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못낳는다? 적어도 서울시에서는 이 같은 학부모의 부담을 상당수 해소할 것 같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 사회의 암초 ‘저출산’ 해결사로 적극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50년 한국의 국가적 시스템은 유례없는 충격과 재앙의 소용돌이에 직면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 OECD는 우리나라 인구가 오는 2020년 4932만 명에서 2050년 4234만 명으로 약 70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곧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고장, 경제활동력 상실, 특히 국방력의 약화 등을 의미한다. 저출산은 한국미래 사회의 몰락을 예견한다. 그렇다면 국가의 미래는 무엇일까? 바로 아기를 낳고 기르는 맘(Mom)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엄마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다. 특히 아이를 기를 때 가장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자녀에게 미안한 것이 부딪히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 하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저출산의 요인은 서울시에서 상당수 감소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가 내는 차액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상장, 코스닥, 코넥스, 외감법인 28,162개 법인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낸 부실기업이 2012년 5,606개에서 2017년 8,243개로 약 50% 가까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은 29일 “구조조정에 실기한 박근혜 정권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낸 기업이 약 50% 가까이 매년 증가했다”라고 밝혔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낸 일명 좀비기업(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은 2017년 말 기준 총 2,883개 법인에 달했다. 한국관광공사의 K뱅크 부실 출자에서 드러났듯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들의 출자회사 실태 확인 결과 부실 출자는 물론 관리 감독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63곳에서 총 537개의 자회사 및 출자회사를 거느리며 총 42조 3,462억을 출자했으나, 이 중 절반 이상인 315개 출자회사가 마이너스 손실을 기록중이며 지난 3년간 출자 지분율 대비 마이너스 손실 합계는 14조 1,081억원에 달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출자한 회사 중 좀비기업은 28곳으로 확인됐으며, 좀비기업에 출자한 누적 출자액은 7,176억원으로 지난 3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정의당이 정치색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있는 야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고용세습 의혹 진상 규명, 야당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변수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2012~2013년에 채용된 직원의 95% 이상이 인사 청탁 등에 연루돼 225명의 채용이 취소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건이다. 서울교통공사 건은 자칫 박원순 서울시장 뿐만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이미지 타격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여당으로서는 난색을 표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권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에 같은 목소리를 내며 연일 맹공을 퍼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범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지원이 절실한 순간. 그러나 정의당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동조적인 입장을 보여 여권을 당황케 했다.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정의당은 이 사안이 국정조사까지 해서라도 밝혀야 할 사안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한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정부가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 메이트’에 대한 독성실험을 원료물질이 아닌 원료물질에 들어있는 다른 물질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4번의 동물실험 모두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물질인 SKYBIO FG가 아닌 SKYBIO FG에 들어 있는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로만 시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가습기 메이트’와 SKYBIO FG 등이 판매 중지돼 CMIT/MIT로 독성실험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품 18개, SKYBIO FG 3개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2016년 10월 환경부에 이관했고,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는 추가로 4개를 확보하고 있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처음 실시한 ‘가습기 메이트’ 독성실험은 CMIT/MIT로 이뤄졌으며, 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실험조건(한 가지 농도로만 실험)으로 실험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질병관리본부에 여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준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간의 공방전이 뜨겁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하고 재가했다. 평양 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면서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이후에 별도로 관보 게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평양 공동 선언은 핵의 영구 폐기 등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남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서는 남북이 서해 완충지대를 설정키로 한 내용을 담았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위헌 논란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남북 정상회담 부속물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실제적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국회 비준 없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비준하는 행위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놓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성폭행·폭력 등 체육회 관계단체(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한 징계 중, 복직하거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발견돼, 체육단체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체육계 관계단체와 스포츠공정위를 통해 징계 받은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폭행으로 인한 징계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복직하거나,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된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장애인실업팀 코치로 재취업하는 등 보복위험이나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에 놓인 경우가 나타났다. 또한 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해당연맹의 임원으로 재취업하거나, 횡령으로 징계를 받던 중 보직을 바꿔 재취업시켜주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 규정(제 40조 행정처리)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받은 자들은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징계기간 중 체육단체 활동을 제한해야하지만, 실제 회원종목 등 징계 등록 대상 286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교원의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시행이 미미한 것을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인재 선발 현황’에 따르면, 지역인재전형 및 교육감 추천장학제도의 모집비율은 전체 11.6%에 불과했고 대구교대의 경우 최저치인 0.6%로 드러났다. 