·강원 동해안 비 또는 눈)에 확대되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1㎜ 내외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강원내륙 5㎜ 내외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남해안 제외),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전남남해안, 부산·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제주도 20~60㎜(많은 곳 산지 80㎜ 이상)다. 특히 오후부터 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고, 강원북부동해안과 경북북동산지에도 눈이 올 가능성이 있겠다. 6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5㎝, 강원 북부 동해안 1∼3㎝, 충북·경북 서부 내륙·경남 서부 내륙의 높은 산지 1㎝ 내외, 경북 북동 산지 1∼5㎝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춘천 0도, 강릉 3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1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6도, 청주 9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9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경북남부동해안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산지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5.0m, 서해 0.5∼4.0m, 남해 1.5∼5.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세종·충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3차 경선에서 원외 인사 3명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3자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어 결선이 치러진 인천 남동갑에서는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가 전성식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꺾었다. 현역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3자 경선이 진행됐던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심장수 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에 승리했다. 4자 경선이 치러졌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김동원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이 송태영 전 충북도당위원장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번 결선 경선은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이 적용된 여론조사를 통해 점수를 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가) 결정해야 할 곳이 30여곳 되는데 오늘 상당 부분 결론이 날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내에 보류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세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국민추천제' 방식 등을 놓고는 "오늘 위원님들과 최종적으로 토의해 결론이 날 것"이라며 "내일 정도에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소재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증원하여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소재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달성군의 국가 로봇 스테이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해 과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북대·영남대·계명대·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R&D(연구개발)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먼저 작년 8월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로봇 스테이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로봇 관련 기업들이 대구에 개발과 실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테스트필드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8000억 규모로 건립 예정인 'SK 수성 알파시티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관련 대형 R&D과제들이 연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대구 서남부는 로봇과 모빌리티를 거점으로, 대구 동부는 AI와 디지털산업 거점으로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교통망을 확대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신공항 건설은 제가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면서도 대구시민의 오랜 염원"이라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신공항 건설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연계 고속 교통망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팔공산 국립공원에 1000억원 규모의 국가 재정 인프라 투자를 먼저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동성로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성로 로데오거리는 청년들이 음악과 공연을 자유롭게 펼치며 문화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는 청년 예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대구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 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구로 끌어들이는 관광거점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연속 상승세를 멈췄으나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잘함'이 41.1% '잘못함'이 5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4주차 36.2%→2월 1주차 37.3%→2월 2주차 39.2%→2월 3주차 39.5%→2월 4주차 41.9%로 4주 연속 오르다가 2월 5주차에 41.1%로 나타나 상승세를 마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7%p↑), 서울(1.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8.5%p↓), 대구·경북(5.6%p↓), 광주·전라(3.1%p↓) 등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27.5%(4.0%p↓), 30대에서 37.7%(1.8%p↓), 70대 이상에서 58.4%(4.4%p↓)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지지율은 38.4%(2.3%p↑), 60대 지지율 55.0%(2.3%p↑)로 조사됐다. 리얼미터는 "지속적인 경제·민생 메시지 전달, '의대 증원'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와 더불어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을 통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40%대 지지율 유지를 가능케 했으나, '중도층', '청년층' 등에서의 지지율 반향 부재가 상승 고점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평가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역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3.2%포인트(p) 오른 46.7%, 민주당은 0.4%p 내린 39.1%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상승했고, 민주당은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작년 2월 3주차 이후 약 1년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다. 이밖에 개혁신당은 3.1%(전주 대비 1.2%p↓), 새로운미래 1.6%, 진보당 1.1%(0.5%P↓), 녹색정의당 0.7%(1.4%P↓), 새진보연합 0.5%, 기타정당 2.9%(0.2%P↓), 지지하는 당이 없는 무당층은 4.2%(1.7%p↓)였다. 국민의힘은 서울(10.5%P↑), 부산·울산·경남(9.0%P↑), 인천·경기(2.9%P↑)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대구·경북(7.2%p↓), 대전·세종·충청(3.9%p↓)에서 하락했다.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5.2%p↑), 대구·경북(3.2%p↑) 등에서는 오르고, 서울(9.0%P↓), 부산·울산·경남(2.6%P↓)에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전공의 9000여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또 조 장관은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4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박무)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5일) 새벽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륙 5㎜ 내외다. 밤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에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부터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대기 정체로 전국 곳곳에서 대기질이 탁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강원영동은 아침에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월 국내 생산과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투자는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원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세 달 연속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불변지수)는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다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6% 쪼그라들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수만 명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 운집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X"가 쓰여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집회 중에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무분별한 증원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비대위나 16개 시도 의사회, 시군구 의사회나 지역단체에서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3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볍행위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