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사이의 간극은 상당한 격차로 느껴진다. 남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통일’이 최선의 방책이라면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필요충분조건으로 ‘평화공존 체제의 확립’이라는 시각이 대두된다. 이제는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를 개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1국가 2체제’ 모델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른바 Two Korea 정책이다. 한편, 국제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힘의 논리’라는 관점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압도적 억지력의 확보’가 관건이라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평화가 민족주의 보다 중요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열린 ‘변화하는 북한, 변화가 두려운 반공보수’라는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온 강동호 국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투 코리아 평화공존질서’를 거론하며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의 함수관계, 평화방정식을 냉정하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두 개 코리아의 평화공존질서, 이른바 양국체제라는 관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가 보는 관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한반도에 궁극적 평화체제가 구축 되느냐 또다시 남북 북미 미중 사이의 역학관계가 신냉전체제로 회귀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되느냐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여부는 물론이고 성사된 후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루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외교 전문 가들과 북한 및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 및 그 이후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가늠해봤다. 북한 내부 민중봉기 가능성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번째 북한 방문을 통한 북미정상회담의 장소와 의제 결정에 이르기까지 급물살을 타는 듯 하던 평화모드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북한이 지난 5월16일 새벽, 이미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면서 낙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남북관계 전망이 급전직하하며 졸지에 부정적인 분위기 내지는 신중모드로 전환됐다. 더군다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6·13 지방선거 최대의 접전지로 손꼽히는 제주지사 선거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국면으로 접어든 초반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대림 후보가 앞서간 것으로 평가됐지만 지난 5월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개최된 ‘제주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무소속)가 폭행당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한 이후, 선거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더해 제주지역 특유의 이른바 ‘씨족 응집력’의 향배가 어느 후보에게로 쏠리게 될지도 커다란 변수로 떠올랐다. 제주지사 선거의 각종 변수들을 짚고 선거 결과를 가늠해봤다. ‘후보 폭행’이라는 돌발변수 지난 5월14일 제주벤처마루 백록담 홀 에서 열린 ‘제2공항 관련 제주지사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무소속)가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갑작스럽게 폭행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원희룡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5월14일~15일까지 제주의 소리, KCTV제주방송, 제주일보 등 제주 지역 언론 3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소속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은 41.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야3당 개헌연대'가 16일 국회정론관에서 '연내 개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3당 개헌연대'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이날 "거대 양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공전됐던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 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며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 주신 천금 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촛불혁명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특별히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 및 개헌 논의를 이어왔던 국회 헌정특위를 가동하고 활동기한을 연장할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구속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야당은 일제히 김경수 전 의원을 맹폭하고 나섰다. 16일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 피해 누가 보상해 줄 것인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을 맹 비난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과 그 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관련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대선에서 상대 유력 후보에 대해 의도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직적 여론공작이 얼마나 큰 규모로 이루어졌고 어느 선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이를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 내야한다"며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됐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피해 당사자와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냐"며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당은 '드루킹 사태'를 '조직적 여론공작 사태'로 규정하고 비난의 화살을 쏟아 부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의 대여 비판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6일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한다'는 북한 측의 일방적 통보가 나온 가운데, 북미정상회담에도 적신호가 켜진 형국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조미(북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일제히 우려와 동시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남북 및 북미관계를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의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회담을 제안 한 지 15시간도 되지 않아 돌연 취소하며 약속을 뒤엎는 북한의 태도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변화무쌍하고 예측불가한 상대와 마주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며 "북한은 회담을 취소한 이유를 한미 공군의 연례 연합 훈련인 ‘맥스선더’훈련을 들고 있지만, 맥스선더 훈련이 이미 11일부터 시작됐고,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북한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자유한국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15일 대전시 서구 둔산대로 소재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전을 4차산업혁명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자신의 10대 공약을 선보였다. 허 후보 공약의 핵심은 중부권 광역경제 구상으로서 '신수도권 상생연합도시 네트워크' 추진이다. 