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는 16일 세종, 대전, 경남, 경북지역 4·10 총선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4일차 면접을 진행한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영남권 공천 면접이 이날 경남, 경북부터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세종·대전·경남·경북 지역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대전 유성을 지역 면접을 본다. 해당 지역구는 보수세가 약한데 다가 이 의원 홀로 신청해 단수 추천 가능성이 높다. 현직 비례대표인 윤창현 의원은 대전 동구 지역 면접장에 선다. 윤 의원은 일찌감치 지역구를 정해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왔다. 당 핵심 지지 기반으로 현역 의원이 가장 많은 영남 지역 면접도 처음으로 시작된다. 특히 TK·PK 지역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 내각 출신 인사들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5선의 김영선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의창구에는 배철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나섰다. 김영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을에는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과 허성우 전 국민제안비서관 등 대통령실 출신 인사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송언석 의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한 김천에서는 현역 의원과 장·차관 출신 인사들이 함께 면접을 보게 된다. 재선 임이자 의원 지역(경북 상주문경)에도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출사표를 던졌다. 경북 경산시(윤두현 의원)에는 조지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지역에는 친박(친 박근혜)계 좌장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경북 안동예천(김형동 의원)에는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윤리위원장을 지낸 황정근 변호사 등 8명이 면접을 본다. 경북 포항시북구에서 재선을 지낸 김정재 의원 지역에는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 이부형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7명이, 초선 김병욱 의원이 현역인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는 이병훈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도전한다. 박형수 의원과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한 영주·영양·봉화·울진처럼 현역 의원과 용산 출신 인사들이 면접에서 맞붙는 지역구도 있다. 당의 '낙동강 벨트 탈환' 전략에 따라 험지 출마 예정인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은 이날 면접 대상이 아니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당초 자신의 현재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야권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김해을, 양산을에 단수·우선 공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관위는 전날 면접한 경기 일부, 전남·충북·충남 지역의 단수 추천자를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폭을 키웠다. 취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34만6000명) 이후 석 달 만이다.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4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명(1.4%) 늘었다. 아울러 지난달(28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8000명)부터 9월(30만9000명), 10월(34만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7000명) 축소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8만5000명)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연속 다시 확대된 모습이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5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를 제외하면 증가한 늘어난 일자리는 3만명에 그쳤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7만9000명, 70세 이상은 15만8000명, 75세 이상은 10만2000명 늘었다. 30대와 50대도 각각 8만5000명, 7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4만7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2022년 11월부터 1년 3개월째, 40대는 2022년 7월부터 1년 7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5000명 감소하며 15개월 연속 뒷걸음질했다. 다만 고용률은 46.3%로 0.2%p 상승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1.0%로 전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같은 달 기준으로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1000명), 12월(7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실업자 규모는 2022년(114만3000명) 이후 가장 컸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1%p 올랐다. 실업률 역시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2년과 지난해 실업자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조사기간 중 일부 공공기관 공채 진행에 따른 구직 활동으로 실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명(-1.6%) 감소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금요일인 16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7도 이상 떨어지고, 특히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5도 내외, 강원산지는 -10도 내외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이른 새벽까지 일부 경북남부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 전날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5~11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8∼2도, 최고기온 4∼10도)과 비슷하지만, 전날보다 5∼10도가량 낮아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5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7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에서는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특히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 경북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 '빅5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 결과 오는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전체 수련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참여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조사는 '빅5병원' 대표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맡는다. 대전협과 '빅5병원' 대표들은 전날 오후11시부터 이날 오전2시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이들 수련 병원의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기로 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면허를 따고 대형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레지던트다. 대전협에 가입돼 있는 전공의는 전국 140개 병원, 총 1만5000여 명이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집단행동 때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다. 전공의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빅5병원' 전공의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의료 차질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빅5병원' 전공의 규모는 각 500명 안팎으로 총 27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중환자 진료나 야간·휴일 응급 당직의 핵심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원광대병원은 전날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수련한 뒤 16일부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각 수련병원에는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25명의 2차 단수 공천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저격수들이 전진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천을 받아 두 사람 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경기 남양주병에 추천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역시 이 대표를 저격해 온 대표적인 인사다. 조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 남양주시장 시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와 갈등을 이어오다 2022년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영입됐다. 