지역인재전형은 지방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8개 교대의 지역인재를 뽑는 전형으로 충청권 30%, 호남권 30%, 대구·경북권 30%, 부산·울산·경남 30%, 강원권 15%의 모집 비율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방교대의 지역인재전형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교대의 경우 전체 등록인원의 0.6%밖에 선발하고 있지 않았으며, 공주교대 4.3%, 청주교대 5.24%, 광주교대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춘천교대 15.5%, 부산교대 18.4%, 진주교대가 21.2%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율의 지역인재전형을 모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교육부가 권고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충족하는 곳은 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이 올해 국정감사를 온·오프 라인에서 모니터해 지난 19일까지의 국감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이 같이 평가한 근거를 크게 4가지로 들었다. 올해 피감기관 753개로 20년 전(1999년 352개)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감사일수는 168일(시찰 24회 포함)로 20년전(1812) 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것과 국정감사 적폐(의원은 준비부족, 정부는 시정조치 안함)는 국회의 무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방위의 경우는 32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해, 12시간 국감중 한번도 질문 못받은 기관이 29개나 됐다는 것과 외통위의 경우, 해외국감 시 12시간 30분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국정감사는 고작 2시간을 한 해외공관감사(영국)의 사례를 꼬집었다. 이들은 구체적 사례도 적시했다. "국방위는 휴일(6일)과 감사준비(2일)와 현장시찰(6일)빼면 20일 국감 중 고작 6일의 국감"이라며 "문광위는 휴일(6일)과 준비준비(4일)와 현장시찰(12)빼면 20일 국감 중 7일 감사한 격"이라고 질타했다. 개별 의원들의 지적사항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의해 소개됐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미동맹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북핵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이다. 비록 평화적인 남북 관계의 디딤돌을 놓았지만, 이 길 또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쉽지 않은 사안이다. 미국, 대중포위망 구축 시작 2018년은 한미동맹이 6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지도 69년째를 맞는다. 국제역사에 있어 동맹조약에 의해 동맹국의 군대가 주권국가의 영토에 주둔한지 50년 이상 된 경우는 예를 찾기 힘들다. 한미동맹이 동맹의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정치사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최근 한미동맹은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남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신감, 미국과 중국 간 아시아를 체스판 삼아 펼쳐지고 있는 일명 대중 포위망을 둘러싼 갈등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보려면, 우선 아시아·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중국의 갈등을 살펴야 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킨 중국이 일본의 GDP(국내총생산)마저 추월하자, 미국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중국 대세론에 위기감을 느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에 대해 22일 野3당은 일제히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김성태, 김관영,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비리의혹 공공기관을 성토했다. 이들은 "의혹의 발단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같은 국가공기업에서 또한 동일한 유형의 채용비리 의혹이 속속 제기되면서,'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은 비리사례가 드러난 이들 기관 뿐만이 아니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전체에 유사한 형태로 만연되고 있을 충분한 개연성 마저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유류세 인하 방침을 시사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를 향해 "유류세 가격 인하 효과가 2000년이나 2008년 실시했을 때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전국에 자동차가 2천300만대로, 거의 2명에 1명꼴로 거의 전 국민이 차가 있다"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취약계층을 상정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2008년과 최근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 간 경쟁유발로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커졌다"고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만일 유류세 인하로 결론이 난다면, 관계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시켜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도 이날 "인기영합적인 정책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친서민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국민들이 힘드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하면 싫어한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한국GM 법인 분리 반대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한국지엠의 불법 회사쪼개기, 국민정서 무시한 주총강행 자동차산업 지키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GM의 생산법인과 연구법인 분리'를 비판했다. 추혜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산업은행과 지엠 간의 합의에 따라 국민들의 혈세 8,100억원을 한국지엠에 투입했다"며 "국민들이 이를 납득할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자본 지엠의 수익 때문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고용과 인천·군산·창원 등의 지역경제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합의 후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7월20일,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갑자기 생산법인과 연구법인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한국GM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추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국GM은 분할 목적으로 '제조 판매사업과 엔지니어링, 디자인 용역사업 부문을 분리해 각 사업분야에 집중합으로써, 각 사업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업구조와 운영체계를 갖추려는 것'이라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산 수차 기술은 10~15Mw급에 머물러 있어 북한 수력 발전소의 주력은 15~30Mw급에 턱없이 부족해 수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수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으로 부터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발전 체계는 수력이 60%, 화력이 40% 정도를 차지해 수력 발전이 주력이다. 수력의 발전 용량은 약 4,701Mw 정도로 파악되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2,265Mw (48.2%)의 발전이 40년 이상된 노후수력 발전소를 통해서 이뤄진다. 발전소로 따지면 제원이 파악된 63개소 중 33개소가 이에 해당한다.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필수적으로 전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노후된 북한 수력발전소를 현대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수력현대화 사업 경험이 있는 한수원의 실적을 토대로 계산하면 북한 노후 수력 현대화는 MW당 평균 약 10억원 내외의 사업비와 호기당 3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전체로 따지면 약 5조원 가량(4,701Mw×10억원)의 시장이 열리는 셈이다. 20년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매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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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