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 서진희 후보가 23일 국회에서 "청년에게 희망을 주자"는 화두를 던지며 평화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오늘 한국은 ‘청년실신시대’가 됐다"며 "내가 해봐서 안다라는 분의 성공신화는 거짓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본인의 미용에 신경 쓰고 재벌로부터 돈을 걷었으니, 재벌경제 보호하고 90% 이상의 국민은 경제 나락에 빠져서 숨만 겨우 쉬고 있다"며 "경제 양극화를 줄이겠다던 현 정부는 경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정점의 시기를 놓치고, 재벌적폐 청산은 공염불이 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위기는 청년실업이 그 중심이 됐다"면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 인간관계, 꿈과 희망마저 포기했다는 N포 세대"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로 '청년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통계청 통계 집계 작성 이래,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기록을 경신함으로서 N포 세대 처지를 입증했다"며 "청년실업률 10.5%이고 체감실업률 23.3%라는 지난 5월 정부 통계청의 통계 발표와, OECD 국가 중 청년실업률 꼴지 발표에 참담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경제가 살아야 낙수효과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이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하는 외국인은 8월1일부터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B1,B2) 자격으로 국내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할 경우 받아야 하는 사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C4)를 받도록 의무화 해오면서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점을 감안, 비영리 기관이 초청한 1회성 강연 등에 대해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다만 비영리기관으로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한국과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가능하다. 다만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 비자(C3)를 발급받아 입국해야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정부출연기관이나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에 대해 맹폭을 가했다. 한국당의 윤영석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이 다시 한 번 제기됐다. 방송을 통해 이 지사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며 "조폭 연루 의혹은 선거기간 이 지사에게 제기되었던 패륜 및 불륜 의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이라면 선량한 국민을 착취하고 위협하는 조폭과 정치인이 유착한 것으로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죄악이며 그 폐해는 모두 경기도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데, 이미 이 지사 자신이 거대한 기득권자"라며 "자기정당화를 위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자당 소속의 이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조폭 연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한 진상조사로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경찰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한국당의 이 지사에 대한 이 같은 공세는 앞서 전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로 나선 송영길 의원(인천계양을, 4선)이 ‘서울의 길’ 행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지세력 결집에 나섰다. 송 의원은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의 길’ 행사에서 당대표 예비경선 후보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지난 18일 국회 정론관 출마선언 이후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출정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37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광주, 대구, 여수, 인천 등 전국에서 모여든 약 3000여명의 포럼 회원들이 참석해 ‘송영길’을 연호했다. 특히 박홍근, 이 훈, 유동수, 신동근, 박 정, 박찬대, 변재일, 윤관석, 이규희, 노웅래 의원 등은 단상에 올라 송 의원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이날 ‘더불어 걷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당권 도전의 의미를 강조하며 열변을 토해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잇고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촛불정신으로 발화된 국민의 선택과 결단을 반드시 지켜내는 게 내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체 없이 지자체장들의 전화를 받아가며 소통하겠다”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0일 국회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패러다임 쉬프트와 혁신 당 대표로 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특별히 '혁신'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꾸준히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해왔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며 "지방당과 권리당원의 권한과 참여를 확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를 활성화시켜서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략공천의 결정, 비례대표 추천을 비롯해서 '공천에서 징계'까지 권리당원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당원소환, 당원발안이 실질적인 견제력을 갖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시키겠다"며 "지방당이 중앙당의 독주를 막고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치분권최고회의'를 설치해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법률 분야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당을 더 책임정당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린다"며 "몸은 집권당이지만 관성은 야당인 체질이 남아있다면 과감한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이 '전지적 참견 시점' 같은 관찰자가 아니라 전방위적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20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겠다"며 "한반도 평화의 기운을 북돋아 동북아평화체제의 일익을 담당하겠다.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로 재집권의 기반을 닦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와 있다"며 "우리 민주당은, 안으로는 지난 백년간 쌓인 적폐와 불공정을 해소하고 밖으로는 적대와 분단을 넘어 새로운 평화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맡았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해야 하는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국민 모두는 '헬조선(Hell朝鮮)을 '드림 코리아'로 바꾸어 내야 하는 시대적 책임 앞에 서 있다"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정부의 국내외 개혁을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11년만에 다시 찾아온 한반도 평화의 바람을 지켜 내고 촉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나라에서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안심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회 차원의 계엄령 해제를 막기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은 물론 계엄담화문과 포고문도 이미 작성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집회예상지역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전차와 장갑차를 야간에 신속투입한다는 계획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2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미 언론에 공개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서에딸린 계엄 대비계획 세부 자료가 지난 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돼 있다. 