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2017년 11월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검토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진 피해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과 홍의락 특위 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조 의장은 "이번 특위 구성은 피해 복구와 시민 소통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특위와 함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 지역경제 회생 및 공동체 회복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선 "주거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포항 특별재생사업 등 범정부 지원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주민들의 주거안정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주민들이 하루 속히 피해를 극복하고 포항을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하겠다"며 "포항의 활력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이 대표발의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조두순법’이 28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 의원이 2018년 2월 8일 법안을 발의한지 1년 1개월 20일만이다. 조두순은 2008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범죄자로 곧 만기출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두순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의원이 발의한 조두순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보호관찰대상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해당 보호관찰대상자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두도록 하고, 법원이 보호관찰을 부과할 시 필수적으로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표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회, 행정부를 막론하고 모든 국가기관의 책무입니다. 현재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100명 이상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에서 조두순과 같이 재범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은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라며 법안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28일 지역 현안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폐교활용 과학체험관 조성 사업(논산시, 6억원), 공군기상단 삼거리 ~ 괴목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계룡시, 8억원), 금산 다락원 생명의집 리모델링 사업(금산군 6억원) 등 총 3개 사업에 사용된다. 그간 심한 굴곡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었던 계룡 공군기상단삼거리~괴목정간 도로가 확장 개통되어 신도안면 주민과 2020 군문화엑스포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논산 지역 학생들의 과학 체험 교육을 위해 폐교를 활용해 과학체험관을 조성하게 되며, 금산 다락원 생명의집이 리모델링되어 지역 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이 확보한 이번 행안부 특교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의정보고를 하고 민생 현안을 수렴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심해 이룬 결과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해법을 찾아내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논산·계룡·금산의 숙원사업들이 차질…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25억원에 해당하는 흑석동 건물을 매입한 것이 투기나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투기와 시세차익을 위해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그 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시세차익은 이미 집이 있는데 또 사거나, 아니면 차익을 노리고 되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매입 결정 배경에 대해 "결혼 이후 30년 가까이 집 없이 전세를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관사에서 살고 있다"며 "청와대는 언제 나갈지 알 수 없는 자리다. 청와대 자리에서 물러나면 관사도 비워줘야 하고, 제가 나가면 집도 절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제가 퇴직하고 아내도 30년 넘게 중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지난해에 3월까지 들어와서 여유가 생겼다"며 "분양신청은 여러 번 해봤는데 계속 떨어졌었고, 그래서 집을 사자고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흑석동은 아주 가까운 친척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분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은 28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에 조교와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 이상 2건의 법률안을 26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등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의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기구로, 지난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교원, 직원, 조교, 학생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한 구성원의 비중이 대학평의원회 전체의 과반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와 인천대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으로 각각 서울대법, 인천대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을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서울대와 인천대의 대학평의원회에 조교와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단위가 전체 평의원회의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대학 내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동두천 시민회관 리모델링 4억, △동두천 선업교 및 송천교 내진보강 4억원, △연천 자원새롬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개선사업 8억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동두천‧연천 주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됐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국비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의원 최고의 자산가는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원은 2763억 6306만 1000원을 신고해 전년보다 1671억원가량 줄었음에도 1위를 차지했다. 재산총액 2위는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으로 2017년보다 156억원 줄어든 966억 9531만 6000원, 3위는 같은 당 박덕흠 의원으로 약 8억원 늘어난 523억 1467만 6000원으로 신고됐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평균 약 24억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지난 1년 동안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286명의 신고재산 평균은 23억976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신고 재산액 대비 평균 1억1521만원(4.8%)이 증가한 것이다. 조사에서 재산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김병관·김세연·박덕흠 의원은 제외됐다. 