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전공의 9000여명이 돌아오지 않았고, 정부가 선처를 약속했던 지난 3일까지도 복귀하지 않은 만큼 사상 초유의 대규모 면허정지 사태가 예상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국민 생명을 위해 면허정지 등 법적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 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8945명(71.8%)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그외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진술 절차 등을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면서 다시금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이다. 또 조 장관은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달라"며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4일)은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접수하는 마지막 날이다. 각 대학에서는 미래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한 정원 수요를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4개 권역에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한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도 이번 주 중 가동한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상진료지침에 협조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4일은 고기압 가장자리 영향권에 들며 따뜻한 공기가 유입돼 꽃샘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이날 "모레(6일)까지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4~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5~1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1도, 춘천 11도, 강릉 9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오전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충청권,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낄 수 있겠다. 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엷은 안개(박무)나 먼지 안개(연무)가 끼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제주도에, 밤부터 전라권과 경남에 내리기 시작한 비는 내일(5일) 새벽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남부로 확대된 후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20~60㎜ ▲전남남해안, 부산, 울산, 경남남해안, 경북동해안 10~30㎜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남내륙, 대구, 경북남부내륙 5~20㎜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10㎜ ▲서울, 인천, 경기, 강원내륙 5㎜ 내외다. 밤부터 제주도남쪽먼바다에 초속 10~16m의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2~4m로 높게 일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오후부터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대기 정체로 전국 곳곳에서 대기질이 탁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종일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고, 강원영동은 아침에 '나쁨' 수준으로 치솟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1월 국내 생산과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투자는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4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원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이후 11월(0.3%), 12월(0.4%), 올해 1월(0.4%) 세 달 연속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은 전년보다 1.3%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불변지수)는 전년보다 0.8% 증가했다. 다만 기업이 미래에 대비해 기계·설비를 사는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5.6% 쪼그라들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수만 명의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 운집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집회는 경찰 추산 1만2천명, 주최 측인 대한의사협회 추산 4만명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는 궐기대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달 6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며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 의·정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 철회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의학교육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의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교육여건과 시설 기반에 대한 선제적 준비와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의사를 2000명을 증원한다면 의료비, 건강보험료 등 늘어나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선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의사의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도입,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지불제도 개편, 비전문가에 대한 미용의료시술 자격 확대 등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을 제한하고 의료비용 지출 억제에만 주안점을 둔 잘못된 정책"이라며 "의료계는 이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4·10 총선 등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작금의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정치와 정쟁의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존망이 걸린 중대 사안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계와 합의없는 의대증원 결사반대"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원점 재검토" "의대 증원 X"가 쓰여있는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집회 중에는 "무분별한 의대증원 양질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필수정책 의료체계 종말이다" "무분별한 증원정책 국민부담 폭증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제약회사 영업사원 참석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비대위나 16개 시도 의사회, 시군구 의사회나 지역단체에서는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 질서유지를 위해 33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은 준법집회에 대해서는 보장하겠지만 불볍행위에서는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일부 언론사에서 보도됐던 집회 참가 강요 부분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낙연계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이들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위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할 경우 선거보조금(원내 5석) 기준을 충족하는 데다 거대 양당에 이은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3일 예정됐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에 따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조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 의원은 5명이다. 하위 평가 20%를 통보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19일 탈당을 선언한 후 같은달 22일 이수진 의원이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됐다며 탈당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영입을 공식 제안 받았다. 초선 박영순 의원과 4선 설훈 의원도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를 통보 받았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울산 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이상헌 의원은 민주당이 야권 연대 차원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을 내기로 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8일 탈당했다. 친문계 좌장격인 홍영표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위 10%에 속한 홍 의원은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에 영입 인재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의 경선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탈당을 시사했다. 홍 의원은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멀쩡한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저를 배제했다"며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원외 인사지만 친문계 구심점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행보도 관심사다. 임 전 실장은 출마를 준비 중인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 되자 당 지도부에 해당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으나 결국 거절당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지도부가)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내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적었다. 더는 지도부에 추가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임 전 비서실장이 향후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탈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문 세력 주축인 이들이 동반 탈당할 경우 최종 공천에서 낙마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줄지어 가담하면서 사실상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에 새로운미래는 이들과 잇따라 접촉하며 세불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최근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죽었고 그 자리에 이재명당이 남아있다"며 "친명 아니면 전멸시키는 문화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공동대표는 "어떤 사람은 '새미래'는 민주당의 망명정부다. 망해가는 민주당을 잠시 바깥에서라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망명정부다' 이런 말을 한다"며 "(비명계와 연대해) 힘을 더 키우자, 민주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는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받아들인다"고 공개 구애했다. 김종민 공동대표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내 공천 갈등으로 인해 많은 의원이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과 상의하고 있고, 아마 이번주가 지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하위 평가 20%를 통보 받은 이들을 비롯해 아직 경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추가 탈당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하위 10% 결과에 반발한 박영순 의원이 새로운미래로 당적을 옮겼고, 탈당한 설훈 의원도 입당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설훈 의원은 새로운미래 입당 여부와 관련해 "결국에는 다 민주연합(가칭)이라는 형태로 뭉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미래 측도 이런 구상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두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입당에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구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게 당의 분위기"라고 했다. 현재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박영순 최고위원 등 2명의 현역 의원을 확보했다. 추후 새로운미래가 탈당 의원들을 흡수해 녹색정의당(6명), 개혁신당(4명)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을 확보한다면 정당 기호 3번을 차지해 유리한 구도에 설 수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는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양정숙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또 전남 순천을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 여수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됐다. 앞서 윤재원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오전에 회동을 갖고 총선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쇄신인가?