경기 성남 수정에 공천받은 장영하 변호사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의혹을 폭로했던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다. 이날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에서는 최초로 경기 의정부갑에 공천을 신청한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이 컷오프 됐다. 이 지역에는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1비서관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안철수(경기 성남분당갑)·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정운천(전북 전주을) 의원 등이 경선 없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5명의 2차 단수추천 후보자를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명, 인천 5명, 전북 6명이다. 경기에서는 수원이 총 5개 지역구 중 3개 지역구의 본선 진출자가 확정됐다. 김현준 전 국세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이 단수 후보로 결정됐다. 김종혁 당 조직부총장(고양병), 최기식 전 당협위원장(의왕과천) 등도 공천장을 받았다. 전날 공천 면접을 본 지역 중 '나홀로 공천'을 신청해 단수추천 기준에 해당됐지만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지역도 상당수다. 공천 신청자가 1명이지만 단수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은 경기 수원을, 전북 익산을, 경기 안산단원갑 등이다. 또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현역인 경기 평택을과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공천을 신청한 경기 성남분당을, 대통령실 출신 인사와 전직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한 인천 연수구을, 김성원 의원이 현역인 경기 동두천연천 등도 단수추천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에선 경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아래는 2차 단수추천 후보자 명단. 경기(14명) ▲김현준(수원갑) ▲방문규(수원병) ▲이수정(수원정) ▲장영하(성남수정) ▲윤용근(성남중원) ▲안철수(성남분당갑) ▲전희경(의정부갑) ▲최돈익(안양만안) ▲임재훈(안양동안갑) ▲전동석(광명을) ▲김종혁(고양병) ▲최기식(의왕과천) ▲곽관용(남양주을) ▲조광한(남양주병) 인천(5명) ▲배준영(중구강화옹진) ▲심재돈(동구미추홀구갑)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정승연(연수갑) ▲원희룡(계양을) 전북(6명) ▲양정무(전주갑) ▲정운천(전주을) ▲김민서(익산갑) ▲문용희(익산을) ▲최용운(정읍고창) ▲강병무(남원임실순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홍익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7명이 단수공천됐다. 현역 의원 17명이 이번 심사 결과에 포함된 가운데 7명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과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3차 공천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24개 지역구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10개 지역에서 단수공천, 13개 지역에서 2인 경선, 1개 지역에서 3인 경선을 실시한다. 현역 의원 17명이 이번 심사 결과에 포함된 가운데 7명은 단수공천을 받았다. 고민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각 서울 광진구을, 서울 서초구을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또 부산 사하구갑의 최인호 의원, 강원 원주시을의 송기헌 의원, 경남 김해시갑의 민홍철 의원, 김해시을의 김정호 의원, 양산시을 김두관 의원이 단수공천됐다. 원외 인사로는 이성문 저 연제구청장이 부산 연제구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김지수) 경기 포천시 가평군(박윤국)도 단수공천 지역이다. 2인 경선이 실시되는 곳엔 현역 의원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 양천구갑의 황희 의원, 양천구을의 이용선 의원, 관악구갑의 유기홍 의원, 광주 광산구을의 민형배 의원, 동구남구을의 이병훈 의원이 2인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기 고양시병의 홍정민 의원, 안성시 최혜영 의원, 김포시갑 김주영 의원, 광주시갑 소병훈 의원도 2인 경선 대상자다. 충남 천안시병에선 이정문 의원이 2인 경선을 하게 된다. 경기 고양시갑(김성회, 문명순) 강원 강릉시(김중남, 배선식), 원주시갑(여준성, 원창묵)에선 2인 경선이 실시된다. 충남 보령시 서천군에선 3인 경선(나소열, 구자필, 신현성)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 회원국에 가입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한국이 주요 7개국(G7) 주도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의체인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에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우리나라는 어제(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8차 MDCP 운영위원회에서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MDCP는 우크라이나 재정지원과 중장기 재건·복구 계획을 조율하고 우크라이나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월 G7 주도로 출범한 핵심 공여국간 협의체다. G7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2024년 3억 달러, 2025년 이후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같은 기여를 토대로 MDCP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MDCP 회원국의 기준은 우크라이나에 10억 달러 이상의 기여를 했거나 이를 공약한 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다. 대통령실은 "MDCP 가입을 통해 G7 등 국제사회 주요국들과 긴밀히 공조함은 물론, 전쟁의 상처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낸 우리의 경험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롭고 민주적인 재건·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재정 기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공여국들 간 협의 과정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과정의 진행 상황과 동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소상히 파악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도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9)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징역 4년6월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같이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둘 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최 전 의장이 김씨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 등은 자신들의 부탁으로 김만배 피고인이 2011년 말부터 시행사 입장을 대변해서 성남시나 시의회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로비자금을 요구하거나 로비에 대한 대가를 언급했다고 했는데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청탁을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청탁의 경과를 촉진하고 청탁이 이뤄지도록 기여한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건 청탁과 민주당의 협조로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최윤길 피고인의 의사진행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돼 혐의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여러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애초에 시의원 임기가 종료된 지 8~9년이 경과하고 토지개발 사업에 관해 특별한 경력도 없는 최윤길이 도시개발사업 대관업무를 실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기여한 것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성과급을 줬음이 충분하고 그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시행사와 유착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더군다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만배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주민 동원 등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례 통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 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이 대가로 의장직에서 물러난 2021년 2월께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40억원의 성과급과 연봉 8400만원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의장은 그해 11월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청탁의 대가로 (돈을) 약속한 적 없고 당시 준공이 늦어져 준공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최 전 의장을) 모셨던 것"이라며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제11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민생토론회가 열린 건 이날이 처음이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인제대 교수, 전 씨름선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의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발전 구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 인프라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부산 각계각층 참석자들이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는 정선용 학생(부산진고), 이나은 학생(부산대) 등 부산지역 학생과 학부모, 앤드류 밀라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부산지부장, 이준호 EMP벨스타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여했으며 행정 각 분야 학계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현직 의원 3명이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구 면접을 진행했다. 