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일(화)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함께 하셨다”면서 “제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다. 이희호 여사님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두 분이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였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여사님께 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좌담회 주제인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오후 백선엽(100) 예비역 대장을 예방했다. 황 대표의 ‘김원봉’ 언급에 백 예비역 대장은“안보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황 대표는“6.25 남침 때 장군님(백 예비역 대장)께서 제일 마지막 전선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밀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김원봉, 북한군 창설에 기여했고, 우리 6.25 남침 주범 중 한 사람인 김원봉이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제64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이 국군 창설 ‘뿌리’가 됐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8일 조선일보는 국회도서관이 소장 중인 300여 페이지의 주한(駐韓) 유엔 유격군 작성 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김원봉이 월북 당시 스스로를 좌파(leftist)로 인식했고 인척인 김두봉(북한 초대 국가수반)과의 관계 때문에 월북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국방부 등을 인용해 김원봉이 1948년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초대 국가검열상에 올라 김일성, 박헌영 등에 이어 7번째 내각 멤버로 적시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10일 오후 별세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애도의 뜻을 표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유족 및 친지 분들께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눈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김 전 대통령 반려자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이희호 여사는 민주주의를 위해 한평생을 살아왔다.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여성문제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고 가족법 개정 운동, 혼인신고 의무화 등 사회운동에도 헌신했다”며“영부인이 된 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명예대회 회장 등을 맡으며 장애인 인권운동에도 힘썼다”고 했다. 그는“고인께서 민주주의,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위해 평생 헌신했던 열정과 숭고한 뜻을 기리며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깊은 애도와 함께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기원한다”며“김 전 대통령이라는 거목을 키우고 꽃피워낸 건 역사였지만 국제적 구명운동, 석방운동 등 김 전 대통령을 지켜낸 건 여사의 존재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고인을 기렸다. 박주현 민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은 11일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 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박완주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대문을)은 11일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시킬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김영호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의 별세 소식에 "오늘 여성을 위해 평생을 살아오신 한 명의 위인을 보내드리고 있다"며 애도의 뜻을 표시했다. 핀란드를 국빈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11일(한국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희호 여사님께서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러 가셨다. 조금 더 미뤄도 좋았을 텐데 그리움이 깊으셨나 보다"라며 "평생 동지로 살아오신 두 분 사이의 그리움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영면하시고, 계신 분들이 정성을 다해 모셔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사님은 정치인 김대중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1세대 여성운동가"라며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원 등을 창설해 활동하셨고, YWCA 총무로 여성운동에 헌신하셨다.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시고 김대중 정부의 여성부 설치에도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사님은 '남편이 대통령이 돼 독재를 하면 제가 앞장서서 타도하겠다' 하실 정도로 늘 시민 편이셨고,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다"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 방문에 여사님의 건강이 여의치 않아 모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별세소식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의 거목이었던 여성 지도자 이희호 여사의 삶을 깊은 존경의 맘을 담아 추모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이 여사께서 오늘 소천하심으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큰 별을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현대사였다"며 "김 전 대통령의 동반자이자 가장 가까운 비판자로서, 독재세력과 싸우는 민주화 투쟁의 동지로, 매섭고 엄혹한 격정의 세월을 함께 헤쳐오셨다"고 회고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서슬 퍼런 탄압도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도,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두 분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며 "시대의 어둠을 헤쳐 나가는 혁명은 신뢰와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두 분의 삶이 증명해주었다"고 고인을 기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 여사는 대한여자청년단, 여성문제연구회, YWCA 연합회 등 수많은 단체에서 여성 문제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사람들이 겪는 빈곤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며 "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김대중평화센터는 노환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이 여사가 이날 오후 소천했다고 전했다. 1922년생인 이 여사는 이화여고, 이화여전, 서울대 사범대 졸업 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귀국 후 이화여대 사회사업과 강사로 교편을 잡는 한편 대한YMCA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1962년 상처한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결혼한 후 김 전 대통령 미국 망명, 납치 사건, 내란음모 혐의로 인한 수감, 가택연금 등을 겪었다. 1997년 김 전 대통령이 4수 끝에 대선에서 당선된 뒤 70대의 고령에 영부인으로 활동했다. 이 여사는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성의 정계 진출을 돕고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때 영부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영부인 시절 두 아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시련을 겪기도 했다. 이 여사는 김 전 대통령 사망 후 동교동계의 정신적 지주로 중심을 잡아왔다. 별세할 때까지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의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사실상 한국당을 겨냥해 ‘입단속’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의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열린 제32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좋은 말을 골라 사용하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깨어 있는 시민들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라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촛불혁명을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우리는 다시 촛불혁명을 통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다양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시작했다”며“일상 속 민주주의가 더 튼튼해져야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결정을 두고 ‘천렵질(강가에서 고기 잡으며 즐기는 놀이)’에 비유해 막말 논란을 빚었다. 이날 기념사는 9일 순방을 위해 출국한 문 대통령 대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독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후쿠시마 사태 같은 중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업자가 그 피해를 모두 배상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사업자는 아무리 큰 사고를 내도 약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를 낸 쪽이 원상 회복 책임을 지는 손해배상 대원칙과는 거리가 멀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제3조의2에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고 한 건마다 3억 계산단위 한도에서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3억 SDR은 우리 돈 약 5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국내 원전서 수조원 규모의 사고가 나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5000억원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 5000억 한도는 그 피해가 수십조원(후쿠시마 원전 사고, 84조원)에 이르는 원자력 사고 피해를 보상하기에 역부족이다. 한도를 초과한 피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할지도 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배상 책임 한도를 설정한 제3조의2를 삭제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서울 송파을)이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 속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 주거공공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 토론회가 오는 6월 11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 시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게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금지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과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1건도 함께 다룬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개최는 시의적절하다는 평이다. 실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유에서 공유로 주거의 개념이 바뀌면서 공유 공간은 줄이고 개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늘려 거주비용을 절감하는 공유형 주거(셰어하우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발맞춰 주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공공임대주택정책 역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당정청은 늦에도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임시국회 단독소집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늦어도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 이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 수석대변인은“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당정청은 미세먼지, 재해예방, 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 제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단독소집 여부에 대해서는“어떤 결정을 하거나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이번주 초가 (국회 정상화) 고비가 될 것 같다 등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추경에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국당 주장을 반박했다.“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가짜 브리핑”이라며“강원 산불 등에 대해 이미 추경안에 일정 부분 반영 돼 있다. 포항지역에 대한 예산도 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대한애국당의 ‘태극기 식탁보’ 사용이 찬반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잘못됐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아무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10일 대한애국당 대변인실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에 태극기 식탁보 기사를 봤다.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하지만 아무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것을 욕하는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집회에 나왔는지 궁금하다”며“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한 번 부리지 않은 좌파만이 물 만난 고기마냥 물어뜯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애국당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시정하면 된다”며“전국민과 전세계인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도 시정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과 우리는 다르다. 국민들이 좌파와 싸우라고 하는데도 싸우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가진 야당과도 다르다”고 청와대,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조 대표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민께 말하고 시정하면 된다”며“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에서 행동이나 대처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대한애국당이 8일 서울역,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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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6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