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폐기를 전격 단행한 당일 북한이 ‘남조선 당국의 탈(脫)노예 선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더욱 명백해지는 해결책’ 제하 논평에서 “남조선당국이 이제라도 민심에 의거해 민족의 근본요구와 리익(이익)을 위해 당당하게 처신한다면 지금과 같은 수모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최근 남조선당국의 처지가 말이 아니다. 안으로는 보수패당의 횡포하고 무지막지한 도전에 직면하였는가 하면 밖으로는 미국과 주변국들의 압력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압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토록 믿던 미국까지도 저들의 리익추구에 복종하라고 남조선을 닥달질하고 있다”며 “섬나라족속들은 대내정치적위기의 출로를 ‘남조선 때리기’에서 찾으며 수출규제조치를 내들고 고약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으며 그것은 (남한 정부) 스스로 안아온 필연적 결과”라며 “사죄와 배상은 커녕 독도를 제땅이라고 우기는 등 력사외곡(역사왜곡)을 일삼는 파렴치한 일본반동들에게 항의나 하는 것으로 그치였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현 남조선의 상황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신조어가 유행하는 가운데 북한도 조로남불(조선이 하면 로맨스, 남조선이 하면 불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남한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중단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첨단살인장비들의 지속적인 반입은 북남(남북)공동선언들과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정면부정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가중되는 군사적 적대행위는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며 핵탄두 추가 생산을 경고했다. 북한은 남한의 첨단무기 도입은 전쟁 책동으로 규정하면서 정작 북핵·미사일은 ‘강위력한 자위력’으로 선전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외곽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산하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작년 9월 김정은 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우리 공화국(북한)의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주장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합격수기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다. 작성자는 “근거 없는 패기로 1년간 피눈물을 흘렸다”고 밝혔다. 22일 고려대 인터넷커뮤니티 고파스에 따르면 합격수기는 지난 2014년 10월 올랐다. 작성자는 “작년(2013년)에 서울대 지원해 1차 통과 후 면접에서 탈락했다”며 “당시 GPA(학부 평균성적) 94점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소한 95는 되어야 노릴 만한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거 없는 패기로 선택을 잘못해 1년 재수하면서 피눈물을 흘렸다”며 “소신보다 좀 낮게 지원하는 것을 추천한다. 어딜 가든 가기만 하면 의사가 되고 성공”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자신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스펙에 대해 "GPA 92점, 텝스(영어공인시험) 905점, 나이 24세, 스킨스쿠버자격증, 의료 관련 봉사시간 400~500시간, 한국과학기술원·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 등"이라고 설명했다.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2회 받았다”며 “학점을 보면 알겠지만 고려대 다닐 때는 장학금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에 대해서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중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조 후보자가 과거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서도 상반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3년 10월 30일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같은 달 27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에 시구자로 나섰다. 일부 팬들은 박 대통령의 ‘아식스 운동화’를 문제시했다. 아식스는 1949년 오니츠카 기하치로(鬼塚喜八郞)가 설립한 일본의 종합 스포츠용품 제조·판매업체다. 조 후보자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다음번에는 아식스가 아닌 국산 운동화 신어 달라”며 박 대통령 비난에 동참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과거 목동구장 시구에서 아식스 운동화를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 후보자는 “비서분들 앞으로 국산브랜드 신발로 챙겨드리자”면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아식스 포함 많은 해외브랜드 신발, 체육복 등은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다. 개성공단 홧팅(파이팅)!”이라고 ‘태세전환’을 했다. 뿐만 아니라 “확인해보니 박 시장 넥센 시구 당시 신은 아식스 운동화는 유니폼과 함께 구단에서 제공했다가 회수해갔다”고 주장하며 박 시장 변호에도 나섰다. 하지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문재인 대통령 총살’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 도전”이라고 성토했다. 김 전 지사는 20일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튿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국민모독 발언, 헌정질서 도전 발언”이라며 “토론회에서 한국당 관계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망언을 넘어 극언”이라며 자유한국당의 김 전 지사 출당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연일 문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회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박수를 유도했다. 이에 여야 대표 대부분이 손뼉을 쳤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종이에 뭔가를 메모하면서 외면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경축사는 국가원수로서 국민 뜻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예를 표하지 않은 건 공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건성건성 박수치거나 삐딱하게 앉으면 불손하다며 처형하는 북한 공포정치가 오버랩된다”고 맞받았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인해 정부를 바라보는 여론 시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조 후보자 등의 ‘결단’을 요구하는 소신성 발언이 잇따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할 것이라 믿지만 만일 국민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 조 후보자)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지역구에서 3시간 땀 흘리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민심이)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박용진을 지지했고 문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조 후보자)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교육 문제는 국민 역린이다. 