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를 열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명확하게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한방과 끝장을 보는 투지로 오만과 독선에 쩔어있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는데 야당으로서 총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을 상대로 검증이 덜된 실험정책을 남발하는 정권의 독선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세판단을 독단적으로 밀고 가는 정권의 오만에 반드시 제동을 걸도록 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단단한 각오와 투지로 어금니 꽉 깨물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의 참모습을 보여 갈 것"이라며 "그동안 산적해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해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만 아니라 여전히 밑도 끝도 없이 밀어붙이는 탈원전, 대통령이 국민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정치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지난 9월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약칭 자유포럼)’이 주관한 평가회는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사회를 맡고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조영기 국민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선언은 핵심 의제가 되어야 할 북핵 폐기가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한민국의 안보무장력을 해제하는 반(反)안보적인 선언이며, 유엔 및 국제공조에 반해 막대한 국민 혈세를 북한에 퍼주는 것”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향후, 남북 및 美·北관계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가늠해봤다. '한국군'만 불능화?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국제정치학 박사)는 “이번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은 판문점선언의 실천설계도”라며 “북한의 민족자주와 자결원칙은 ‘반미주의’를 위한 선전·선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일시 중단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향후 재개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성 이사는 “군사분야 합의서에 열거하고 있는 대부분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목포시와 여수시의 부시장을 거쳐 19대와 20대에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오다가 올해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과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지난 9월18일에 인터뷰를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인터뷰를 하던 날에도 각종 농정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무척이나 분주한 모습이었다. 그가 꿈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소감과 비전은. 30년 간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지 분위기가 익숙해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다. 과거, 행정과 정치생활을 통해 쌓은 입법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넓은 시야에서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여건이 어렵다보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역시 어렵지만, 장관이 되어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던 반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무위원으로서 농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와 일반 국민들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어렵다. 장관으로 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노리는 불법대출이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금융으로 유인하는 광고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위원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SNS 및 포털 등 온라인상 불법대부 광고 심의 건수는 11,582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11,234건이 시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4년 한해 심의 건수가 1,755건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9월 기준임에도 불구 4,569건으로 폭증해 5년 전인 2014년보다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연도별 불법 대부업 광고로 차단된 전화번호 현황에 르면, 최근 5년간 차단된 전화번호는 6만 1,091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507건이 차단된 이후 2015년 10,881건, 2016년 16,759건, 2017년 18,8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에 이미 11,122건의 번호차단이 이루어져 연말이면 작년 수준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로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포장이사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피해구제는 미흡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포장이사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72건에서 2018년 238건(6월까지 기준)까지 총 1,911건의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포장이사업체들의 구제 노력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포장이사 피해에 따른 업체들의 처리결과를 분석해보니 직접적으로 보상해준 것은 848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44%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배상 708건, 수리‧보수 59건, 환급 53건, 계약이행 및 해제 12건, 부당행위시정 12건, 교환 4건 순이었다. 반면 1,063건(56%)은 업체로부터 보상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전부 소비자의 몫이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정보제공 및 상담으로만 종결된 건수가 72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조정신청 242건, 처리불능 50건, 취하‧중지 48건이었다. 피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내 마약사범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성년자와 20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소율은 줄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의 '마약류범죄 처리인원 및 처리 내용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2년 9908명, 2013년 1만371명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1만222명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5년 1만2534명으로, 2016년 1만4897명, 지난해 1만5219명으로 다시 늘었다. 기소된 마약사범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지난 7년 평균 3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0대 2895명, 50대 2040명, 60대 928명, 10대 87명 순이었다. 또 10대는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대는 750명에서 2112명으로, 60대는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2011년 46.6%에서 지난해 41%로 5.6%p 감소했다. 금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수협중앙회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원들을 추천하는 인사추천위원회가 특정 단체와 학계에 편중된 밀어주기식으로 구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향후 수협이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일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가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구성된 8번의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수산관련 단체에서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총 5차례, 학계에서는 부경대학교와 군산대학교가 총 7차례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7조의2에 따라 대표이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2명은 조합장 비상임이사, 1명은 조합장 중 해수바가 추천한 자, 나머지 2명은 각각 수산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 추천된 자가 이사회를 통해 위촉된다. 수산관련 단체와 학계 출신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사회에서 1차로 대상 단체와 학교를 지정하게 된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100여명이 최근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로부터 8억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4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해외 위탁운용사 18곳에서 숙박비, 식비, 교통비, 항공료 등 총 8억4700만원의 국외 연수 비용을 지원받았다. 연도별 연수 인원과 지원받은 비용은 각각 △2013년 19명, 9400만원 △2014년 24명, 2억800만원 △2015년 24명, 2억3100만원 △201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 1억800만원 등이다.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 선정과 운용의 공정성을 해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주식과 채권을 위탁한 운용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203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기금운용본부에 임직원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유통 및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t) 787㎏ 가운데 21.2%인 209t 639㎏만이 회수됐다. 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t 579㎏), 회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t 2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의 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이번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들쭉날쭉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 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2008년부터 양식장에 도입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률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양식장 HACCP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등록대상 1011개소 중 등록 양식장은 155개소에 불과했다. 품종별로 뱀장어 약식장이 71개소, 넙치 31개소 송어 27개소였다. 지역별로 전남이 46개소(전체 대비 29.7%)로 가장 많았고, 제주 33개소(21.3%), 전북 23개소(14.8%), 강원 15개소(9.7%), 경북 12개소(7.7%) 등이 뒤를 이었다.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항생제·용수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이다. 지난 2013년부터 HACCP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수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컨설팅 등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HACCP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컨설팅 지원이 곧바로 HACCP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 주민설명회, 해수부 실태조사 등에서 컨설팅을 희망했던 양식장 178개소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있어 미국 측의 총액인상, 작전지원비용 항목 신설 등 과도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정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내놓았다. 이는 평화당이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결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천 의원은 "방위비분담금이 한미동맹의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켜져야할 원칙을 결의안으로 제출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결의안에는 △작전지원비 항목 신설 불가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군사 분야 현물지원 원칙 강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 촉진을 위한 분담금 협정 기간 3년 이내 단축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발생 기회비용의 방위비분담금 총액 기여분 반영 △한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천 의원은 "미국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핵항모, 핵잠수함 등의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분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한미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연인간 성관계 동영상 유포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불법촬영물 유포로 검거된 인원이 66명에 달했고,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신고는 무려 164건이었다. 그러나 검거건수는 고작 52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32%에 불과했다. 다만 경찰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범죄를 별도로 관리한 것은 올해부터여서 이전자료는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일반 및 아동음란물 유포범죄 검거건수는 총 1만338건으로 음란물 검거건수 7380건, 아동음란물 불법유포는 295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아동음란물 유포는 8월말까지 55건으로 2017년 한해동안 유포된 535건을 넘어섰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서울] (138-733)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9 한신오피스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 발행인 강신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재준
Copyright ⓒ 1989 - 2018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18년 12월 1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