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이틀 연속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에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민간기관에도 맡겨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이 '당국이 참사 현장에서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의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호소하자 이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된 민간 업체들의 민간병리검사를 활용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촉구한 것이다. 현재 당국은 가급적 온전한 시신을 유족 품으로 인계하고자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의 DNA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후 이 대표는 광주로 이동해 옥현진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대주교와 오월어머니회를 만나 무안 여객기 추락 참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등 일련의 사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옥현진 대주교와의 만남에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저도 황당무계하더라"라며 "실제로 지금도 무슨 꿍꿍이가 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정례 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할지 주목된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1일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쌍특검법'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쌍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1일이어서 이번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한 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인 1월 1일까지 고민하고 시한일 당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문제는 결정이 다소 늦춰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로 촉발된 당 위기 수습에 본격 나선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전날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식 사과와 제주항공 참사 수습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이 임명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른 비대위 구성절차가 완료된다. 권 위원장은 전날 비대위원에 임이자(3선)·최형두(재선)·최보윤(비례대표 초선)·김용태(초선) 의원을 지명했다. 사무총장에는 이양수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은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은 김재섭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비대위원에 내정된 임이자·최형두·최보윤·김용태 의원은 당내에서 대체로 계파색이 도드라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 주요 기반인 영남은 물론 수도권과 청년 등 지역과 연령별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계 비례대표로 현재 국민의힘 장애인위원장을 맡고 있고, 김재섭(서울 도봉구갑)·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987년생, 1990년생으로 청년인 30대 의원들에 속한다. 사무총장에 내정된 이양수 의원도 계파색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30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현재까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수사 당국과 출석 일시를 조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시민단체로부터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30일로 예정된 현안 질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같은 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았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신 실장의 경우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신원식 실장의 경우 현재까지 출석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검경은 두 사람을 불러 '계엄 사전 인지 여부'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앞서 공수처눈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 대응 없이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을 뿐더러,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 뜻을 최우선으로 가용자원 총 동원해 사고수습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4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 없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통합지원센터 운영해 유가족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다"며 "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만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경찰청에는 엄정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최종 결과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유가족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 위해 국토부는 항공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의원을 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한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전국위원회 회의는 비대면 방식으로 당 유튜브 채널인 '국민의힘TV'를 통해 중계되고 안건인 비대위원장 임명안은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로 의결한다. 이어 31일에는 비대위원 임명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까지 마무리되면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공식 전환하게 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취임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첫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를 열지 않고, 오전부터 참사 현장을 방문한다. 앞서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 차원의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당분간 당 단합과 안정을 위한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내홍이 극에 달했던 만큼 통합형·관리형 성격의 비대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4주 만에 30%대 지지율을 회복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전 수준인 40%대 중반으로 돌아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나왔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15.2%p로 좁혀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30.6%, 민주당은 45.8%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 6%, 개혁신당 3%, 진보당이 2.1%으로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0.2%였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인 일주일 전 대비 0.9%p 올라 11월 4주(32.3%) 이후 4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주에 26.2%를 기록했다가 그 다음주 25.7%로 최저치를 찍은 뒤 12월 3주 조사에선 29.7%로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주보다 4.5%p 하락했다. 12월 2주차에 52.4%를 기록해 윤석열 정부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가 나타났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5.2%p로 14주째 오차범위(±3.1%p)밖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 변호사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과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한 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일했던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할 공보 담당은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맡았다. 변호인단의 대표는 김홍일(68·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회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을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다"며 "국무회의에 참여해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방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표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 의장도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하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게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관한 견해 정리' 답변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 일반 정족수(재적 의원 과반 찬성)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최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조한창) 임명과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궐위시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현재와 같은 직무정지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24일 "다양한 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정확하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는 걸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론했던 얘기 중 하나"라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원내 관계자는 "권 위원장은 헌법소원을 얘기했다"며 "본회의 전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올 듯 하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후보자 3인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지난 24일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하자, 당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탄핵안 발의 직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는 지켜보겠다며 계획을 일단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하루 더 기다린다고 한 대행의 입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