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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銀,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모두가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3개 은행 모두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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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부에 4개월 간 200만원씩 '소상공인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원 편성 요청
부채 상환 없는 직접 자금 지원 방식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5조원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도록 정부·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5일 통합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안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5조원 규모의 전액 융자 자금을 편성했다. 1차,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까지 융자지원책에 그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향후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회생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보면, 서비스업 대출은 전분기 대비 34조원 늘어난 776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부채가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통합당은 지적했다. 정부가 융자가 아닌 직접적인 자금 지원 방식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부채상환의 부담 없이 위기 극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통합당은 소상공인들에게 4개월 간 200만원씩 지급하는 '소상공인판 긴급재난지원금' 5조원을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당 일각에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특별재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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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銀, 금감원의 키코 배상안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 모두가 5일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이 제시한 키코 피해기업 4개(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에 대한 배상권고를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대구은행도 이날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 측은 "장기간의 심도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금감원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 3개 은행 모두는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가운데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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