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장기화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단독소집’을 검토 중인 가운데 바른미래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에서도“불가” 목소리가 나왔다. 평화당은 3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한국당을 동시에 질타했다. 정동영 대표는“선거법 개정, 추경, 최저임금제, 탄력근로제 등 산더미 같은 일 앞에 2019년 국회는 6개월째 노는 셈”이라며“6월 (임시)국회마저 공전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정부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그는“5월 9일 방송대담에서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후 한달이 흘렀다. 정치지도력 실종”이라며“이번 주말 해외순방 전에 즉각 5당 대표, 청와대 간 회동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문 대통령은 한국당의 권력분산 개헌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본인 약속이기도 하다”며“이번주 내 청와대, 5당 대표 간 회동이 이뤄지고 국회정상화가 이뤄지도록 평화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거대양당 간 양보를 촉구했다. 그는“한국당은 명분을 요구하지 말고 조건 없이 국회를 여는 데 나서야 한다”며“민주당은 유감표명을 하든지 해서 국회정상화에 적극 나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3일 오후 유튜브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간 ‘토론배틀’이 방송될 예정인 가운데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홍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극한까지 온 좌·우파 대립 타개 방안 △경제 회생 방안 △북핵 문제 타개 방안 △사회 위기 등 10가지 주제 중 일부를 공개했다. 4개 중 대부분이 현재 여야가 한치 양보 없이 대립 중인 주제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당은 좌·우파 대립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경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시장경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선(先) 지원, 후(後) 폐기’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선 폐기, 후 지원’을 주장 중이다. 유 이사장은 정계복귀를 줄곧 일축해왔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홍 전 대표는 한국당 입장을 대변해왔다. 따라서 이날 토론은 한치 양보 없는 격렬한 대결이 예상된다. 다만 사회 위기에 있어서는 의견을 같이 할 가능성도 있다. 주요 사회 현안 중 하나인 민노총과 관련해 한국당은 폭력시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다. 민노총 ‘촛불청구서’에 약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인재영입’ ‘당원교육’ ‘친(親) 여성·청년’을 중점추진해 내년 총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지난달 31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 100일과 당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인재영입, 당원교육, 여성·청년 친화정당으로서의 변화를 모아서 총선 준비, 앞으로의 우리 진행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라며“큰 틀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잘 도와주시고 협력하셔서 우리가 원보이스, 한 팀으로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인재영입과 관련해“당협위원장들께서 추천한 분들이 1400~1500명, 중앙위원회에서 200~300명 정도 해서 현재 1700명 정도가 추천됐다”며“인재영입위원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확보한 인재도 300여명이 있다고 한다. 합하면 2000여명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인물’ 이런 분들을 찾고 있다. 그 중에 특히 젊은 인재들, 여성 인재들도 다시 영입할 것”이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치권 안팎에서 ‘정계 입문설(說)’이 지속 제기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언주 무소속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 국회를 찾아 눈길을 끈다. 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이언주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응급환자의 범위에 관한 합리적 기준 재설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김 의원과 함께 나란히 입장했다. 이 교수는 토론회에서 한국 의료계의 ‘글로벌 스탠다드 카피’를 촉구했다. 그는“중증 외상환자의 골든아워를 통상 1시간 이내로 정의하고 있다. 사고시간에서부터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치료가 시작되기까지의 시간을 지칭하는 것”이라며“생존해서 도착하는 환자들에게 지체 없는 최상의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사망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국, 일본 등의 응급의료체계를 설명하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80%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커버 가능한 수준의 환자이지만 중증 외상환자를 외과 전문의들이 백업하지 못하면 사망률이 높아지기 시작한다”며“글로벌 스탠다드 카피를 잘 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응급환자 범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적·제도적 대안을…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5월 4일과 9일에 각각 북한에서 발사된 ‘발사체’를 두고 청와대, 군(軍)이 “분석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한 가운데 북한 스스로 ‘탄도미사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상가상 국정원, 주한미군도 “남한 전역을 겨냥” “신형 탄도미사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단도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의 일본식 발음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급기야 ‘책임론’ 경고까지 제1야당에서 나오는 등 북한발(發)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 정치권이 주목하는 건 북한 ‘발사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위반 여부다. 2006년 1718호, 2009년 1875호, 2017년 2397호 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면중단을 강제하고 있다.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공인될 경우 북한은 추가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조달에 큰 악재(惡材)로 작용하게 된다. 슈퍼노트(정밀 위조달러), 마약 등 밀수로 자금을 충당하다가 대북제재로 인해 ‘돈줄’이 마른 북한은 근래 쌀 대신 ‘현금’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할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청와대, 군은 북한 ‘발사체’ 발사 이후 수 주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일본 산케이(産 經)신문 기사를 인용한 본지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5월 9일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訪韓)을 수 차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7일 산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방한 요구를 여러 번 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본지는 이를 인용보도(2019년 5월 28일 ‘“강효상과 같은 주장 내놓은 트럼프” 日 언론’ 기사)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본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강 의원이 밝힌 (한미정상 통화) 내용은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며 “강 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처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도 본지 보도 이튿날인 29일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출’할 정도로 해당 통화내용은 ‘기밀’로 볼 수 없는 만큼 자신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의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정 의장 제명을 요구한 가운데 앞서 정부·여당의 대북(對北) 행보가 눈길을 끈다. 