국회 관계자는 이들 의원이 제외된 이유로 다른 의원들과 재산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 규모별로는 10억∼20억원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91명(31.5%)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5억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관·군·경 로비 사단 의혹을 받는 KT 경영고문단이 최소한의 사내 견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회는 물론 감사기구도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고, 따라서 일체의 문제 제기도 없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27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53회치 KT 이사회 의사록을 입수해 전수 조사한 결과 ‘경영고문’ 관련 사안이 논의된 흔적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의사록에는 KT 이사회가 매 회의 때 다룬 모든 안건과 논의 결과가 담겼다. KT는 매년 9~12차례 이사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회사의 주요 내규나 정관 제·개정을 의결했다. 임원 퇴직금 규정, 준법지원인 선임 및 준법통제 기준, 지배구조위원회 운영 규정 등이 이사회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 때마다 사외이사도 전원이 참석하거나 불참자는 1~2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4년 말~2015년 초 제·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경영고문 운영지침」 관련 안건은 의사록 어디에도 없었다. 「경영고문 운영지침」은 KT가 경영고문 위촉·운영과 관련해 유일하게 제시한 내규였다. KT 이사회는 재무제표 승인, 사내근로복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 병)은 ‘이젠 수소경제다’ 세 번째 시리즈 토론회를 「수소 생산 및 안정적 공급 시스템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 번째 토론회는 ‘수소차 보급’의 성공을 위한 각론적 성격으로 진행되며, 어떻게 ‘기존 공급망을 활용해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활용’할지와 ‘수전해·해외생산을 통한 수소 확보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액화·액상수소 저장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지와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을 통한 경제성 있고 안정적인 수소 유통 방안’ 등에 대해 학계와 업계, 그리고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발표자로 고등기술연구원 유영돈 센터장은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및 그린수소 공급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고, 토론자로 한국가스공사 홍석주 신성장사업처장, 산업부 최연우 신에너지산업과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종원 책임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가 수소생산 및 공급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 안국영 연구위원은 토론회 좌장으로,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권낙현 대외협력실장은 토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6일(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필립 레오폴 루이 마리(Philippe Leopold Louis Marie) 벨기에 국왕을 만났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가 의정원의 원조인 임시의정원이 임시정부를 수립한지 10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벨기에와는 1901년 대한제국 시절부터 수교해서 교류의 역사가 길다. 이번 필립 국왕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의 양국간 주요 외교문서를 전시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있다”며 “전시회에서 보았듯 벨기에는 한국전쟁 시 3,500여명을 파병해준 소중한 우방국이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있게 해준 벨기에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또한 문 의장은 “한-EU FTA이후 양국 간 교역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양 국 교역액은 사상최고치인 47억불을 달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한반도 프로세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과적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집단별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위법·부당한 시장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과징금 그리고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요건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74개 대기업집단에 과징금 211건, 과태료 1,223건 등 총 1,434건의 제재조치를 취했다. 부과된 과징금액은 8,227억원, 과태료는 185억원으로 최근 4년간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액수가 총 8,41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가 2,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1,119억원), 한화(774억원), 대림(584억원), LS(495억원), 두산(462억원), GS(452억원), 포스코(426억원), SK(395억원) 순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며“이러니 국민들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필립 벨기에 국왕 부인인 마틸드 필립 왕비와 만나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봄은 평화를 생각하는 열정으로 굉장히 뜨겁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환담 자리에서 "지금 이 계절은 한국에서 가장 기다리고 바라는 계절인 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또 "한국 사람들은 경치와 함께 꽃을 즐긴다"며 왕비를 위해 준비한 매화 병풍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메 마틸드 왕비는 "아름다운 국가와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왕비의 국빈 방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2000년 12월에 겨울철에 이어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문"이라며 "이번에 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매우 고무돼 있다"고 했다. 또 김 여사와 공통 관심사인 음악을 거론하며 "많은 교감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년 벨기에 국왕 내외가 직접 참관하는 대회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도 언급했다. 이 콩쿠르는 세계 3대 국제 클래식 음악 콩쿠르로 1974년 이후 우리 국민이 이 대회에서만 총 53명이 입상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이 마약 유통과 투여 등으로 번지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된 가운데, ‘마약사범 재판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범죄자의 42%가 ‘벌금 및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마약사범 재범율도 36%에 달하는 상황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체 1만 3,276명으로서 그 중 92%에 해당하는 1만 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3,599건 중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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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2일 09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