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이재원, 이하 한변)은 14일 “공수처는 탄핵 결정까지 강제수사를 유보하고,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 사전구속영장, 기소를 위한 검찰 이첩 등을 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한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남동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의 강경대치로 인해 체포영장 집행감행 시 우려되는 물리적 충돌과 인명피해, 무엇보다 내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의 국가적 극심한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집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영장발부 과정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 하였다가 발부 여부가 불투명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였다는 관할위반 내지 이른바 ‘영장쇼핑’ 의혹이 있고, 이에 관하여 공수처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 영장이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부되었는지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내용을 살펴보면 처음 발부되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책임자의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6% 나왔다. ‘탄핵해야 한다’가 52.3%, ‘탄핵하면 안된다’가 45.6% 로 조사됐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3일 한길리서치가 <시사오늘> 의뢰로 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4.6%,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1%였다. ‘잘 모름’은 1.4%였다. 지역별로 ‘지지한다’는 응답은 대구/경북 55.9%, 서울 47.5%, 충청권 46.3%, 부산/울산/경남 45.9%, 인천/경기 41%, 강원/제주권 39.6%, 호남권 37.5% 순이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여론도 45.6% 로 조사됐다. ‘탄핵해야 한다’ 52.3%, ‘잘모름’ 2.1% 였다. 공수처에 대한 신뢰도에서는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신뢰한다’ 33%, ‘잘모름’ 4% 였다. 국민의힘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수층이 결집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6일 이후 8일 만이다. 당시 북한은 낮 12시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110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오고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정진석 실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자기 보장권을 보장해달라"며 제3의 장소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경찰에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경찰과 경호처간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해 나라가 분열될 위기 상황으로, 그것 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심정으로 호소드린다"며 "지금 윤 대통령 처지는 고성낙일(孤城落日 도움을 못받는 외로운 처지)"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영장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 "한남동 관저에 고립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가려 한다"며 "마약범죄 수사대원들까지 동원해 직무가 중지되었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지만 양측 극명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최 대행이 13일 여야 대표를 찾아 '내란 특검법' 합의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잇따라 회동하고 시급한 국정 현안에 대한 여야 협력을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절대로 일어나선 안된다"며 "저도 관계 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의 조율 시도에도 여야의 입장차는 명확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던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박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려서 정부기관 간의 중재의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앞서 경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 이날 자진 출석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호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0일 일명 '백골단(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부른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 결의안을 국회 제출했다. 야6당은 이날 오후 3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공동발의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각당 대표발의자들은 제명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김 의원 스스로가 입증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야6당이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소통관에 그야말로 정치 테러집단 같은 단체들을 초대해서 백골단이란 이름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회견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의원이) 기본적으로 역사 의식이 부족하고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 정치사 이해가 부족하며 현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정치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내란과 내란 선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전위대 역할로서 김 의원이 이런 역할을 했다는 데 대해선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책임져야 할 의원으로서 의원직 사퇴를 야6당은 요청한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특검법' 재발의관련 여야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나뉘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달리 서둘러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6당은 내주 즉각 내란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내란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두려움 때문에 협상하지는 않겠다"며 "동시에 부결 법안에서 독소조항을 걷어내는 논의 역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수정안'과 관련된 질문에 "결정된 바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안을 내거는 것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답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에게 "토론과 협의도 생략한 채 표결을 강요 당해왔다"며 "수동적으로 있지 않을 것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광복 80주년, 2025년 한국 정치는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12.3 계엄사태로 야기된 정국 혼란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형국이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게 됐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리면서 진영 간 갈등은 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러 밀착 등으로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치가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가혁신의 동력을 만들어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게 없다. ‘탄핵’ 재판소 된 헌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변론기일을 진행할 경우 2월 말까지 열두 차례 공개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7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17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처럼 17차 변론까지 진행되더라도 3월 중순이면 변론 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10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과 소비 진작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의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당정협의회 후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설 명절 전인 27일까지 배추, 무, 사과, 배 등 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확대하고 정부 할인 지원과 유통업체 할인 지원을 연계해 주요 성수품을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겠다"며 "설 성수품에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결제액 15%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역대 최대 11조원 규모의 서민 정책 금융 및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 2조원 신규 공급을 1월부터 지원하고,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 택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거부권)한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이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을 각각 무기명 재표결에 부쳤다.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김건희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국회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이날 표결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에 따른 재의결정족수는 200명이나 내란특검법은 2표, 김건희특검법은 4표가 부족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권 의원 192명 전원이 쌍특검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권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6명, 김건희특검법 4명이다.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 당시 '부결 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와 여당은 8일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을 마친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에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등에 영향 미치는 것 분석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1월27일 공휴일 지정으로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길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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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3월 25일 14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