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이종배·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중등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내용도 문제지만 그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도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할지 도대체 아무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 입맛대로 균형성을 상실한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내놓을 수 없다"며 "반드시 문제를 짚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향후 국회에서 잘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대통령 말 한마디로 역사가 뚝딱뚝딱 바뀐다”며 “건국시점도 말 한마디로, 제주 4.3의 진실도 말 한마디로 뒤바뀌고 민주화를 외치면서 역사도 다수결로 결정하려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역사 교육의 목적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알아야할 진정한 역사를 배워야 한다"며 "자명한 것도 외치고, 주장하고 상기하면서 우리학생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명한 사실도 역사 속으로 파묻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거짓말이 진실을 압도하는 그런 세상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경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위원장(직무대리)는 5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로부터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 대응방안'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폐비닐류 수거중단사태에 대한 배경과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원들은 폐비닐류 수거 중단 문제가 일단 봉합되고 있기는 하지만, 현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재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집·운반업체, 선별업체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과 당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 및 분리배출 시민홍보 강화할 것도 결의했다. 더불어 폐비닐류는 연소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면 소각을 통해 발전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감창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미세먼지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의도 이뤄졌다. 이 건의안은 중앙정부 및 국회차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게도 수능 정시 확대가 적용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5일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교육부의 대학입시 관련 정시비율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유 위원장은 이날 "현재 대학입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정시의 비율이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학생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입시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방법과 항목 및 합격 기준에 대해 주관적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 끊임없이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 교육부가 조사 중인 대학 교수들의 자기 자녀 논문 공저 등록과 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지면서‘금수저 전형’, ‘불공정 전형’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더욱 없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록 혼선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교육부가 정시 확대 방침을 세운 것은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계층간 이동의 사다리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라며“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경남도지사 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인 안홍준·김영선 예비후보는 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과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맹비난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경남도지사선거에서 양대정당의 전략공천(자유한국당 김태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한 공천학살 적폐이고, 공천 악이며, 선거의 거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약 1년 전부터 피땀 흘리며 경남진역을 누빈 흑수저 후보(민주당: 공민배, 권민호, 공윤권, 한국당: 김영선, 안홍준, 하영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무런 노력도 없는 낙하산 금수저 후보에게 전략이라는 이름의 특혜공천의 정치로, 신성한 국민주권을 위임받으려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공천 심사비 500만원을 내고 공천 신청하여 면접심사까지 받은 후보자를 버리고, 공천신청도 하지 아니한 사람을 당선이라는 이름으로 공천하는 것은 신성한 국민주권을 도둑질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계속해서 그는 "이러한 공천은 헌법 제116조의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의 정신>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전문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의 계승&g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호남향우회는 5일 국회정론관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발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발탁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아마도 흐뭇하게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호남향우회연합회 서울시 구별 회장단 임춘배 총괄간사는 "단 한번도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을 배신하지 않고 일관되게 한길을 걸어온 우상호 후보를 지지한다"며 "호남향우회는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뜻을 모았다"고 화답했다. 이들은 이날 지지선언문 낭독을 통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호남향우회 연합회 서울시 구별 회장단은 제2의 고향인 서울시에서 수십년 간 거주했고 앞으로도 자손 대대로 서울시민으로서 살아갈 서울시민으로서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며 "지금 서울시에 필요한 시림은 대선 꿈에 젖어 서울시를 징검다리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라며 "호남인들을 현혹하고 그때 그때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 호남향우회 연합회 서울시 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강기정·민형배·최영호 후보가 4일 단일후보로 강기정 예비후보를 추대했다.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내세우며 단일화를 선언했던 세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자정 여론조사 결과와 시민사회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단일화 협의를 거친 끝에 강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후보 단일화 과정에 뜻을 함께 하고 힘을 실어주신 시민사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의 뜻을 보내주신 광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통 큰 결단으로 광주정치 역사의 새 장을 열어주신 민형배, 최영호 두 동지들에게도 진정으로 감사드리며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저희 세 사람이 물꼬를 튼 변화의 물길은 세 사람의 뜻이라기보다는 광주시민들의 절절한 뜻이요, 명령”이라며 “저희가 만들려는 시민공동정부는 세 사람의 공동정부가 아닌 시민과의 공동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세 후보는 시민공동정부라는 깃발을 들고 구호에만 그치면 어떡하나, 정치적 수사에 머물면 어떡하나 고민이 많았다”며 “저희가 시작한 변화의 물길이 광주를 바꿔낼 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임채호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가 "20년 지방정치 경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을 안양에서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임 