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의 ‘2차 핵(核) 담판’이 결렬 된 후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빠른 중재’보다는 ‘정교한 중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文대통령, 북미 양측 견인할 방안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4일 지난해 6월14일 이후 9개월여 만에 NSC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주문했다.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다"며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차기 총선을 이끌 제1야당의 당대표로 당선됐다. 황 대표는 차기 총선의 승리를 위해 통합을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체제 당면과제는 보수통합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선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국민들은 주로 보수통합과 중도확장, 여야 협치를 꼽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달 28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표준오차 ±4.4%p)한 결과, 극우세력을 포함한 보수통합이 2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보수통합(54.7%)과 중도확장(14.8%)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5일 “통합의 범위에 관해서 이런저런 애기를 하는데 우리부터 하나가 되면 더 큰 통합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보다 지금 눈앞의 것부터 하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후 “통합의 목표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길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茶) 산업 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윤경 의원은 “하동 녹차 등 우리의 전통차는 품질이나 상품성이 우수함에도 산업적 발전이 더디고 생산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차 산업 육성과 차 생산자들을 위한 현실적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특히 하동 전통차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되는 등 명성과 가치는 높지만 산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뒤 “차 생산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농업유산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 적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문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 산업 품질과 가격경쟁력 확보,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통체계 개선,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입체적인 정책방향이 체계화 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박문호 박사는 차 생산에 대한 경관보조직불금 적용과 농업유산직불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용호 의원과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와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정책 담당자, 학계, 법조계, 그리고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 단체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와 차대일련번호 위조 등의 위법행위가 난무하는 현장 실정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등,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상덕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대형 유인 타워크레인도 불법 개조하면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국토부가 등록 간소화 추진을 목적으로 타워크레인 허위등록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도 국민”이라며,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발제를 맡은 오희택 경실련 시민안전감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가 지난 3개월여 동안의 제2기 활동을 마무리 하며 3월 7일(목) 제2기 자문결과를 발표했다.제2기 혁신자문위(2018년 12월∼2019년 2월)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조한 “일하는 국회를 통해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였다.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1기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이행을 점검하는 한편 ▲상시국회 운영체제 마련을 위한 매월 임시회 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방안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국회공무원 소수직렬 및 하위직급 인사제도 개선의 5개 추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제2기 혁신자문위원회 활동은 입법부가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3월에는 혁신자문위 권고사항의 실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3기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향후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권고의견을 대폭 수용하는 조치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기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6일 오전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등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집중관리 하였으나,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물질 및 온실가스 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전북대학교 이재준 교수가 “해외 친환경 아스팔트 기술·정책·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건실기술연구원 황성도 박사가 “국내 친환경 아스팔트 관련 품질기준 및 시장 현황”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준 교수는 일반 아스팔트보다 2~30℃낮은 온도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중온 아스팔트의 해외 기술적용 현황, 사용량, 생산량 등을 소개하며 “해외에서 중온 아스팔트의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반해 국내 사용량이 활성화 되지 않는 원인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중온 아스팔트와 같은 친환경 건설기술 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지원 정책 및…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죄 없는 MB를 1년 동안 구금하다가 오늘 석방한다고 한다"며, ”2년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재판절차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노무현 투신사건에 대한 사적보복이라는 정치보복 재판이 안 되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 붙인 자택연금"이라며 "이런 보석 조건을 나는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죽 고심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냐고 이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2관에서 열린 ‘제55회 한국보도사진전’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한 장의 사진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인간의 삶, 역사의 현장, 시대의 진실은 큰 울림을 준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큰 파장을 일으켜 사회를 변화시키는 신호탄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보여준 소녀(네이팜탄 소녀)의 사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방북한 때의 사진,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판문점 도보다리를 걷고, 백두산 천지에서 함께 손든 사진”을 예시하면서 “사진 한 장의 힘은 큰 역사적인 감동을 준다”며 이번 사진전의 주제 “평화, 다시 하나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오늘 사진전은 한국사회의 진실에 대한 기록이다. 동시에 한국사진기자 여러분의 치열하고 책임있는 삶의 기록이기도 하다”면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격려의 말도 덧붙였다. 이날 열린 한국사진보도전은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이동희)가 주최하였으며, 올해 보도사진전은 2018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특가법상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은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이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 만기 4월8일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데이터가 중요한 존재로 떠오른 가운데 학계, 공공기관 등 민관이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오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공공데이터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률안과 제도 정비를 준비하는 등 공공데이터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입법 및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승준 한국정책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현웅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윤종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에 나선다. 이어 도해용 ㈜레드테이블 대표, 명성준 경상대학교 교수, 이현중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장, 김기홍 제주특별지치도청 디지털융합과장, 김옥기 (주)엔코아 상무, 황병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정책기술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성곤 의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이하여, 한불의원친선협회 정세균 회장과 성일종 부회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앵피니테 플뤼리엘> 사진전을 연다. 프랑스의 사진작가 ‘마리-엘렌 르 니’의 작품이 전시될 이번 사진전은 프랑스와 한국 양국의 여성과학자들의 인물사진을 소개하는 전시회로 3월 8일(금)부터 3월 24일(일)까지 이어진다.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모두 과학과 연구 분야에 관심과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 많은 여성들이 과학계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여성이 연구자가 될 확률은 남성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전히 남녀차별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국회 한불의원친선협회와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과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가는 여성들의 땀과 열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사진전을 함께 기획했다. 한불의원친선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상호 이해를 넓히고 양국의 우호관계가 더욱 굳건해질 계기가 되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교육위)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저소득 가구 구성원인 청년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의 경우 어학, 학점 등 기본적인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저소득층 청년이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정부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소득가구의 청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여,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국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어려운 환경과 여건 등으로 인해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이를 통한 계층사다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며 “법안의 통과를 통해 저소득가구의 청년들이 국제적 인재로 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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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4월 22일 09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