국민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며 “조 후보자 딸이 한영외고,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들어갈 때 가진 행운, 특별한 케이스가 해명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민, 청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이중성 논란이 거세게 발생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의 과거 ‘붕어·개구리·가재’ 발언을 희화화하는 움직임이 사회 일각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며 “더 중요한 건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조 후보자 본인의 자녀는 부정입학 등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용’으로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다. 21일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무실 인근에서 사퇴 촉구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남의 귀한 자식은 붕어·가재로 살 것을 종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자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용을 만드는 이중성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 교수직을 휴직하면서 수백만 원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 재학생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실상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삼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측은 9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해외취업박람회를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은 “일본,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박람회”라며 “최근 (반일) 분위기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람회 참여 일본기업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었다”며 “돌연 정치적 이유로 연기하는 건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속 좁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엔 일자리가 부족해 우리 청년들이 일본기업에 많이 취업해 기술도 배워오게 하고 봉급도 받아오게 하는 게 궁극적 극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기업 90여 개를 포함해 전 세계 120개 기업이 한국 우수인력 채용을 목적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연기 결정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냐는 강 의원 질의에 임 차관은 노동부가 주최 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과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연기를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번복은 어렵지만 11월 중 개최할 계획이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일본 수출규제가 강행되는 가운데 국내 일본계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본계 여신규모는 23조3,514억 원이다. 이는 5월 말(24조6,877억 원)에 비해 약 1조3,363억 원(5.4%) 감소한 액수다. 23조3,514억 원은 지난 3년간 연도별 2/4분기 여신규모를 살펴봐도 가장 낮은 수치다. 일본계 여신규모는 기업대출이 13조4,596억 원(64.7%)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은행 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6,847억 원(17.7%) △은행 3조6,594억 원(17.6%) △가계 6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대출 중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이 13조1,124억 원(63.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의 경우 은행 외 금융회사 여신은 2조6,553억 원, 국내 공공기관 여신은 1조294억 원이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의 매입외환 건이다. 이는 대기업이 해외수출 시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실질적 오너라는 의혹을 받는 업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주는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닌 조모 씨라는 정황이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 설립과정에서 자신이 조 후보자 ‘친척’임을 강조했다. 조 씨는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그가 운영하던 주식 관련 네이버 인터넷카페는 이달 18일 폐쇄됐다. 조 씨는 2016년 4월 2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 간 ‘중한(中韓)산업펀드체결식’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도읍 의원실은 “조국 후보자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오너로 추정되는 조모 씨와의 관계, 투자경위, 출자계약 내용 등을 상세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조국 후보자 부부와 제수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주택자라고 밝혔지만 3주택 보유 의혹이 있다. 서울 자택 외에 부산 해운대 빌라,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위장이혼한 제수 명의로 돌렸다. 보유하던 아파트를 2억7,000만 원에 전세 놓은 당일 빌라를 2억7,000만 원에 구입한 게 드러나 정황이 포착됐다. 조 후보자는 제수가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전 날 “내일 12시까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바로 고발할 것”이라며 “피의자가 돼서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후보를 자진사퇴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 후보자 동생 전처인 A씨는 19일 조 후보자를 대신해 입장을 내놨다. 위장이혼, 부동산 위장매매 등 의혹을 모두 부인하면서 “힘겹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언론,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드린다”, “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에 관여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기관지에 ‘무장봉기‘, ’사회주의‘, ‘혁명’ 등 주장이 실린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사노맹 기관지 <우리사상> 2호 40페이지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은 사회주의를 핵심사상으로 하는 정당”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노맹은 기관지 26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이... (중략) 혁명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41페이지에서는 ‘사회주의 혁명 승리’ 수단으로 ‘반란’을 제시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혁명은 무장봉기에 대한 고려 없이 승리를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노맹은 각종 편찬물에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 말살을 요구했다. <사노맹의 전술결의 Ⅱ>에서는 “국가보안법, 노동악법 등 파쇼악법을 철폐하고 파쇼폭압 기관을 해체한다”며 “각 계급계층 대표로 민중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제위기의 주범 독점재벌을 국유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치주의 파괴도 언급했다. <우리사상&g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짐했다. 방안으로는 “남북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강국, 세계 6대 수출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됐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 김구 선생이 소원한 문화국가 꿈도 이뤄가고 있다”며 “그러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돼 있기 때문”이라며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교량국가 △남북 평화경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책임 있는 경제강국’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구조를 포용,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겠다. 대·중·소 기업과 노사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 쏟겠다”며 “더 크게 협력하고 더 크게 개방해 이웃나라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량국가’에 대해서는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은 각각 대륙, 해양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포부”라며 “남북 사이에 끊긴 철길, 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 평화,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가는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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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0월 20일 22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