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평택 북부 경찰서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평택시민들의 치안 서비스가 향상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 갑)은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평택 북부경찰서 신축을 위한 국비 예산 31억 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최근 평택 북부지역은 주요 산업단지 조성과 국책사업들이 완료되며 치안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평택은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약 14만명의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고 현덕지구(황해경제자유구역) 등 개발, 주한미군기지 이전,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등이 지속되면 2020년 말에 평택시 인구가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평택경찰서는 1989년 신축되었고, 30년 지나며 건물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은 물론 사무공간마저도 매우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도 경찰서의 30%는 조립식 판넬 및 가설건축물로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설될 평택 북부경찰서는 총사업비 594억 4,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고덕국제신도시내 택지지구에 건설된다. 사업 규모는 부지 18,029㎡, 연면적 13,243㎡(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설된다. 사업기간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간담회가 개최돼 동두천 악취해결사례가 대한민국 악취근절 성공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12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동두천 악취 근절을 위한 정부기관 합동 간담회」가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무조정실,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공단, 경기도, 동두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 동두천에서 개최한 「악취문제 해결! 동두천 성공사례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이후 각 정부부처별 추진현황을 중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공단 조성주 악취기술지원팀장은 “지난 1년간 양주시 하패리 및 동두천시 상패동 축사를 대상으로 발생원 악취 측정과 함께 영향지역인 동두천시 생연‧송내지구를 대상으로 27개 지점 및 16개 격자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악취유형은 축사관련 악취임이 확인됐다.”면서, “정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지원을 위한 보조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디지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글·페이스북·아마존웹서비스(AWS)·에어비앤비 등의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서비스’의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경제 시대의 과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다. "미국 거대 IT기업들이 ‘전 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과세문제를 포함해 관련부처와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고 이후 정부 합동 TF가 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떡집과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을 하는 개인 제조업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시)이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소·개인제조업에 대한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104분의 4에서,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 제조업 중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6분의 6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구매 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매출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농림부를 비롯한 쌀 관련 중소제조업계에서 오랜 숙원이다. 현행법상 쌀, 밀 등 농축수산물 가공 관련 개인 제조업체는 104분의 4 혹은 102분의 2를 공제 받는 데 반해 음식점업의 경우 108분의 8(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유흥업소의 경우 104분의 4를 공제받고 있어 업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쌀 소비량 감소로 쌀 재고량이 11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 갑)은 10일 국도 1호선(하늘채 아파트)~삼남대로간 도로개설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개설은 1번국도에서 삼남대로(지방도 317호선)을 연결하는 동서축의 주요 노선으로서 교통량 분산 및 동부지역(진위, 송탄 등)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가 완공되면 송탄동 일원 주민 15,000여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사업비 145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건설사업은 2018년 10월 착공되어 2019년 12월 준공예정이다. 이번에 확보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은 부족한 시비분 전액으로 향후 도로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철 의원은 “이번 도로 개설로 차량이 많이 몰리는 1번 국도를 우회하여 장안동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와 국제대학교 진·출입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로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리시)은 10일 구리시 주요 16개 사업의 2019년 국비예산 3,774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구리-안성 고속도로 3,258억 원, 별내선 복선전철 400억 원 등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구리시 교통 분야에 대폭적인 개선이 예상된다. 또한 구리갈매 파출소 신설 20억8천만 원, 구리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29억 원(4년간 국비지원. ‘19년 19억8천8백만원), 갈매공공 체육시설 10억 원은 새로 확보된 국비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작된다. 그린벨트 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노동 언제말 도시계획도로(10억9,100만 원)와 인창동 새마을 도시계획도로(10억 원)도 각각 10억 원씩 국비를 투입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동구릉 역사경관 복원 연구용역 5억 원의 경우,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인 동구릉 복원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릉 복원사업은 훼손된 동구릉 역사경관 복원·정비하여, 조선왕릉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주변 지역주민과 상생의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선왕릉문화 활용 사업은 7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10일 강릉선 KTX열차 탈선사고와 관련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인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한국당 간사와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놀이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레일 사장은 전문성 있는 인사가 맡아서 국민들이 철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오영식 사장은 탈선사고가 급격히 떨어진 기온 때문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면 선로이상으로 탈선사고가 더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공기업 사장이라면 최소한의 업무지식을 갖고 발언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는 현재까지 선로 전환 장치가 작동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고 있는데 날씨 탓은 뭐냐"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의 현실"이라며 "오 사장은 취임 3일 만에 불법파업 노조원 98명을 말 한마디로 복직시키는 친노조 코스프레를 하고, 남북 철도연결 등 정치적인 업무에만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영식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장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0일 도청을 방문한 김종길 적십자사 경남지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기간 시작에 따라 도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십자 회비 모금은 연중 계속되나, 집중모금기간이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다. 모금 대상은 25세 이상 75세 이하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다. 적십자 회비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인터넷, 스마트폰,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최근 경기도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웃음 보고를 해 공분을 산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해 "대표적인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낙하산 인사이니 사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딸이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려면 한 아버지의 꿈이 흩어졌다"며 "그런데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에서 보고를 하던 황창화 사장은 웃음으로 보고를 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임명된 황 사장은 대표적인 캠코더 인사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과연 이런 분이 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잘못된 인사인 황 사장은 사퇴해야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인사 참사를 되풀이 하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도 "온수관 파열사고는 문재인 정부의 '안전한 대한민국'이란 공약이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며 "백석역 온수관은 이미 예견돼있던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다. 함 위의장은 "올해에만 20년 넘은 낡은 온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2월 7일(금)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도서관 B1 소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공동으로 「국민의 사법서비스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송수현 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국민의 사법수요를 감안한 법관 증원 필요성’,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한 발제로 문을 열었다. 조현욱 대한변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 김보람 대한변협 대변인, 이승윤 법률신문 기자, 최웅영 법원행정처 심의관(판사)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완영 의원은 “얼마 전 워킹맘이었던 42세 현직 부장판사가 격무를 처리하다 과로사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전국의 판사들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지만 막대한 양의 사건부담은 결국 재판의 질을 낮춰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매년 소송건수는 늘어나는데 판사 정원(3,128명)보다 현원(2,905명)은 현저히 적으며, 실제 재판을 하는 ‘가동법관’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가능해져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49개의 정책이주지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은 6일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기준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과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의 정책이주지를 법조항에 명시함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저층고밀·기반시설 부족 상황인 정책이주지의 신속한 도시재생에 기여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6·13 해운대을 보궐선거 후보 시절 ‘반송・반여동은 과거 정부의 잘못된 이주정책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정책이주지 지역이다.’고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정책이주지(반송・반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으며, 당선 이후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을 위해 고심해왔다. 반송・반여동은 1968년 부산직할시 정책 이주 지역으로 선정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동두천과 연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1년만에 대폭 해제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5일 국방부가 관리하는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 되었고, 연천의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측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 동두천과 연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연천과 동두천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장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간사, 김영주 위원, 염동열 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박용성 前 IOC 위원,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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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