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현금 10억원을 가상화폐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이를 가로채 달아난 일당 6명이 모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A씨 등 20∼30대 6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4시20분경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노상에서 B(40대)씨에게 “현금을 주면 테더코인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카니발 차량에 타게 한 후 돈을 받고 B씨를 밖으로 밀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B씨는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실제 B씨는 A씨 등에게 현금 9억6천615만원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추적해 이날 새벽 일당 6명 중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긴급체포했다. 공범 1명은 도주 과정에서 미처 차량에 타지 못해 현장에서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들은 B씨에게 현장에서 현금을 받으면 5초 만에 테어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넣어주겠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일당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라며 "건넨 돈은 모두 자신의 돈이라고 진술 했다.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은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시킨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금을 모두 회수하고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돈에 대한 출처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가상화폐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유혹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해 환수 등 절차에 나섰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노무법인이 이른바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하면서 재해보상금 30%를 수임료 명목으로 떼어가는 사례도 포착돼 제도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명 '나이롱 환자' 등 산재 부정수급 문제가 지적되면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실시됐다. 고용부는 감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각종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883건을 조사해 이 중 486건(55%)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액은 약 113억2500만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에 있고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노무법인들이 '산재 브로커' 노릇을 한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난청을 앓던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의 난청 진단은 노무법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이뤄졌는데, 자신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병원 이동 시 노무법인 차량으로 이동하고 진단비와 검사비 역시 노무법인에서 모두 지급했다. 이후 A씨가 소음성 난청 승인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 받자, 이 중 30%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수임료 명목으로 받아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재해자 B씨 역시 관절염 진단을 노무법인이 추천한 병원에서 받았고, 재해보상금의 30%에 해당하는 700만원을 수임료로 받아갔다. 이 밖에도 근골,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변호사나 노무사가 아닌 사무소 직원이 전담하는 '사무장' 사례도 적발됐다. 근골, 난청 등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C씨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를 단 한 번 만나고 나머지는 모두 사무소 직원이 담당했다고 밝혔다. D씨 역시 근골 및 난청 관련 상담과 산재 신청은 노무사 행세를 한 직원이 전담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 파악한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개소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산재 보상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업무상 인정 기준인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와 소음성 난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장관은 "질병 추정의 원칙은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쉽고 빠르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인데, 법적 위임의 정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운영돼 현장의 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일이 '진단일'로 변경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고 산재 인정 시에도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앞선 사례들처럼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고, 신청 건수 역시 2017년과 비교해 6.4배(2239건→1만427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상급여액도 5.2배(347억원→1818억원) 늘어났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산재보험 요양이 장기환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체 요양환자의 48%가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다. 그 원인으로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요양 연장을 위한 의료기관 변경 제도 이용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민간산재병원 관리 부적정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목통증인 경추염좌는 건강보험 대비 치료 기간이 2.5배 더 길고, 진료비는 3.7배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제로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씩 의료기관을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산재보험에 대한 기금 적립금 논의 필요와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보상 체계 변경 등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장관은 "대다수의 근로복지공단 임직원과 노무사들은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도의 허점 등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기금의 재정 건정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앞으로 산재보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근로자들이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와 직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0일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전략공천),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은 78개 지역구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이 반환점을 돌아섰지만 텃밭으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과 영남에서는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이에 따라 핵심 지역에서의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나 지역구 재배치, 경선 탈락 여부가 향후 공천의 최대 관심시가 될 전망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현재까지 단수추천 99곳, 우선추천 4곳을 확정해 103명의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다. 61곳은 경선을 실시하고, 78곳은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에서는 여당 강세 지역인 강남권역 공천이 관심사다. 특히 지역구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강남을은 현역인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높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장관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숙고 중"이라며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당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정영환 당 공천관리위원장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선 지역구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을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동호 전 여의도연구원 상근부원장, 송주범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수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 이규인 국민의힘 법사정책자문위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여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공천도 관심이다. 공관위는 영남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지역구 재배치를 권하고 있다. 또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가 발표되지 않은 만큼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관위에 따르면 영남권 현역 중 공천이 보류된 의원은 대구경북(TK) 9명, 부산울산경남(PK) 4명 등이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강대식(동구을), 양금희(북구갑), 이인선(수성을),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다.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박형수(영주영양봉화울진), 윤두현(경산) 의원 등이 단수·우선추천 및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부산에서는 안병길(서구동구), 경남은 이달곤(창원시진해구) 의원 등이 보류됐고, 울산은 박성민(중구), 이채익(남구갑) 의원 등의 공천이 결정되지 않았다. 역대 공천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텃밭인 영남권의 현역 의원 '물갈이' 비중이 컸다. 특히, 이번 현역의원 평가에서도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경선득표율 감점 대상인 하위 30%에 영남권 의원이 가장 많아 물갈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이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현장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다. 