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미국 측의 총액인상, 작전지원비용 항목 신설 등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는 평화당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천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켜져야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연인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에 달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는 무려 164건이었다. 그러나 검거건수는 고작 52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32%에 불과했다. 다만 경찰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범죄를 별도로 관리한 것은 올해부터여서 이전자료는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일반 및 아동음란물 유포범죄 검거건수는 총 1만338건으로 음란물 검거건수 7380건, 아동음란물 불법유포는 29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동음란물 유포는 8월말까지 55건으로 2017년 한해동안 유포된 535건을 넘어섰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19년 재난안전예산 정부안이 15조 6,029억원으로 편성,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이었던 2017년 안전예산 14조 8,104억원 대비 1조 235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파주갑)에게 제출한 ‘안전예산 변동추이 및 현황’에 따르면 재난안전예산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7,925억원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14조 8,104억원(2015)에서 14조 7,393억원(2016), 14조 5,794억원(2017)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었던 2018년 15조 1,935억원으로 대폭 상승하면서 증가폭이 벌어졌다. 2019년 재난안전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4,094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사회재난 방지를 위한 안전예산이 대폭 증가해 인재(人災) 예방 및 대응에 힘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교통사고, 산업재난, 환경오염, 화재․폭발, 안전취약계층사고 등 사회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다. 사회재난 안전예산은 2015년 5조 8,940억원에서 20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방부가 과거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의 김영우 남북군사합의검증특위 위원장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를 맹폭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우발적 무력 충돌 사례'로 든 국방부는 제 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 대북정책관실에서 작성한‘9.19군사합의 주요쟁점 Q＆A’제목의 자료에서 (서해)완충구역은 과거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를 고려해, 남북 군사력이 밀집된 구역(덕적도~초도)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명시했다"며 "그러면서 다음 줄에과거 서해상에서 제1·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이 발생해 총 54명의 전사자 발생이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의 북한 무력도발 사례를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이것은 누가 봐도 천암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무력도발이 아니라 남북간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무력충돌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농협이 하나로마트를 통해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상품인 농협하나로 PB(Private Brand)상품 중 절반에 가까운 품목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국 농협공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입농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위반 적발 건수도 지난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해 농협 스스로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이하 농협)로부터 제출받은 'PB상품 수입산 원료 사용현황'에 따르면, 농협 자체브랜드 상품(PB) 총 292개의 가공식품 중 밀가루, 된장, 고추장 등 133개 품목(45.5%)이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은 '농협하나로 PB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4388개에 달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자체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은 최근 3년간 총 1억6000여개의 PB상품을 판매해 1399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2015년 400억에서 2017년 566억원으로 매년 판매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농협이 수익 창출만을 위해 수입산 원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이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할 것을 천명하자 이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은 지난 2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해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욱일기를 비롯해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등 소품을 제작·유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이를 지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조차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는 것도 누차 지적된 문제"라며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바, 같은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자위대 함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이 일제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 Rising Sun Flag)’를 자위대 군함에 게양하고 입항하겠다고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아시아 각국을 침공했을 때 사용했던 깃발로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 나치의 당기였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 형상)는 독일법률로써 사용이 금지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서울 강동을)이 세계 각국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아시아ㆍ태평양, 미주(북미ㆍ남미), 유럽 지역에 걸쳐 욱일기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 각국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욱일기 디자인 상품이 판매중이었다. 제품의 유형도 의류(티셔츠, 원피스, 속옷 등), 운동화, 스포츠양말, 머그컵, 가방, 베개커버, 모자 등 우리 실생활에 흔히 사용되는 상품에서부터 아이패드 파우치,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등 전자제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일, 경기도로부터 소요교 보수·보강 5억원(동두천),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 10억원(동두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0억원(연천), 구미리 도로 확·포장 20억원(연천) 등 78억원 특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지난 9월 3일·16일 두 차례에 걸친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직접 만나 동두천‧연천에 긴급히 필요한 현안사업의 예산 지원을 건의한 결과이다. 소요교는 준공 후 26년이 지난 구조물로 성능개선 및 내진보강을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였다. 이번 특조금 5억원 확보로 신속한 보수 보강을 통해 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차량통행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처고개 위험도로는 접속부 종단 경사도가 기준에 미달되어 운전자의 시거 미확보로 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번 특조금 10억원 확보를 통해 안전 확보는 물론 이중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천과 백학꿈나무어린이집은 준공 후 17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침수 피해 후 내외부에 지속적인 누수 및 균열이 발생하고 있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수입맥주 4캔 만원’을 계기로 국내주류에 대한 주세체계를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점차 커져가는 주류시장 속에서 소비자들의 다양화되고 까다로워지는 기호에 대응하려면 주류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50년 동안 주세 체계에 지속되고 있는 ‘종가세’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의 "주세 과세체계의 개편방안" 주제 발표 이후 △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 이영석 주류수입협회 부회장 △ 안현실 한국경제 논설위원 △ 최애연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국장 △ 배정훈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과장과 제가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쳐졌다. 정철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종가세보다는 종량세가 우리나라 국민 경제, 국격으로 보았을 때 소비자 눈높이로 보았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도시가스 회사들이 각 가정마다 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량오차 덕분에 지난 10년간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회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구매한 물량보다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판매한 물량이 많게 계측되는 오류로 인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6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도시가스 회사들이 구매한 가스 물량은 2206억3545만2000㎥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물량은 2228억9055만7000㎥로 22억5510만5000㎥만큼이 더 판매된 것으로 계상됐다. 구매량과 판매량의 차이는 1.02%인데, 지난 10년간 매해 판매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도시가스 회사들은 10년간 15조9513억2200만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 이익 중 1.02%만큼은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중에 발생한 단순한 계량오차로 생긴 이득으로 그 규모가 1630억38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소비자들이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올해 사상 최대치인 74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료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게 될 거란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7407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미지급금(3334억원)과 올해 급여비 예상액(5조7195억원)을 더한 금액에서 올해 수입액(5조3122억원)을 뺐다. 의료급여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1종)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2종)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 자료에 따른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액은 2013년 1726억원에서 2014년 834억원, 2015년 290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6년 2941억원, 지난해 4386억으로 1년 사이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미지급 발생 시점도 2016년 12월에서 지난해 11월, 올해 10월로 빨라지고 있다. 매년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되레 재정절감분 반영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장애인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자립정착금이 지역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도 지자체 17곳 중 5곳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도별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서울이 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경기·전북·전남·경북이 1000만원 △부산 700만원 △강원 650만원 △인천 600만원 △광주 500만원 △경남 500만원 △충북 400만원 순으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울산·세종·충남·제주의 경우 시설퇴소장애인에게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정착금을 지급하겠다고 편성한 인원은 △서울 40명 △대구 30명 △부산 20명 △충북 20명 △경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자립정착금 지급계획인원은 총 168명으로 지난해 시설퇴소 장애인 737명의 22.8%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시설퇴소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인자립정착금의 지원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재정여건이 달라 장애인자립정착금 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간사)은 2일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와 관련 "'보고'라는 미명하에 국회에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타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국회 산자위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백운규 전 장관도 작년 산자중기위 회의 때 한미 FTA 개정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중요한 계기가 생길 때마다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협상 과정에서 항상 국회가 배제됨에 따라 이종배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협상 관련 내용이 민감하거나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비공개로라도 보고할 수 있지 않느냐"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두번의 공청회를 통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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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