청와대는 이 자료가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계엄을 실제로 단행하기위한 자세한 실천방안이 들어있음을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세부자료는 '계엄 성공 위해서는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1979년 10·26, 1980년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의 과거 문건과 함께 탄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소아당뇨환자인 정소명군과 어머니 김미영씨를 찾아 위로하면서 의료기기 규제 개혁을 시사했다.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정소명 군을 위해 어머니 김 씨는 모성애를 발휘해 해외 사이트를 검색해가며 피를 뽑지 않고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찾아낸 후, 이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아이가 학교에 가더라도 원격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소명 군이 도움받게 된 혈당측정기를 구입해주고 앱을 제공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는 것. 김 씨는 이 법 위반으로고발 당했고 딱한 사정을 참작한 검찰도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애초에 특수사정을 감안해 제정되지 않은 법률의 문제점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문 대통령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하고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엔 보다 신속하게 시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천 계양을 4선)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공동으로'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을 위한 북방물류 활성화 정책 토론회'를 19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북방물류는 한반도종단철도(TKR)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등과 연계하고, 북극항로 등 해상운송 루트까지 개척해 한반도에서부터 러시아, 중국 등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에 이르는 물류 교통망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토론회에는 북방물류 관련 정부, 민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조발표를 맡은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성원용 민간위원은 "최근 무역전쟁의 본질은 패권전쟁이며 국제운송로 선점 경쟁도 그에 못지않게 치열하다"며 "동북아 평화시대를 대비해 유라시아 복합 물류망 구축에 적극 참여하는 등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 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글로비스 구형준 본부장, CJ 대한통운 이은선 본부장 등 관련 업계는 "북방물류 노선의 연계와 북방 해상운송 항로 개통은 우리 수출상품 운임 및 운송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이 강한 분권정당, 지역에 힘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무한책임, 지역분권, 당원주권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혁신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역할은 명확하다. 국민이 명령한 문재인 정부의 사회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고 더 강한 민생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총선 승리와 민주당 연속집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은 '경제'였다. 그는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정책이라며 폐기하라고 공격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의 실패를 1년 만에 바로잡아 가고 있는데, 지난 9년의 실패에 의한 결과가 마치 문재인 정부의 실패인 것처럼 공격한다"면서 "기득권의 특권은 방치한 채, 을과 을이, 을과 병이 서로 갈등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기득권은 깊은 어둠속에 숨어있건만, 마치 서민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잘못된 것인 마냥 몰아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이기는 당 대표, 시스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최 의원은 19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등골 서늘한 두려움이 앞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국민의 지지에 답을 하지 못하면 금세 실망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성과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민주당은 혁신하면 성공하고 멈춰서면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하고 혁신한 시간은 승리했고 어려움 자체에 빠져 준비도, 혁신도 못했던 시간에는 늘 패배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피 수혈과 재야와의 통합이라는 혁신을 통해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뤘다. 2002년 김대중 정권 말기 정권재창출은 꿈도 꾸지 못했던 절망의 순간에도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이라는 혁신으로 ‘노무현의 기적’을 일궈냈다.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권을 재창출한 것이다. 2004년 17대 총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이 "민주평화당에 손에 잡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평화당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겠다"면서 이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연내 완수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분권형 개헌안 마련 △국민발안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민생개혁·경제민주화 제도화를 역설하며 '민생개혁 특별위원회와 갑질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뿐만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가맹본사 불공정 행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불공정, 불평등 구조와 질서는 해체하겠다"고 역설했다. 당세 확장에 대해선 "평화정치아카데미를 설치하여 청년 지도자 300명을 양성해서 그들이 당당하게 향후 한국정치 20년을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21대 총선에서는 청년·여성을 비례대표 후보 상위순번에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며 "주요 정책과 노선도 온라인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정책당원제를 신설하겠다"고 소신을 폈다. 그는 특별히 '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키는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던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의 자세로 당의 대표가 된다면 명실상부한 민주당 정부가 되도록 만들겠다"며 "대통령님과 총리 내각과 정책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여 국민의 요구와 이해를 녹여내는 정책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계속해서 그는 "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모든 민생현장과 국가적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129명의 국회의원과130여명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향후 신설할 가칭 '쉐도우 상임위원회' 등모든 당의 기구에 참여하여 역할을 부여받고 국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할 방안으로 민주당 의원들과 지역위원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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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7일 16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