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청년위원장,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간사, 문화체육관광위원)은 21일 오전 9시30분 당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 당원 법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 위원회는 12월 2일 워크숍을 통해 청년이 직접 법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청년·대학생 참여 입법’을 지향하는 청년 직접민주주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이 직접 당 최고위에서 법안을 설명하고 손학규 당대표에게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당에서 청년 직접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첫 시도인 이번 전달식에서는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는 「뮤지컬 많이 봅시다」법안, 현장실습 청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서 보호합시다」법안, 금융회사 및 금융거래에 ‘가상화폐’ 및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포함하는 「암호화폐도 금융거래에 포함합시다」법안이 전달 되어 발의될 예정이다. 손학규 당대표(바른미래당 당대표)는 “앞으로도 바른미래당 청년·대학생과 함께 당 차원에서 새로운 시각, 신선한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의원(민주당, 화성시을)이 21일 RE100법 2탄을 발의하는 등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제도 구축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RE100법 1탄으로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 그린피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선택권이니셔티브’를 발족시켜 집단지성을 통한 인프라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먼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법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인증받아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기업 마켓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기업들의 경우에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이유가 분명치 않고,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특정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에너지원을 알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법 조항에는 법에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전기를 일정 수준이상 사용한 것을 인증하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과 남원시, 남원사회봉사단체협의회는 20일 오후 2시 남원시청 대강당에서 ‘만인의사 추모 및 선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남원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남원시, 학계와 시민단체가 나서 정유재란 당시 역사적 사실을 고증하고, ‘코 무덤’의 일본 문화재 지정 해제와 국내 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 공론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8월 13-15일 남원성전투에서 코를 벤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부대장들에게 감사장을 보냈다”며, “그 내용으로 비추어보면 만인의총에 묻힌 의사 1만 명 중 815명의 시신에는 코가 없는 셈이 된다”고 분석했다. 다음 발제를 맡은 고형권 『남원성』 저자는 “남원성전투는 패전으로 기록돼있지만, ‘민·관·군이 총력으로 싸워 이긴 전투’라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유해송환 문제에서 ‘코 무덤’은 그 중심에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찾지도 않는다. 이를 널리 알리는 것이 남원의 현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진 본 토론에서 전용호 문화재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요르단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2월 20일(목) 파이잘 알 파예즈(Faisal A El-fayez) 상원의장과 아테프 타라우네(Atef Tarawneh) 하원의장을 잇달아 만나 한-요르단 의회 간 교류협력 등 양국 간 협력관계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 의장은 먼저 알 파예즈 상원의장을 만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중동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요르단 왕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난 8월에 상원의장께서 방한하셨는데, 올해는 이렇게 양국 의회 간 상호 교류가 이뤄져 양국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졌다”고 말했다. 알 파예즈 상원의장은 앞서 환영인사를 통해 “양국관계는 상호 존중하며 양국 이익을 위해 견고하게 발전해왔다”면서 “국왕께서도 정치·경제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양국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승격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가진 타라우네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요르단은 지정학적 이점과 비즈니스 우호정책으로 우리기업의 레반트(Levant)지역 거점 국가로서 우리기업들이 양국경제협력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요르단에서 추진하고 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바른미래당 세종특별자치시 위원장, 그리고 국회미래안보포럼 대표인 김중로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나라키움 세종 국책연구단지(1층)에서 행정수도 내 조치원비행장 항공대대 통합·이전(이하 ‘항공대대’이라고 한다.)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임익순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 시민대표 정원희 박사를 시작으로 충남대 군사안보학과 조남인 교수, 국방연구원 이남석 박사, 김중로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인 문정균 기술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시민(市民), 국회(國會), 학(學), 관(官)이 함께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연구원 이승욱 책임연구원은 행복도시 건설 10년 무엇이 문제인가? 를 시작으로 신도심인 행복도시와 구도시 읍·면지역과의 상생발전방안을 제시하였고, 시민대표로 참여한 정원희 박사는 폐쇄·이전 서명부에 서명한 2,600명 주민 의사가 왜곡되어 항공대대가 통합·이전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충남대 조남인 교수(전 65사단장)는 지금의 항공대대 통합·이전 모습은 재검토 되어야 하며, 단계적 접근을 통해, 폐쇄·이전하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 시각 18일 한국 기업들이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현장 근로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민의를 전달하는 국회의 책임자로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바라카 원전 현장에 꼭 와 보고 싶었다”며 “우리 기술과 우리 인력으로 최첨단 원전이 건설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니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문의장은 이어 “바라카 원전은 세계가 경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이자, 우리들의 자존심”이라며 “국회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바라카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라카 원전사업은 총 5,600MW규모의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이 2019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동 건설 중에 있다. 바라카 원전사업에는 18년 11월말 기준 총 2,547명의 한국인을 비롯, 34개국 총 11,097명의 인력이 투입돼 있다. 이날 현장 시찰에는 백재현 의원, 이혜훈 의원, 박명재 의원, 김성수 의원, 박강호 주UAE 대사,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부발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외부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이 박정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69건의 사고가 발생해 78명의 사상자가 있었다. 