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남북정상 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약속과 남북경제교류 등을 모두 챙겨야 한다는 점에서 ‘남북의 풍성한 수확’만을 기대하기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에서 19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첫째 날 정상회담 후 오후 환영 예술공연을 관람한 뒤 공식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둘째 날인 19일 오전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에 동행한 공식·특별수행원들과 함께 평양의 주요 시설을 참관할 계획이다. 평양 주요시설을 참관한 뒤에는 환송만찬이 진행된다. ◇정상회담 과제는 단 하나 ‘비핵화=남북경협’ 평양 방문 3일 차인 20일에는 별도의 오찬은 잡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의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 중으로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마지막 날 오전 남북 두 정상 간 친교행사 일정이 추가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美·中 간의 기술패권 전쟁이 나날이 치열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G2(미국·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생존전략 모색은 중요한 과제이다.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를 중심으로 현안을 짚어봤다. 中·美 기술패권 전쟁과 중국 정부의 대응 전략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추진하며 세계 제일의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에게 기술패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견제로 촉발된 측면이 크다는 시각이 적잖다. 지난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美·中 기술패권 전쟁, 한국의 생존 전략 토론회’에서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중·미 무역전쟁 본질은 기술전쟁”이라며 “미국 무역전쟁 도발의 근거는 미국의 대중적자 축소 요구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중·미 간의 무역규모를 살펴보자. 2017년 기준 중국의 대미수출은 2.91조 위안으로 수출총액 15.33조 위안의 18.9%, GDP 82.71조 위안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4억 달러로 전체 수출총액 2.33조 달러의 5.6%, GDP 19.55조 달러의 0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회담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야당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관건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6일(현지시간)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한반도는) 아직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라며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만 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어려운 결정에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다면, 우리는 고통의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다른 옵션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이 평화를 위한 마지막 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7일 전옥현 국가안보특위 위원장 명의로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신속하게 논의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섬 지역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을 버스, 철도처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14일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해 지원함으로써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섬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도로나 철도 등 육상교통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이로 인해 섬 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들에 비해 높은 교통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된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복지 차원에서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낮추고 △여객선터미널, 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친환경 여객선 도입, 노후선박 교체 지원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5년마다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영일 의원은 “2017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5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7593호가 ‘빈집인 상태’라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LH공사의 전체 임대아파트 75만 5689호 중 1%인 7593호가 공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1888호로 공실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충남(1001호), 대전(692호), 대구(679호), 전북(637호), 전남(518호), 광주(501호), 충북(435호), 경북(422호), 부산(276호), 세종(149호), 경남(146호)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역시 59호가 빈집이었다. 임대아파트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의 공실 아파트가 2318호로 가장 많았으며(호수 기준), 행복주택(2054호), 영구임대주택(2007호), 공공임대주택(1200호), 장기전세주택(14호)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지역별 주거취약계층의 각 상황에 맞게 입주자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임차기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으로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공가현황을 실시간으로 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은 13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정책, ‘빚내서 집사라는 투기조장대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17차례, 박근혜 정부에서 13차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010년에 걸쳐 LTV 상향, 취ㆍ등록세 50%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으로 3년 후인 2012년 경남 22.9%, 전북 21.0%, 광주 17.4%로 지방 부동산에 광풍이 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실질적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수를 3주택까지 허용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바 있다.”며, “서울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이 2014년에 –0.9%에서 2018년에는 10.19%로 전국 평균의 2배로 뛰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또 다른 근원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 정책으로 실시된 초고속 금리인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화재상황에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간이 전국 13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소방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소방차 진입불가 및 곤란구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기준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은 총 1356개소로, 이 중 주거지역이 972개소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상업지역(298), 농어촌산간(57) 등의 순이었으며, 진입불가·곤란구간의 총 길이는 534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방차 진입불가·곤란구간에 대비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전체 1356개소 중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지역은 단 715개소에 불과해 설치율은 52.7%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역별 진입불가·곤란구간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644개소)이었으며, 부산(181개소), 인천(129개소)이 뒤를 이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율이 낮은 지역은 창원이 31.6%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33.1%), 인천(4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전통시장의 소방차 진입곤란구간의 경우 2018년 6월 현재 183개소로 서울이 73개소로…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한애국당이 "판문점 선언 영문본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애국당은 1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판문점 선언'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대한애국당의 인지연 대변인은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공동 제출한 판문점선언 영문본에는 '남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에 합의했다'고 명시됐음이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판문점 선언 제3조 3항의 한글 원문을 거론했다. 그는 한글 원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며 "즉, 이 조항에서의 합의 사항은 '3자회담 또는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담 추진의 목적이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유엔에 제출된 판문점선언의 같은 조항의 영문에는 명백하게 'The two sides agreed to declare the end of war this ye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참여연대는 13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 토론회 '유엔군 사령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열고, 최근 유엔사의 불허로 남북 철도 시범 운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군 사령부(이하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문제점과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의 미래 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엔군 사령부' 저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이시우 씨는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결의와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사관할권의 실상을 짚었다. 발제자는 "유엔사는 미국통합사령부의 가짜 이름으로, 유엔사의 주권은 한국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한반도의 정전시, 위기시, 전쟁시 유엔사의 군사관할권을 자세히 정의하고, 유엔사가 군사관할권을 행사하며 발생한 주권 침해 사례를 들며 이는 한국 정부가 법적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협정이 정전협정과 외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으나 평화협정이 필요한 것은 정치적, 법적인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라며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시사뉴스 최승욱 기자]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DX KOREA 2018 Show News와의 인터뷰에서 “육군은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극 활용, 적보다 빠른 탐지-결심-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초연결 지상 전투체계(The Korea Army TIGER System 4.0) 구축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초연결 지상전투체계는 전투플랫폼을 기동화·네트워크화하고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접목, 지능화하여 생존성과 전투효율성을 극대화시켜 미래의 다양한 위협에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투체계”라고 설명했다. 전력화되면 아군의 생존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육군은 군사혁신을 주도하는 최첨단 군으로 거듭나게 된다. 초연결 지상 전투체계 도입을 위해 기동화체계(방탄 및 센서와 슈터가 부착된 장갑차 등), 네트워크화 체계(모든 전투플랫폼을 네트워크체계로 연동). 지능화 체계(AI, 빅 데이터 등을 통해 표적분석 및 식별)에 구성될 많은 무기체계와 기반 기술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대함 미사일‧위성타격 미사일도 필요 육군은 미래의 불특정·복합위협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지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기위해…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실학회에 부실학회 조사와 대응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12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및 26개 과기출연연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와셋과 오믹스 학회에 참가한 실태조사와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내외에서 와셋과 오믹스가 부실성이 높은 학회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징계까지 모두 각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기관에게 맡겨 논란을 낳았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사건이 연구비 유용에 악용됐을 소지가 높다고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조사와 처리를 각 대학과 출연(연)에게 떠넘긴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셀프처리 방침은 부실조사를 자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차라리 이번기회에 조사범위를 이공계, 인문사회분야 등과 특허출원 부정 등까지 확대해 대한민국 연구비 부정사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박용진 의원은 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한진그룹 방지법'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하는 한편, 임원 선임과 관련한 주총 소집 공고 시 임원 후보자의 범죄와 관련된 사실도 함께 통지하도록 해 불법행위자의 경영 참여에 대해 주주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사 또는 계열사 임원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범법자 경영참여에 대한 정보공개를 전반적으로 강화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의원은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폭행·폭언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른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범법 행위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영자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기업의 경영에서 배제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경제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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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