예비후보는 4일 경기방송 ‘굿모닝 코리아’ 생방송 인터뷰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안양시장에 도전하게 된 동기와 당선 후 시정 운영 방향 등을 밝혔다. '자치와 분권'에 대해 그는 “2004년 안양자치연구소를 설립해 자치와 분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경기도청 공무원노조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의정활동 의원, 2017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2018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정대상 등으로 이미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안양을 잘 이해하고, 의정과 행정 능력을 검증받은 깨끗한 제가 안양시장 적임자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달 22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후보 검증 토론회(가칭)에 최대호 예비후보가 불참한 데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후보 검증 토론회' 제안 이유를 “안양정권교체를 위해, 4년 전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며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격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최대호 당시 시장이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이 4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바꾸자! 서울, 혁신경영 안철수'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선보였다. 그는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 죄송스러운 마음까지 되새기고, 사과드린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그는 "진짜의 시대, 혁신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드린다"며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서부터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의사, 교수, IT 전문가, 경영인으로 성공한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며 "제가 가진 경험을 서울시를 바꾸는 데 모두 쏟아 붓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서울시장 출마의 변에서 5가지 시정 어젠다도 밝혔다. ▲스마트 도시, 서울 ▲미래인재 키우는 교육도시, 서울 ▲일자리 넘치는 창업도시, 서울 ▲디지털 행정혁신, 서울 ▲따뜻한 공동체 도시, 서울 이다. 그는 또한 "저 안철수가 서울에 활력을 되찾아 드리고 싶다"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출근길 시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법원의 직권으로 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4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에게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송구조'란 법원이 소송비용을 감당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재판비용과 변호사보수 등의 납부를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사소송 시 재판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유예해주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1심 민사사건에선 신청자의 절반(54.3%)만 소송비용을 지원받는 등 소송구조제도의 문턱이 갈수록 높아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소송구조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을 구조하느라 정작 재판 비용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구조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국여성정치연맹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국회정론관에서 '6·13 지방선거출마자 성도덕검증운동본부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은 정치, 문화, 교육, 언론, 법조계 틈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성을 억압해 온 성차별 적폐의 설상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미투(Me Too)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현주소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우리사회 성폭력이 '특수한 상황과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그럼에도 위계와 권력에 맞서 용기를 낸 여성들에 대한 또 다른 '2차 가해'와 미투운동 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시키려는 움직임은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의식과 문화가 자리 잡고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우리 여성들은 철저한 지방선거 후보검증을 통해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견인하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청장 박래학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이 광진구의 한 빌딩에서 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렸다. 이날 박래학 광진구청장 예비후보는 인사말에서 "정치를 시작한지 24년,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당선을 위해 밤낮으로 뛰며 여기까지 달려왔다"며 "요즘 광진구의 주민들을 만날 때 마다 한결같이 들은 말은 '꼭 구청장이 되어 낙후된 광진구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격려를 받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광진구는 지난 8년간 참으로 많이 변했다"며 "제가 구청장으로 나선 것은 지난 8년간 광진구가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광진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다"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의회 의장출신으로 서울시 간부공무원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비확보를 통한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인적네트워크의 자원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아 천만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뛰었다"고 자평했다. 계속해서 그는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이날을 위해 10년을 싸워온 게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며 기쁨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명박근혜 심판 범국민행동본부’ 및 ‘쥐를잡자 특공대’ 등의 시민단체들이다. <시사뉴스>는 이 전 대통령의 사저 부근(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에서 약 6개월간 ‘MB구속·적폐청산’을 외쳐왔던 이들의 그동안의 활약과 당일의 현장상황을 스케치 했다. MB사저 앞 - 치열했던 현장의 잔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조치가 예견되던 지난 3월22일, 본지는 지난해 가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논 현동에서 ‘MB구속’을 외치며 활동해왔 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러 논현동 으로 향했다. 이날 논현동에는 ‘쥐를잡자 특공대’(이하, 쥐특공)의 심주완 대표와 김은경 부 대표뿐만 아니라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운동본부, 사회연대포럼,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평 화통일 시민연대, 문사랑 전국밴드 소속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 및 각종 언론사들이 운집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지난해 가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투쟁의 현장'이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가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당내 경쟁자로 분류되던 공민배·권민호·공윤권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추미애 당대표를 만나 김경수 의원을 경남도지사 단일후보로 지지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김현 대변인이 국회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돼 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김 후보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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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6일 14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