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성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와 항공보안포럼이 함께하는 「항공보안 강화를 위한 종사자 자격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오는 6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마무리된 국토교통부의‘항공보안종사자 자격제도 도입방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항공분야 보안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격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405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항공시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항공보안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다 더 다양한 대책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항공보안포럼 황호원 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사)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채순배 부회장,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가경환 교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영중 보안검색팀장, 한국공항공사 김문환 보안계획팀장, 인천공항 보안검색노조 김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투명한 공시지가 산정 방식과 형평성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 제도적 대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각종 세금이 크게 증가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며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급증했지만 이마저도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마무리하도록 해 행정편의주의라는 지적이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검토하고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의 미흡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 가격을 2배 올리는 것은 세금을 2배 올리는 것과 결과가 동일해 정부가 세금을 2배 올린 것과 같다”며 “공시지가 산정의 목적과 결과를 명료하고 간단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법정기한이 너무 짧다.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시지가 시스템을 마련해 법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여당에 공개적으로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자유한국당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그는 이 단체 회장의 ‘여당 비례대표 요구’를 의식한 듯 “저는 사실 외식업중앙회하고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가' 요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여러분들께서 정말 2~3명 종업원 두고 계시다가 혼자 하시는 일이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경제가)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푸드 서비스 선진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지도 호소했다.“자유한국당이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잘 기조를 잡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려면 조금 힘을 보태주셔야 할 것 같다”며“외식업중앙회가 최근 유명해지셨는데 앞으로 더 긴밀히 소통해서 외식업중앙회를 위한 정당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이명수, 임이자, 김현아 의원 등 다수 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참가해 양 측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싸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을 두고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 간 공방이 격화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1야당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야당에서 ‘집안단속’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국가안보에 직결되는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현직 외교관이 유출하고 정치권이 악용하는 건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면서도“문 대통령 발언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문 대통령 말 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국민사과까지 하게 됐다면 일개 참사관 하나 징계하고 야당 탓하며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아니다”며 강경화 외교장관, 조윤제 주미대사부터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기밀유지, 보안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한 강 장관, 조 대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그런 후에 야당 책임을 따지는 게 합당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문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어디에서 많이 본 듯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공직자세 일신을) 주문했다”며“가장…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에서 경기도 화성시와 제주도가 드론 실증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다. 화성시는 드론을 활용해 도심 내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 실시간 안내방송으로 계도하거나 공사 현장 환경모니터링, 대기질 모니터링 등에 나설 전망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국토부는 10억원을 지원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이었던 이원욱의원은 국토부가 지원하고 선정하는 각종 사업을 통해 화성시가 드론산업을 선점하고, 이를 통해 화성시민의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시는 드론시범공역에서 드론실증도시까지 드론산업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나아가 드론관련 산업을 선점해 화성시 기업 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과 인재로 육성하는 견인차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원심 확정으로 인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선거자금 명복으로 총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3월~2016년 4월 사이에는 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상고심에서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 등은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르 유죄 인정 근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단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노동조합의 폭력행위 근절을 위한 ‘폭력노조 퇴출법’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신 의원은“최근 일부 노조의 노조원이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폭력행위를 저질러 경찰관, 회사 직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며“다음주 초까지 발의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 의원에 의하면 현행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의 폭력,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 파괴행위 시 행정관청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약하다. ‘폭력노조 퇴출법’에는 △폭력, 파괴행위를 통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즉각 중지 △폭력, 파괴행위 등 노조법 위반 형태의 쟁의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강화 △노조의 폭력, 파괴행위 등 ‘명백한 불법 쟁의행위’ 3회 이상 반복 시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행정관청이 해당 노조 해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신 의원은“노조의 불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폭력, 파괴행위를 일삼는 노조의 경우 해산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노동권익 보장을 위해 힘쓰는 노조는 언제나 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남인순 국회의원,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 열린부모교육학회(학회장 양영애)와 공동으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우리나라 사교육과 부모교육열에 대한 진단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오는 31일(금)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3일, 교육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70.5%로 전년대비 2.7%, 사교육시장의 규모는 약 18조 6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증가하며 사교육이 끼치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막대한 실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김영천 진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로는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박사, 박재원 아름다운배움연구소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방영되어 화제가 된 JTBC의 드라마 ‘SKY캐슬’로 이슈가 된 우리나라의 사교육 열풍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바람직한 자녀교육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김해영 의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위성곤 국회의원)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초청하여 어업현안 해결과 수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위성곤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초청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수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산혁신 2030계획에 대한 발제 에 이어 참석자들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수산현안에 질의하고, 장관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한.일 EEZ 어업협상 지연데 따른 지원대책 마련 △해사인력 육성을 위한 해사고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 △어선원 4대보험 제도 개선 △수입수산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대책 △여성어업인 전담조직 신설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늘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답변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이날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어민 피해와 수입수산물로 인한 국내 양식산업의 붕괴 등 정부가 시급하게 해결할 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방위산업이 전기차배터리산업과 함께 구미형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맞춤산업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경북 구미을지역위원장)은 24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과 구미경제의 새로운 활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구미지역에 LIG넥스원, 한화, 한화시스템 등 국내 방위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기업 3곳을 비롯해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소기업들이 100여곳에 달한다"면서 "금오공대 ICT 융합기술원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ICT방위산업 연구개발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구미지역은 정부의 국방정책와 연계해서 방위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음에도 기반시설 확충과 정부정책 연계 강화와 같은 숙제를 떠안고 있다"며 방위사업청과 구미시, 그리고 금오공대간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특히 “구미 산업구조를 따져보면 여느 업종보다 방위산업 기반이 탄탄하게 잘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구미형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유치되는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오전 7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초청하여 “남북철도, 한반도 신경제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회협력특위 금융분과 조찬강연을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먼저 현재 국회가 공전되어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지만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침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연구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하면 남북경협으로 앞으로 30년간 약 170조원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킬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의 철도 도로연결 사업’은 그 시작이 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 철도 전문가인 나희승 원장님 초청 강연을 준비했다”며 강연 배경을 설명했다. 나희승 원장은 “남북철도 연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21세기 철의 실크로드’구상의 시작으로, 철도를 수단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네크워킹의 핵심이 될 수 있을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자유한국당의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회동을 비판에 대해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 타기 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두 사람이)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선거문제를 논의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과연 기자가 있는 곳에서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거듭 물타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보라. 만약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총선 전략과 관련한 내밀한 이야기가 오갔다면 묵인하겠느냐"며 "그걸 고발하는 게 정직한 기자의 양심 아닌가. (한국당 주장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에 대해 "황 대표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이냐. 민생이냐 아니면 대권놀음이냐, 아니면 국회파탄과 의회주의 붕괴냐"면서 "국회에 복귀할지 아니면 장외투쟁 시즌2를 갈지 분명히 대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정상화 없이는 민생 정상화도 없다. 국회는 파탄내고 말로만 민생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또 입법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일부 회원이 지난 24일 청해부대 입항식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고(故) 최종근 하사를 조롱·모욕해 공분을 산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 공헌을 조롱·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 공헌을 조롱·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하 의원은“최종근 하사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 명칭을 허락했다”며“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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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6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