이를 위해 허 후보는 "대전-세종 상생프로젝트인 대세밸리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대전-세종-청주를 잇는 충청권 거점도시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행정기능과 문화과학예술기능, 교통, 먹거리 등 자원과 일자리 지역순환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충청권 상생연합발전을 위해 지역연구개발기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도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미래철도 ICT 산업 슈퍼 클러스터 조성 및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동부권 제2대덕밸리 조성 △2000개 스타트업 육성 △ 도전과 혁신 배움터 '실패박물관' 건립 △대덕 R&D 특구 성과 사업화를 위한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시장 이정훈 후보는 15일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시각이나 후보의 입장이 아닌 농업인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영천을 위한 혁신농업정책이 필요하다"며 '농민과 더불어 영천'이라는 제하의 혁신농업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농민과 더불어 영천'에는 △시장 직속 ‘영천 농업․농촌특별기구’ 설치 및 운영 △협치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계를 대표하는 영천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농정의 주인인 농민참여예산제 실시 △영천시 푸드플랜 수립을 통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지역 먹거리 정책담당관 제도 신설 등이 담겼다. 그는 "시장 직속으로 농민, 소비자, 행정, 농협,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지방농정 관련 민관협치 기구이자 심의의결기구인 농업·농어촌특별기구가 설치·운영되면 지방농정의 기획과 재정, 중장기 계획수립 및 이행평가, 관련 부서 정책들의 연계 및 조정과 통합, 상시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협치농정의 실현을 위해 농업계를 대표하는 '영천농업회의소' 설립·운영을 통해 농업인 교육, 현장 농업인 의견수렴, 농정협의 및 참여예산 활동, 시·군간 교류사업 추진 등이 가능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국민 6명을 조속 송환하라" '북한 억류자·납북자 가족 간담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이 주최하고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와 '납북자가족모임'이 후원한 이 행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안사말을 통해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북한이탈 주민을 비롯해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 분들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을 갖고 계셨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착잡하다고 하셨다"며 "그 이유는 북한에 억류된 6명의 국민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번에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이 미국 국적의 북한 억류자 3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어째서 북한 억류자 6명에 대해 아무런 얘기조차 없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회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니 환영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짚어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서 "북한 억류자 문제는 외면한다고 해서 있었던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인권차원에서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찾아서 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공동대표, 최경환 의원 및 전국여성위원회가 15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촉구한 것. 이들은 이날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은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당시 계엄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분명하고 확실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랜 시간 침묵으로 무언의 저항을 한 여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며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이들은 특히 "이는 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정진용)는 한국당 30년 지지를 철회하고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노총 경남본부(의장 정진용)는 14일 김경수 후보 창원 선거사무소에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며,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양치기소년이 된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결별을 선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 경남본부가 민주당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1987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정진용 의장을 비롯한 지도부와 조합원 등 100여 명은 이날 오전 김경수 후보 캠프를 찾아 “과거와의 관행을 끊고, 경남의 도정이 새롭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인물로 김경수 후보를 강력 지지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1987년 경남노총이 출범한 이후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보수정당과 정치적 연대를 하며 30년 넘게 지지해 왔었다”며 “하지만 선거 때마다 노동을 존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지를 호소해 놓고는, 당선된 뒤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였다”고 성토했다. 정진용 의장은 김경수 후보에 대해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 바르고 정직하고 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송파을 후보가 오는 6ㆍ13지방선거에서 관록의 최재성(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지역은 최근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 지역이 됐다. 배현진 후보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서경빌딩에서 선거개소식을 갖고 송파을(석촌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7동) 재선거 출정을 공식 천명했다. 이에 따라 송파을 재선거는 배현진, 최재성, 박종진(바른미래당)의 3파전으로 전개된다. 송파을 지역구는 매 총선때마다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송파을은 보수성향과 진보 성향이 혼재되어 있는 선거구이기에, 표심도 제각각이다. 롯데월드와 잠실역,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펼쳐진 아파트촌은 대표적인 서울 ‘중·상층’의 본거지다. 잠실본동과 잠실 1~7동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가락시장 주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밀집해있다. 석촌동과 삼전동은 송파을의 이른바 ‘완충지대’다. 이번 6월13일 열리는 재선거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최재성 후보의 압승으로 나온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JTBC…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사단법인 민주화추진협의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1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기념 총회와 함께 '민추협과 5·18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 민추협은 광주민주화운동 4주년째인 1984년 5월 18일에 창립된 단체다.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2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던 김영삼 공동의장과 미국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공동의장의 합의로 탄생했다. 창립총회에서는 권노갑, 김덕룡 공동이사장과 김무성, 박광태 공동회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이석현 공동회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이석현 공동회장 내정자는 11일 "민추협은 독재권력의 탄압으로 모두 숨을 죽이고 있던 어두운 시절에 국민의 희망의 등불이었다"며 "민추협이 없었다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이제 민추협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한편 그동안 축적된 많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추협과 5·18 사진전시회'는 민추협 창립 모티브가 된 5·18 광주민주항쟁과 민추협과 관련된 사진자료 50여점을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에서 14일부터 전시하고 23~24일에는 1층 로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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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6월 18일 17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