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 논란에 대해 윤 의원이 ‘나름’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 관련 건은 언론 보도와 당 보고를 통해 얘기를 들었다. 구두보고를 들은 적은 있지만 소명자료를 보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치 않은 것도 있는 것 같다"며 "경험으로 보면 시민단체라는 게 상근자가 안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회계처리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미숙하고 소홀한 점이 혼재돼서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소명할 것은 소명된 것 같고 앞으로도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그때 소명할 수 있는 것은 소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조사하다 보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당으로서는 그런 결론을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 관련 논란을 촉발시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다. 뉴스를
[시사뉴스 강민제 기자] 중국 당국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인프라 투자가 아닌 소비와 첨단기술(하이테크) 투자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브레인이 밝혔다. 신화망(新華網) 등은 2일 중국사회과학원 차이팡(蔡昉) 부원장이 일부 외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전략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고 보도했다. 차이팡 부원장은 "그간 투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력히 경기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세계 금융위기에 대응해 2008년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겪은 경험을 살려 소비와 첨단기술 투자를 새로운 대책으로 채용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차이팡 부원장은 코로나19의 제2파가 밀어닥쳐 확산 억제책을 장기적으로 실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그래도 중국 경제가 이미 바닥을 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재정적자를 메우려는데 대한 찬반양론이 나오는 것에 관해 차이팡 부원장은 금융정세가 이미 충분히 완화했기에 재정정책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에 의한 금융완화는 더는 필요 없다고 강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G7 확대 정상회의 개최에 관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언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연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 개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며 "두 정상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세계 경제의 힘 복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및 국가안보 이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올해 말 G7 소집에 관한 진전 역시 논의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G11 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표명했다. G7 체제 참여는 한국이 주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의미인 만큼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비례)은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패키지 민생법안은 여·야간 쟁점이 될 수 없는 만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패키지 8개 법안 가운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소상공인 지원에 시급을 다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기존의 의료기관 등에 한정된 손실보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법이 통과되면 소상공인 사업체 중 274만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소상공인 사업장를 비롯한 중소기업 사업장,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일시적 사업 중단 또는 자진 폐업 하는 경우에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고, 과세특례 대상을 현행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2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 제출됐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1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은 그간 상주와 문경 지역 농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은 임 의원의 총선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물가안정을 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격이 폭락할 경우 피해의 상당 부분을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65개 지방자치단체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등을 제정해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20년 1월 기준)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최저가격 보장제’도입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 받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1대 국회 개원 첫날 발의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특구 조성 가능성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일 오후 본인의 1호 법안으로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화경제특구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 건의 개정안(부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평화경제특구법」은 제20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와 부처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법안이다. 그에 따라 명칭도 통칭 「통일경제특구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조정되어 이번에 발의하게 되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인 접경지역 평화벨트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 중국, 일본 등의 해외 기업을 유치, 새로운 경제성장판과 평화의 안전판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특히 파주~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1일 21대 1호법안으로 천안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총선공약의 이행과 동시에 더 큰 천안을 만들기위한 21대 의정활동을 시작하였다. 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국회에서도 비수도권의 50만 이상 대도시로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법안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수도권의 경우 100만의 행정수요가 있는 경우,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성호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1일 의정활동 첫 행보로 탈북민 무연고자 45명이 안치된 예원추모관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30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의원실 체제를 「북한이탈주민 권익센터」로 전환하여 탈북민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이탈주민 권익 증진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탈북민 묘소를 참배하게 되었다. 지난해 관악구 소재 한 임대아파트에서 탈북 모자(母子)가 굶주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탈북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행정당국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 탈북민 사회의 우려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 규모는 35,000여명으로 추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을 제 때에 받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착 생활에 필요한 행정체계 적응이 미숙하다보니, 자립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는 탈북민 한부모 가정 현황, 중증장애인 현황 등 탈북민 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실태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을)은 1일 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는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규칙이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7월 15일로 이는 국민과의 약속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백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송석준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1일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21대 등원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8명의 사상자(사망38명, 중상 6명, 경상 2명)가 나오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동안 공사현장 작업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위험 상황의 감지가 어렵고, 협소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 구조요청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 한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융·복합 건설기술과 무선통신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 및 작업 공정 등을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안전장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했다. 송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이달 중으로 신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밝혔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과 더불어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신속한 개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여름철 국민안전 대책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긴장해서 대응해야 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집단감염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개인과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물류센터의 경우, 다수가 함께 일하고 동선도 겹치는 등 애초부터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임에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물류센터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합리적이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임기를 시작으로 비대위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한 심정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일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교적 성공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경제, 사회 제반의 여러 상황들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차 추경안 처리 협조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만들어지면 협조해야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재정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며 "그동안에는 예측이 잘못돼서 1차, 2차 이 정도면 될거라 하는데 이제 와서 전반적인 규모가 크다는걸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큰 추경 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고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혜은
Copyright ⓒ 1989 - 2020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0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