이들 5개 병원 전공의 2천745명 가운데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는 한편,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의사분들께서는 집단행동이 아닌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의료 발전을 위한 대화에 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인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결의하면서 학사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생이 모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를 통해 20일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이에 교육 당국은 같은 날 구성한 의대 상황대책반을 통해 전국 40개 의대 동향을 시시각각 파악하면서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화요일인 20일은 전국이 흐리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전라권,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눈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21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10∼40㎝(많은 곳 50㎝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10∼30㎝, 경북 북부 동해안에 5∼15㎝이다. 그 밖에 경기 북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 울릉도·독도 2∼7㎝, 경기 북서 내륙·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1㎝ 안팎이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0㎜,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 20∼60㎜, 충청권과 울릉도·독도 5∼20㎜,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내륙 10∼40㎜, 전북 5∼30㎜, 제주도 30∼80㎜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날부터 기온이 전날(19일)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으나,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5~10도)보다는 높은 기온이 당분간 유지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3~1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0도, 춘천 5도, 강릉 4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7도, 부산 10도, 제주 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7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4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다. 한편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산지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이날 밤부터 경북남부동해안, 경남권해안, 제주도(산지 제외)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5.0m·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려다 현금 10억원을 도단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추적 중이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경 인천 동구 송림동에서 "현금 10억원을 도난당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 A씨는“가상화폐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 10억원을 가지고 나갔다가, 그대로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온라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약속한 후 5만원권을 다발로 10억 원을 가지고 송림동 한 노상에 서있던 중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의자 중 1명이 달아나려다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번호를 확인해 수배하고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정말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돈의 출처 등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끝날때까지 엄정대응처리를 지시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법무부가 강력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대검에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관련 정책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진료 또는 근무 중단, 그 밖의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 집단사직 및 근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술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전공의는 총 2700여 명으로 '빅5' 병원 의사 중 3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하며 40%대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저출산 대책, 의대 정원 확대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밀어붙인 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1명에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39.5%가 긍정 평가했다. 이는 전주 대비 0.3%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부정 평가는 0.5%포인트 낮아진 57.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2%포인트 증가한 3.3%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1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특히 일간 지표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설 직후인 수요일(14일) 41.1%까지 올랐다. 다만 14일 대통령실에서 독일·덴마크 순방을 연기한다고 밝힌 후 지지율은 15일 38.6%, 16일 37.7%까지 하락했다. 권역별 지지율 상승은 '대전·세종·충청'이 가장 가팔랐다. 이 지역의 지지율은 한 주간 가장 3.7%포인트 상승한 44.3%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지지율도 1.1%포인트 오르며 39.3%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60대' 지지율은 3.3%포인트 상승한 51.7%, '50대' 지지율은 3.2%포인트 상승한 35.6%였다. '70대 이상'의 지지율은 이례적으로 7.2%포인트 급락하며 55.9%를 기록했다. 최홍태 리얼미터 선임연구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광역시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나아가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게 주초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독일·덴마크 순방의 급작스러운 연기로 촉발된 ‘외교 결례 비판’, ‘김건희 여사 리스크 재조명’ 등의 부정 이슈는 긍정 여론 확장에 제동을 건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최 연구원은 "의료 대란 현실화로 인한 여론 변화의 가능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19일은 전국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뜻을 가진 절기 '우수(雨水)'인 오늘은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비가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강한 남풍에 동반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높아져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내외, 제주도 산지는 30㎜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서해5도 5㎜ 내외 ▲강원내륙·산지 5~30㎜ ▲강원동해안 5~10㎜▲대전·세종·충남·충북 5~30㎜ ▲전남동부남해안 20~60㎜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10~40㎜ ▲부산·울산·경남 20~6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80㎜ 이상) ▲대구·경북·울릉도·독도 5~40㎜ ▲제주도(북부 제외) 20~60㎜ ▲제주도북부 5~3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등에서 산사태, 낙석, 옹벽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포근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1도, 수원 12도, 춘천 12도, 강릉 18도, 청주 15도, 대전 14도, 전주 16도, 광주 16도, 대구 21도, 부산 18도, 제주 19도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이상, 산지는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은 바람이 초속 20m이상, 산지는 25m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강한 바람으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다만 남해상과 제주도해상, 동해앞바다, 동해남부남쪽먼바다는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풍랑특보가 해제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 해상에서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전국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구체화되면서 총파업 수순을 밟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시점이 다가온 만큼 이날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이번 의대 증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휴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결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의정 간 대치는 더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저지와 비상진료체계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전 8시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오전 10시30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연다.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수련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서를 제출했다. 집단사직서가 제출된 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병원 ▲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고대구로병원 ▲인하대병원 ▲한양대병원 ▲성빈센트병원 ▲원광대병원 ▲해운대백병원 ▲인천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강릉아산병원 ▲대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분당재생병원 ▲춘천성심병원 ▲국립경찰병원 ▲광주기독병원 ▲원광대산본병원 등이다. 