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13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국내 기업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전날 발효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주요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최 대행은 우선 "대미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국 등으로 수출되지 못한 철강재 등이 국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돼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과 관련된 중소기업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를 지원창구로 지정해 중소기업들의 초기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총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며 신변보호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며 “많은 의원이 문자로 연락을 받았는데,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이 대표 경호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당에서는 대표님 경호를 위해 신변 보호 요청을 검토하고 있고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2차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헌재 심리과정에서 탄핵소추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회됐다. 이는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한 것”이며, “내란죄는 탄핵소추안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한 논거로 제시된 만큼 이를 삭제한 소추안은 본래의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소추동일성 없는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해 주실 것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안 심판에 나아간다 하더라도 증거 법칙에 따라 내란 행위를 입증할 충분하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22대 국회 시작되고 9개월만에 상임위·소위 표결 (강행) 건수는 113건에 이르렀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합의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18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등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열릴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관련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의결된 이번 증인 명단에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앞서 국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는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정치권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원회 현안질의를 계기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먼저 와서 보고해달라'고 얘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 총장을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심 총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공동으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야 5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파면 결정할 것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 5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시민사회와 함께 집회에 참석하는 등 연합 전선을 펴는 것에도 합의했다. 각당 대표들도 이날 공개 발언을 통해 공동 대응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출발해 약 30분 뒤인 오후 6시16분께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며 광화문 일대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결국 지켜냈다" "탄핵은 이제 무효"라며 환호했다. 한남동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만세하며 "자유대한민국 만세" "2030 청년들 만세"를 외쳤다. 집회 무대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외쳤다. 반면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탄식이 흘러 나왔다. 검찰의 항고를 기다렸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을 표하며 발길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내란 수괴 혐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불교 호국종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 엄중한 시국을 맞이하여 불교도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빌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이 결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산 대원사 동성 주지스님은 “지금 이 상황을 묵과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닌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국승병단 서울단장 영암스님은 “만약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으로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고, 범야권은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하등 여당도 야당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며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비명계 주자도 개헌 의지를 드러내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단축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나 여야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만 빼고 거의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안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당 차원의 압박에 나섰다. 위원장인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 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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