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수·진보 화합’ 여야 토론회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3당 원내 사령탑 회동이 불발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여야 의원들을 초청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25명,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8명, 민주당에서는 전해철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지 의원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 참석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토론회에서 나 원내대표는“문재인 정부 들어 보수를 같이 하기 힘든 궤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정부가 원리주의적 좌파이념에 매몰 돼 우파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한 쪽은 독재의 후예라고 하고 한 쪽은 빨갱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성하며 새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국회가 난항을 겪으면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보수와 진보가 함께 가는 유일한 해결책은 의회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국당은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여야는 논평을 내놨다. 다만 기념식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6.10 민주항쟁 희생자들을 기리며 숭고한 희생에 깊은 존경과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화 정신, 촛불혁명을 계승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차별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혁신, 개혁의 길을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민주당도 ”6.10 민주항쟁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완성, 한반도 평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6.10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역사에 헌신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우리 역사를 한 걸음 앞으로 전진시켰고 비로소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자랑스러운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며“어렵게 이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민주라는 가치가 법치를 흔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재범율이 76%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를 인용해 2013~2017년 사이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고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분석사건 중 사망사건은 66.4%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2017년 기준 징역형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2013년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솜방망이 처벌 앞에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에는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대비 재범자 비율은 2017년의 경우 98%, 2016년은 97%였고 2013~2015년은 70~80% 수준이었다. 전과가 9범 이상인 자는 5년간 426명이었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생’을 두고 10일 공방을 주고받았다. 황 대표의 ‘야당 탓 중단’ 촉구에 이 대표는“민생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 맞받았다. 황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진 원인은 이 정권의 좌파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세계경제 탓, 야당 탓, 추경 탓 그만 하고 경제정책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청와대에 대해 ‘거짓말’ 등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청와대 경제주석은 지난주 금요일 경제 하방위험이 커지고 장기화 될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며“대통령·경제부총리 얘기와 경제수석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추경에 대해서는 “재해관련 예산은 2조2000억에 불과하고 강원산물 주민들 복구비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다. 단기알바 등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 영화요금 할인, 체육센터 건립, 제2제로페이 홍보 등 비(非)경제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며“총선에 눈이 멀어 선심예산 풀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같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신과 소속당에 대한 여당, 여론의 ‘막말’ 비난에 대해 “대통령 비난은 모조리 막말인가”라며 맞받았다. 민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꼬투리잡고 막말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의적 시도가 장탄식만 불러 일으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을 정면비판했다. “진실과 사실에 대한 비판을 두고 모조리 막말이라 몰아세우며 두 눈 치켜뜨는 것을 충성으로 착각한 대변인의 과도한 대응”이라며“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실책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주당이야말로 공당(公黨) 자격 상실”이라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대여(對與) 투쟁에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비유(比喩)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 설명하는 일”이라며“제1야당 대변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더욱 가열차고 합리적인 정부여당 비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논란 소지 발언 함구령’을 내렸던 황교안 대표도 여당, 일부 언론의 ‘막말 프레임 공세’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막말이라는 말부터 (남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회 맘앤맘 분과는 9일 오후 2시 ‘2019 청년부부를 위한 자유한국당 육아파티’ 행사를 개최했다. 신보라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를 위해 서울 영등포 한국당 당사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들을 배치해 키즈카페처럼 꾸며졌다. 행사는 아이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의 육아상담과 육아고충을 나누고 정책·입법적 보완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진행됐다. 황교안 대표, 신 의원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의 육아고충을 들어보고 ‘아이낳고 싶은 대한민국을 위한 육아정책’을 함께 마련했다. 이 외 부모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 프로그램 ‘노리야’를 비롯해 육아용품 나눔공간 등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행사를 준비한 한국당 중앙청년위원장 신보라 의원은 “국회,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출산, 육아 문제에 있어 가장 선도적이고 가족친화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도 자유한국당부터 가족친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 “청년부부들이 이날만큼은 육아의 짐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임신·출산·육아의 고충을 전달해주셨다”고 덧붙였다. 행사를 공동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경제·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 되면서 ‘디지털 포용’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포용에 대한 관심 제고와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박선숙(바른미래당)·김경진(민주평화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10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포용을 통한 사회혁신과 격차해소 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디지털 문화의 발달로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갈등 또한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디지털 대전환기’를 맞아 ICT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임정근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며,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과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지난 4월 ‘2분 한미(韓美)정상회담’에 이어 ‘외교참사 논란’이 또다시 재점화 될 전망이다. 7일 정부 관계자는“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달 말 G20을 계기로 하는 방한(訪韓)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한국 방문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뿐만 아니라 경제 적 측면에서도 한국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량은 20.1%나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발표 각 국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는 등 급격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 중인 중국은 한국에게 미중(美中)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시 주석은 2017~2018년 연속으로 한국 대통령 특사를 아랫자리에 앉히는 하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현명한 외교술로 해결해야 하지만 한중(韓中) 관계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야당에서는 ‘외교참사’ 성토와 강경화 외교장관 경질 촉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시 주석이 ‘코리아패싱’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야당의 ‘외교참사’ 공세는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청와대는 7일 이달 한미정상회담 전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대화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접촉은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달 말 G20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를 전후해 남북 정상간 대화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는(cautiously optimistic)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취임2주년 특집 방송대담을 통해 “이제 북한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게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하고 대화로 이끌어낼 그런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외교라는 것은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못한다"며 "만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북한 편인가. 아니면 미국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말
[시사뉴스 오주한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당사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명시하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한반도 비핵화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명시하는 ‘남북협력 기금법 개정안’ 등 2건의 한반도 비핵화 지원법을 5일 발의했다. 천 의원 측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후 미북 간에 비핵화,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이 부각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해 미북 간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서 우리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 측에 의하면 현행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 정부 책무에 관해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책무, 시책을 추진할 관련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천 의원은 정부 책무에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완전한 비핵화에 적극 노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지역 산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올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62,041호 중 85%인 52,596호가 지방 미분양주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분양관리지역(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는 지역)은 2017년 12월 수도권 6개, 지방 17개였던 것에 비해, 2019년 5월 기준 수도권 6개, 지방 34개로 수도권은 증감이 없으나 지방은 17개 지역이 증가하여 지방 주택시장 악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아파트가 완공되고도 분양되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거래감소에…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희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99년 전 오늘인 1920년 6월 7일, 독립군 연합군단은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군을 대파했다. 독립군의 빛나는 첫 승리이자 무장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대승이었다”면서 “일제강점기에 고통 받던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에 대한 희망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항일무장독립운동 최초의 승전인 봉오동 전투의 중심에는 홍범도 장군이 계셨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으로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지속적인 투쟁을 벌였던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홍범도 장군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기리는데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봉오동전투 전승 제99주년 기념 국민대회」는 국가보훈처, 광복회, 재향군인회가 후원하였고 사단법인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우원식 의원), 남양홍씨남양군파대종중회가 주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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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6월 16일 1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