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내세우는 분들이 청년 인재나 청년을 대표하나, 그건 이재명 픽"이라며 "그게 쇄신인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비례 공천 남아있다. 비례 공천과 지역구 공천은 사실 연동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좋은 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것까지 다 보고 나면 저희 공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도를 보면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이 와서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다"면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승리 어려운 분이라도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을 국민의미래에서 잘 추려내고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해진 건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통보한 마지막날인 29일이 오늘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건국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전공의 복귀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빅5'(서울대·서울아산·서울성모·삼성서울·세브란스) 병원은 전날 기준으로 아직 소식이 없다. 특히, 1,400명에 달하는 전임의들까지 오늘(29일)로 만료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다음 주부터 병원의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등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했지만, 전공의들의 복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들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전임의들은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재계약 시기가 도래한다. 전임의들 마저 병원을 떠나게 되면 전임의가 상대적으로 많은 '빅5' 병원을 중심으로 남은 의료진의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진료 차질도 커질 우려가 있다. 한편, 의료계가 협의체를 꾸려 정부와 대화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의정 간 대화에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그간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있어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의료계는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각각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움직이면서 일괄 협상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구한 마지노선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 9개 단체(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기초의학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의학교육연수원·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학회)가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은 의료계에 "대표성을 갖춰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2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고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린다. 기상청은 전날 밤부터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이날 새벽부터 충청·전라·경남 등 남부지방까지 확대되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어제 밤부터, 충남남부서해안·전라해안·경남남해안은 오늘 아침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겠다. 오전 중 그 밖의 남부지방과 충청권남부 내륙으로 확대됐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적설량은 예상 적설량은 전라권 1∼3㎝, 경상권 1∼5㎝, 제주도 산지 3∼10㎝다.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 1㎜ 내외, 광주·전남 5∼20㎜·전북 5㎜ 내외, 부산·울산·경남 5∼20㎜, 대구·경북 5∼10㎜다. 제주도에는 10∼40㎜의 비가 내리겠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밤부터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충청권과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6~10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1도, 춘천 0도, 강릉 2도, 청주 3도, 대전 1도, 전주 4도, 광주 5도, 대구 2도, 부산 6도, 제주 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0도, 강릉 7도, 청주 8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7도, 대구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다. 제주도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3.5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수도권·강원 영서·세종·충남은 오후에, 대전·충북·광주·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했다. 정부는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3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2유형과 3유형은 모두 지정됐다. 1유형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 및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첫 지정 평가에서 신청 단위 40건 중 31건이 선정됐으며, 미지정 지역도 모두 예비지정해 여지를 열어뒀다.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된 셈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저희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이,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예정이다"라며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원서를 봐도 대부분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신입생 선발은 제약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을 신청한 특구도 많았다. 이 부총리는 "35개 자공고 제안이 있었고 그게 다 지금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학 분야에선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린 지방대 입시 지역인재선발전형에 대해서도 선발 비율과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대책도 다수 제출됐다. 이 부총리는 "(각 지역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이겠다 하는 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목표치나 신입생 100% 지역인재 선발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선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게 요구하진 않았다. 중소 대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과 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후 평가 지표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의대규모를 언급한 의대학장협의회의에게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대학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의사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지,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며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걸코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될 문제"라고 했다. 특히 전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북지사, 광주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의사수 확대 요청과 인구 추계 등을 들며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장 필요한 수준으로 생각한 게 2000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이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이탈한 전공의들도 이 특례법에 대해선 굉장히 희망적이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의료사고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는 전공의들이 29일 복귀 시한에도 돌아오지 않을 경우 다른 직역을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의료법의 기본 정신이 의료행위는 의사가 담당한다는 게 법에 명시돼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직역간 의견을 들어야하고 현실하고 맞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 위협을 받으면 안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행동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계와 협상 및 접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는 "의협이 의료계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접촉해보면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며 "큰병원, 중소병원, 전공의, 의대생, 교수 등 다 입장의 결이 다르고 해서 대표성이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과 이야기가 돼야 책임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 접촉하는 방식으로는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의료계 내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주십사 요청드린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한다. 오염수 방류 전인 지난해 7월 이래 처음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월 12~14일 일본을 방일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지통신,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우리나라는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촉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IAEA의 대처를 중시하고 있다"며 "이번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을 통해 더욱 관계 강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IAEA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모니터링을 통한 독립된 제 3자 입장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 폭 넓은 분야에서 IAEA와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방일 기간 중 가미카와 외무상 등 일본 정부 관계자와 회담할 방침이다. 또한 후쿠시마(福島)현을 방문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시찰할 예정이다.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상황을 확인하고 현지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일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지난해 8월 24일 시작됐기 때문에, 해양 방류 후 처음이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오는 28일 시작할 예정이다. 1~3차 방류 때와 같이 이번에도 17일 간 7800t의 오염수를 희석해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류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 중인 의료계에 강력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의료 파업과 관련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로, 직역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반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자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에 29일까지 복귀 시한을 최후통첩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갈 경우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고령화와 첨단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또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증원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의료진에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 모두발언 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의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의 두번째 안건인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며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돼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 외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현재 늘봄학교 참여율은 44.3%(2월 26일 현재)로, 서울이 6.3%로 최하위다. 가장 참여율이 높은 곳은 부산과 전남(100%)이며, 이어 경기(73.3%), 제주(48.2%), 세종(47.2%), 충북(39.2%) 순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방4대협의체 회장과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교장, 학부모, 늘봄 프로그램 강사 등 관계자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KB금융 ESG상생본부장 등 민간기관에서도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