그 중 95%인 74명은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로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반면 정규직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지게차와 충돌’, ‘버너 외통부와 청소용 공구사이에 손가락 협착’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였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화 가이드라인에는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 정비 및 운영 관련 업무는 노동조합관계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어 있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박정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파견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은 금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지능정보화 시대, 신뢰와 안전 대책’이란 주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정보화 시대에 신뢰와 안전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화 사회 구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박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권헌영 고려대 교수(한국인터넷윤리학회 회장)와 정경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위원(前부원장)이 주제 발표를 하며, 정준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강상욱 상명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기획총괄팀장, 신용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지난 12월 7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가 발간하는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를 통해 구글 딥마인드(DeepMind)사의 새로운 인공지능 알파제로(AlphaZero)가 소개되었다. 알파제로는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하는 한층 진화한 인공지능이다. 기술이 인간의 지능과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미래는 이미 현재가 되어가고 있다. 12월 5일 구글의 웨이모(Waymo)는 세계 최초의 자율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갑,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금융위원회를 방문하여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하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기본적으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시행중인 감독규정을 적용하여 대출 심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을 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이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어 대출신청 시점의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규정된 LTV와 DTI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2017.9.5.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판교지역의 경우에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상 LTV와 DTI 40%가 적용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분당 판교택지 지구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약 5천호(LH 4천호, 4개 민간사업자 1천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금년 12월부터 만료되어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분당판교 지역은 10년 전보다 주택가격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2018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산·계룡·금산의 지역사업 예산이 대거 확보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정부예산에 논산·계룡·금산의 지역 신규 사업 48건이 추가된 1,042억여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비 405.8억원을 확보한 논산의 주요사업으로는 ▲연산-두마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139억원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예산 38.5억원 ▲호반의 도시 휴양·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14억원 ▲ 광석지구 등 농어촌생활용수개발 89.6억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사업은 ▲부여 임천-논산 강경 국지도 건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로컬푸드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 3.5억원 ▲연무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1.4억원 등 총 13개 사업 21.4억원이다. 계룡시는 국비 265.2억원을 확보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건설 60억원(10억 증액) ▲치유의 숲 조성 7.5억원 ▲용수말소하천 정비 9.4억원 ▲계룡복합문화회관 3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2019년 정부예산안에 ‘국립연천현충원(가칭)’,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사업’,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동두천‧연천 발전에 성장 동력이 될 국비 1,700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국립연천현충원(가칭)」 건립 예산 15억 1,800만원 확보가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이 예산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재부 차관들과 연쇄적으로 접촉하면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도 “대한민국 보훈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위해 반드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마지막까지 국립묘지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당초 전액 미편성될 것으로 예상됐던 「국립연천현충원(가칭)」 예산을 최종확보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 것이다. 괴산호국원 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환영하며 주목하고 있다”며, “그러나 만 가지 일 중 단 한 가지, 안보를 놓치면 전부를 놓치는 것이다.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국회의장은 이날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2함대를 방문하여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천안함 용사들을 참배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대를 방문한 문 의장은 “해군 장교출신 문희상입니다”라고 첫 인사를 전한 뒤 “젊은 시절이 떠오르고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지만, 고생했던 훈련시절이 생각나서 다시는 훈련지 진해 쪽을 보지 않으리란 생각도 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문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시절의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되찾곤 했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 의장은 권혁민 해군 참모차장 및 강동훈 2함대사령관 등이 참석한 부대 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우리 해군이 보여준 위국헌신에 국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고 해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펼친 햇볕정책의 첫
[시사뉴스 유한태·허윤·김세권·강민재 기자]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가 선정한 우수 국회의원 2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앞서 시사뉴스와 수도권일보는 사립 유치원 비리부터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문제까지 다양한 이슈가 다뤄진 올해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강신한 시사뉴스·수도권일보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2018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여야의 대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민생국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의원들에 대한 시상식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이어 “남북 평화통일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 올해 일자리와 민생경제가 좀 더 개선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오늘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의 책임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삶까지 추워지지 않도록 의원들은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올해 국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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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