작년 8월 정양석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금지하고 있는 석유·경유 상당량을 북한에 밀반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 등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며“북측에 있는 우리 인원이 쓰는 것이라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연례보고에서 북한으로의 석유 등 반출은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2017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 5조는“회원국은 북한으로의 모든 정제 석유제품 이전을 대북제재위에 보고해야 한다”며“이는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라고 명시했다. 북한 내 남한 인력을 위해 반출했다 해도 사용된 장소가 북한이라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안보리 판단에 따르면 정부는 명백한 대북제재 위반을 행한 셈이지만 여당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 불법 유출에 대해 강 의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 간에 오고간 내용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이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간첩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文 대통령, 한국당 강력 비판 “기본과 상식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엄호에 나선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직접적인 화법으로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을지태극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엄호에 나서자 대통령이 직접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리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단독소집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단독 국회소집 주장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열어야 한다”며“회담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회 정상화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양보’를 촉구했다.“지금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정부·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라며“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질 때 야당을 향해 강성발언을 쏟아내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당에 대해“유아틱하다(어린애 같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원내대표의 비하성 발언을 두고 한국당은 국회 복귀를 사실상 보이콧했다. 3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무조건 복귀하라는 건 백기투항하라는 말”이라며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를 요구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인영·나경원 원내대표의 설전이 격화되면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발단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하성 발언이다. 그는 30일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요구하면서 “유아틱하다(어린애 같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튿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관권선거 의혹 대책회의’에서 “착한 동생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양당 원내대표 설전은 한국당의 장외투쟁 장기화로 연결될 전망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4차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으로 국회를 파탄 내놓고 아직 잘못한 게 없다고 ‘땡깡’을 쓰고 있다”며 “우리가 그냥 국회에 돌아가는 건 백기투항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 패스트트랙 강행 철회라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을 시 국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등을 국회에서 신속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내에서는“정의당 의석수 늘려주기” 등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은 대부분의 현안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르면 8월 말부터 국회 경내에서 하루 50대 가량의 수소승용차 충전이 가능한 수소충전소가 운영된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입법부인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현대자동차 등 민간이 함께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는 협력의 상징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회사무처는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과 김수흥 국회사무차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 및 홍의락(더불어민주당)·이종배(자유한국당) 간사, 김영춘 국회수소경제포럼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유종수 수소에너지네트워크(하이넷)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수소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회 수소충전소는 1,236㎡(374평) 면적에 수소탱크 5㎏ 기준 수소차를 하루 50대 가량 충전할 수 있는 250㎏ 규모로 설치되며, 시간당 5대 이상의 수소차를 완충할 수 있는 25㎏/h의 충전 용량을 갖추게 된다. 오는 8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며, 가동에 들어가면 연중무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회 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방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했다. 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방러일정을 마무리하고 발트3국 순방에 나선 문희상 국회의장은 첫 공식 방문국인 에스토니아에 현지시간 5월 30일 도착, 게르스티 칼유라이드(Kersti Kaljulaid) 대통령과 헨 폴루아스(Henn Põlluaas) 국회의장, 수도인 탈린의 미카일 콜바트(Mihhail Kõlvart) 시장을 잇따라 만났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이들 에스토니아 최고위 지도자들을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및 양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애도와 한반도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에스토니아측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최초로 전자거주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디지털혁신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한국의 K-9자주포를 도입한 바도 있어 양국은 디지털 분야, 방산분야 등의 협력 증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문 의장은 칼유라이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디지털 강국인 양국은 전자정부, 사이버안보, 스타트업 육성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인사말을 통해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한 애도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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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6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