공관위는 13일 전·현직 의원 3명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성동구면접을 실시했다. 공관위는 당의 중량급 인사들이 한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만큼 재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갑에서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면접을 본 뒤 기자들과 만나 "면접에서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다"며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혜훈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경합에 대해 "경선이 결정되면 공정하게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인위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선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우리당의 붐업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환경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혜훈 전 의원은 면접을 마친 뒤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저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이영 전 장관은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겠다. 유세를 가야하는 게 제가 오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출마를 결심하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당의 승리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협조할 의지가 있다. 다만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데 그 본분에는 앞으로도 충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공천' 논란에 대해 "저는 전혀 모르겠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서울 중·성동을에 대한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면접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성동을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거기도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소방청장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자에게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일 정부로 이송된 이 개정안은 소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 주체에 대해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새로 명시했다. 조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상황은 9가지다. 이 법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종합방재실 ▲피난안전구역 등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유해·위험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누출을 감지해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두지 않은 건물의 관리인에 대해서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관리 주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여할 수 있다는 벌칙 조항을 담았다. 당초 소방청은 벌칙 형량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검토했으나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사례를 고려해 형량을 높이자는 법무부 의견을 수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적용을 받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매년 늘어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손 본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다.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난 2019년 108개동에서 지난해 122개동으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같은 기간 285개동에서 346개동으로 각각 늘어났다. 도합 393개동에서 468개동으로 5년 새 19.1%가 늘어난 것이다. 이번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으로 '선큰(Sunken) 구조'로 연결된 경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서 빠졌다. 선큰 구조는 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으로 천장 없이 위가 뚫려 있다. 혹여나 화재가 발생해도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하다. 소방청은 향후 하위 법령을 개정해 ▲건축물과의 거리 ▲바닥 면적 ▲개방공간 ▲계단 폭 등 선큰 구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 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이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바뀐다. 개정안은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고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앞으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직접 시·도지사에게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절차 개선을 통해 기존에 건축허가 신청 후 4개월 넘게(126일) 걸리던 사전재난영향평가 협의 요청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번 개정안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자리를 비우면 그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정했다. 총괄재난관리자가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건물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근거도 담았다. 건물 관리주체는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인 이날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는 2025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 획정 논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 종로와 중구,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쟁점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조정을 권고한 지역구는 80여곳으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21곳이 통합되고 14곳에서 구역 조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15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획정안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어느 한 쪽을 늘려주려면 어느 한 쪽을 줄여야 되는데 줄어드는 지역의 유권자들 민심도 있기 때문에 녹록치 않다"며 "우린 선관위 획정안을 준수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 3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인구수를 고려해 국민의힘의 텃밭인 서울 강남 갑·을·병이나 대구 달서 등도 통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획정위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오는 21일까지 협상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전북과 경기 부천 지역을 통합하는 안을 받는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 대구 달서구, 부산 등 일부 지역구의 통합 조정을 통해 양보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연휴 중에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면서, 연휴 직후 정개특위 회의를 서둘러 개최해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차량으로 주요 고속도로는 정체를 빚을 것으로 보인다.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정체가 절정에 이르다 자정께가 돼서야 풀리겠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420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다. 서울 방향은 오전 10~11시께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에 절정에 달했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전-서울, 광주-서울, 목포-서서울 구간의 차량 흐름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차량 흐름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4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4시간 30분, 대전 1시간 34분, 강릉 2시간 4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40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1시간 32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