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의 교육도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며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앞으로 직접투자 비율이나 상업적 합리성 측면의 투자처 선정방식 등 남아있는 과제도 있는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실무진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쟁국과 동일 출발선에 놓인 만큼 수출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초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던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가 변경됐지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합의에서 제외된 철강의 경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안정성을 위해 실익을 내줬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자동차 수출 등에서 실익을 확보했다"고 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대면을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지속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한해 내달 1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셔틀외교 지속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경제 협력 의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5 APEC CEO 서밋’ 개회식에서 특별연설을 해 “20년 전 APEC에서 단결된 의지를 모아냈던 대한민국이 다시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설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란 말이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역설적으로 연대 플랫폼인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라며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다.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이 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면서 사업제안서를 받기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당시 특허청은 발명교육 연수참여국들을 대상으로 ODA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3년 12월에 캄보디아 현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작 캄보디아의 사업제안서는 2024년 3월 21일 주캄보디아대사관을 통해 접수됐고 2024년 8월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서왕진 의원은 “사업 수요 조사부터 예산 편성까지 1년도 걸리지 않은 것은 통상 ODA 사업이 기획에서 시행까지 약 2년이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라며 “특히 발명교육 시범센터 설치 지역인 프놈펜과 시아누크빌은 최근 범죄 중심지로 지목된 지역으로 지재처는 지역의 범죄, 안전에 대한 충분한 평가없이 캄보디아 교육부 추천만으로 사업지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의 당국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방위원회, 초선, 사진)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육군은 보유하고 있는 제빙기의 식용얼음에 대해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해군과 해병대, 공군은 탁도와 대장균군만 검사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얼음은 세균수가 1 mL당 1000 이하, 대장균 및 살모넬라가 250 mL당 음성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황명선 의원은 “군이 이처럼 축소 검사를 한 이유는 군이 식용얼음에 대한 별도 위생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수기 물의 검사 기준을 준용했기 때문이다”라며 “군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지도 않고, 식약처의 법적 기준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얼음 관련한 군의 위생을 방치해 온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결과 대표적인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소독용 염소의 잔류량 지표인 염소이온, 유기물 오염정도를 파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2017년 이후 8년만에 성사되어 부산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이틀 앞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국빈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께 에어포스원으로 불리는 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트럼프는 공항 도착 직후 주먹을 불끈 쥔 채 첫 인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올해 1월 취임 후 9개월여 만에 성사된 첫 방한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참석 차 서울을 방문한 데 이어 2019년 6월 한미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판문점을 방문한 바 있다. 트럼프의 국빈 방한은 2017년 이후 8년만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문 중 서울이 아닌 지방을 찾은 것도 처음이다. 의전은 국빈방문이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수행했고, 강경화 주미대사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홍지표 외교부 북미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공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다. 조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한 가운데 국빈 방문 의전에 맞춰 의장대가 도열하는 등 최고 수준의 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방한하여 두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 도시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다. 지난 8월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두 달여 만의 재회다. 이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박물관에서 맞이하고,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등 공식 환영식 일정이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주의 금관을 본뜬 특별 제작 모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황금빛 장식품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미 대통령이 무궁화 대훈장을 수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정상은 이후 박물관 전시품 등을 관람하며 친교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오찬회담이 본격 열린다. 같은 날 저녁에는 양국 정상이 참석하는 실무 만찬회담도 이어진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캄보디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추진 과정에서 50억원이 제도 미비로 불용된 직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13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무조정실과 한국수출입은행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정무위원회, 3선, 사진)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확정된 2024년도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 예산 50억원은 전액 불용됐다. 이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제도 정비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내부 절차 마련을 진행했으나 동 작업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돼 50억원 예산은 불용됐다(불용 시기=2024년 11월)”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캄보디아 대상 민간협력전대차관 사업은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요구액) 심의‧의결 이후에 정부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편성된 사업이다”라며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2025년도 종합시행계획(확정액)에 포함돼 심의·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 심의‧의결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포함된 것을 나중에 인지했고, 앞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특히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으로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여론을 달래기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상경 1차관 사퇴...여당은 로우키(low key) 행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고가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만약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며, “기회는 결국 돌아오기 때문에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이 차관의 배우자가 과거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방식으로 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차관 사퇴 후 지난 26일 당내 의원들에게 부동산 등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한 돌발 발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말레이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열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릴레이 정상회담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시15분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금색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과 레몬색 정장을 착용한 김 여사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팔짱을 낀 채 1호기에서 내렸다. 공항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들과 악수하고 웃으며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첫 일정으로 현지 교민들과 만찬을 가지고 이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둘째 날인 이날 오전에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지난해 자녀와 손자녀를 살해해 검거된 사람이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비속 살해 검거인원 62명 중 자녀 살해는 60명, 손자녀 살해는 2명이었다. 이 중 살해 기수는 39명, 미수는 23명이었다. ‘가족 살해 후 자살(자녀 살해 후 자살 포함)’의 경우 작년 한 해 30건이 발생했다, 이 중 피해자가 18세 미만 아동인 자녀는 14건이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현행 형법에서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존속살해죄 규정이 있는 것처럼 비속살해죄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양형기준 강화 등 사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잘못된 용어처럼 자녀의 생명을 부모의 것인양 좌지우지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Comprehensive Strategy Partnershi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현지시간) 오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중일 3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른바 'CSP'로 압축되는 한·아세안 수교 40주년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C는 '조력자'(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 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 P는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ecurity)를 각각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관계수립 40주년을 기념해 오는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도 천명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아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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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00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