앞서 지난 15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병원 단위별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움직임이 속속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16일 이들 병원 가운데 출근하지 않은 4개 병원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후 100명은 진료현장으로 복귀했으나 서울성모병원 1명, 부천성모병원 1명, 대전성모병원 1명 등 3명에 대한 복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에 별도 안내 시점까지 매일 집단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명단과 진료과목, 출근 여부 등 근무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전공의 약 21%가 속한 '빅5 병원' 중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도 이날 사직서를 내고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접촉하며 임박한 수술 일정을 연기·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어 환자들의 피해도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전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1만3000명으로, 빅5 병원에 속한 전공의는 약 21%를 차지한다. 빅5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33.8~46.2%로 높은 편인 만큼 실제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 4년 전 전공의 파업 때와 비슷한 수준의 진료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박기도 했다. 동맹휴학을 예고한 의대생들도 움직임을 시작했다. 원광대 의대생 160명은 휴학계를 제출했다. 단 학과장·학장 결재나 학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 승인되지는 않은 상태다. 개원의 중심으로 이뤄진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달 말쯤 동네 병·의원의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아직 '심각' 단계로 상향하지는 않았지만 벌써 한 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보건의료위기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뉘며, 가장 높은 '심각' 단계에서는 정부의 대응체제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된다. 한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며 의대 증원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진들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는 의료진의 집단행동 예고에 18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밝혔다. 또 의료진의 집단행동에도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국민을 향해 의대 정원 확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한 총리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의료인의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이번 주 집단 사직서를 내고 20일 아침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한 상태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 온 탓"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 '산부인과 부족' 등의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의료진을 위해서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의학교육의 질 하락 우려에 대해 대책을 내놨다. 한 총리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했다. 또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며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인을 위해 마련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한다. 한 총리는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약속하며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다.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보상체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다"며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 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진에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손을 내밀며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린다"며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 과학 연구자들이 연구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강조된 건 연구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빠짐없이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생만을 대상으로 대통령과학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이번에는 대학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원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혁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인건비 제한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상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장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정책수립, 과제기획, 연구관리 등 행정적으로 다양한 업무가 수반돼야 한다"며 연구 개발자와 연구 행정 관리자가 서로의 전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연구행정에) 아주 관심이 많다"며 "우리나라 R&D(연구개발)를 혁신의 핵심은 연구행정 매니지먼트에 있다"고 호응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원도 많아야하지만 출연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연구소에서 연구행정 매니저들이 많이 나와야 하고 다른 연구소의 매니저들과 소통해야 R&D분야에도 거대한 마켓이 형성된다"고 밝혔다. 또 "그렇게 돼야만 금융 법률 회계와 연결돼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다시 이것이 도전적인 연구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수도' 대전이 발전해야 과학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며 대전의 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평에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곳을 산업단지 후보지로 발표하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혜택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전의 과학기술, 세종의 행정기능, 청주의 바이오·반도체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게 광역 교통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CTX는 민간 투자신청이 이미 들어와있다"며 "금년 4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철도 지하화의 임기 내 착공도 이야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6년부터 대전 철도지하화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하는 등 착공 기반을 제 임기 내에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청년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사업이라는 게 도시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문가들과 함께 함께 슬기롭게 해쳐가겠다"고 대전 시민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 사무관이 "친구들이 우스갯소리 '여차하면 진짜 땅굴도 파겠다'고 말한다. 땅굴 파는 마음으로 착실히 검토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웃으며 "이제 사무관이니까 한 국장쯤 되면 다 모든 게 끝나겠다. 국토부에서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과학수도 대전은 철도 지하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본다"며 "국가도 적극 지원하고 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행동에 대해 이번에는 4년 전과 같은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 되자 나온 정부의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가 없다"며 "전공의들도 정부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점을 십분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에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10명의 고발이 이뤄졌는데 나중에 9·4 의정합의를 하면서 의료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취하했다"며 "그것이 지금의 이 같은 집단행동을 쉽게 입으로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대한민국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보면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 등이다.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전원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박 2차관은 이날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빅5 병원의 집단행동이 예고됐지만 실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현재 현장에 나와 있지 않고 집단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조속하게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모여 20일 근무중단을 예고하면서 집단행동들을 하기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체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는 출근을 하지 않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에는 이날 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문자메시지·서류 발송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박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오늘 아침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결재했다"면서 "법률적 근거에 따라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합법적인 수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발송 이후 전공의들이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 2차관은 "복지부 장관의 처분과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지고 사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재판이 이뤄지고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복귀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면 그에 맞춰 (의료계가) 대응하기 때문에 기본 원칙만 설명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시작한 병원에 경찰버스가 배치됐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문에는 "복지부 직원이 현장 채증을 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경찰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