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방부의 군내 각종 폭행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군내 폭행사건이 폭증해 그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신분별 폭행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6년까지 감소 추세에 있던 폭행사건 수가 2017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04건으로 집계된 군 폭행사건은 2015년에는 751건, 2016년에는 76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에 1245건으로 전년대비 1.62배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486건으로 증가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신분별로는 ’16년 대비 장교 29건, 준·부사관 87건, 병사 116건으로 군 계급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골고루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교의 증가율은 전년대비 83%로 병사 63%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군별 폭행사건 증가율은 육군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공군이 83%, 해군이 64%로 뒤를 이었고, 해병대만 –5%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중로 의원은, “적과의 전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군이 지금 아군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탈북 기자 차별 사건 비상대책본부'의 최경희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지난 1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탈북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북고위급회담 취재단에서 배제시키는 폭거를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조명균 장관은 탈북민이 남북회담 및 협력에 방해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국민의 기본권, 사회권에서 분리해도 된다는 인권유린의 오만하고 삐뚤어진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탈북민들에게 생존의 박탈감을 줬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어 "이 땅에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저희는 단 한번도 '타국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며 우리 국가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납세, 준법, 자발적 병역 등의 모든 의무에 충실하며 소신껏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북민 사회정착의 주무부처 수장인 조명규 장관이 보여준 공공연한 차별 행위는 사회적으로는 북한 출신이므로 '아무리 노력해도 국민이 될 수 없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3만 2000명 탈북민에게는 열정과 삶의 의욕을 크게 상실하게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1900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되었다. 작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로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또한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29%)가 산후조리원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호흡기 세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연계된 EBS(한국교육방송공사)의 수능 교재오류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수능연계교재 정정건수’에 따르면, 2015년 232건, 2016년 228건, 2017년 257건이며, 올해에도 9월1일 기준으로 173건으로 최근 4년간 총 890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단순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가 272건이며, 내용오류 총 325건, 내용보완 293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EBS가 올해 판매하는 수능연계교재가 총 52종류(수능완성 21종, 수능특강 31종)인 것으로 보았을 때, 권당 3건 정도의 오류를 정정한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정정유형도 단순 오탈자 및 맞춤법 위배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에게 잘못된 정보주입을 줄 위험이 큰 내용오류와 내용보완이 최근 4년간 618건이나 된다”며, “개선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수능교재는 교과서 이상의 자료인데 작년 257건, 올해도 이미 173건이나 오류가 발견됐다”며 “수능교재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감수시스템에 전면적…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향후에도 장애인을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항 내에는 모두 278대의 무인정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전용 무인정보단말기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교통약자를 배려하고, 차별 없는 공항이용을 위해 배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혁신계획 발표와는 상반된다. 향후 T1에 6억 1,800만원을 투입해 52대(셀프체크 22대, 공항안내 30대)의 무인정보단말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단말기 예산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은 ‘셀프체크인 및 공항안내’를 위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공항이 지난 6월 실시한 ‘사회적 가치실현 혁신계획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인천공항의 대국민서비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가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국방부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2017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 송치의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2014년 22건을 수사해 9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지난해에는 82건을 수사해 30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이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9건에서 2015년 13건, 2016년 28건, 2017년 30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2014~2017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 혐의는 풍속범죄·특별경제범죄·교통범죄 등의 '기타 범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력 범죄' 6건, '지능 범죄' 4건이었고 '강력 범죄'와 '절도 범죄'가 각각 3건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은 "대한민국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됐다가 뉘우침을 전제로 국가유공자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다"며 "국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자격을 상실했다가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돼 다시 자격을 취득한 유공자는 26명이었다. 이들 중 살인, 강간, 강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1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을 저질러 징역형을 10년 이상 받은 범죄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에게 뉘우침을 통해 다시 자격을 획득하게 하는 법률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다시 유공자의 자격을 주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본다"고 했다.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이 전국적으로 126만호, 경기에만 19만호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으로 많았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지난해 126만호로 20여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이란 지자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시행 2018.2) 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지자체에서 빈집을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황희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파견검사의 업무 범위가 폭넓어 권익위 역할 재정립을 위해 공모직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을)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권익위에는 검사2명(부장검사1, 평검사1)이 법률보좌관이라는 직책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이 지난 1년간 ▲법률검토 회신 133건, ▲의결서 428건, ▲신고심사의견서 374건, ▲청탁금지법 질의 검토 217건 등 1천여건이 넘는 문서를 검토하고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권익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검찰이 폭넓게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부패방지·청렴업무처럼 검찰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업무도 있지만, 검찰과 간접적으로 연계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기관내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학영 의원의 지적이다. 이학영 의원은 “권익위원회는 검찰이 찬성하지 않는 조사권 강화와 검찰 옴부즈만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며, “법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공모직으로 적합한 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해 조직 업무에 대한 검찰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청탁금지법에 따라 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 조사를 펼쳤던 권익위가 오히려 방만한 해외출장을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5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연도별 반부패기술지원(ODA)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정착을 위한 자문제공을 위해 2015년 인도네시아, 몽골 등 2회, 2017년 몽골, 베트남 등 2회, 2018년 인도네시아 등 총 5회에 걸쳐 담당자들을 해외에 내보냈다. 이 기간 동안 권익위가 사용한 총 국가예산은 약 2천 7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권익위가 해외출장으로 사용한 금액이 과도하고 그 사용처도 매우 불분명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권익위가 ‘피감·산하기관의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밝혔던 내용 대부분이 권익위 해외출장 내용과 대동소이했다. 또한 출장결과보고서도 매우 부실하여 문건 대부분이 첨부 자료로 갈음됐고, 심지어 단 두 페이지짜리 보고서까지 제출됐지만 아무런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권익위는 타 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무리한 자원외교로 75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밝혀져,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장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조 4,233억 원을 투자해 투자대비 3% 수준인 479억 원의 수익을 얻는데 그쳤다. 한전은 MB정부시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자 과정에서 광산 가치를 뻥튀기 하는 등의 문제가 밝혀지는 등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201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한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모두 접었다. 이후 현재까지 자회사인 발전5사와 한수원에 관련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고, 남아있는 호주 바이롱 광산 지분은 향후 순차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2016년 12월 한전은 호주와 인니에 위치한 5개 유연탄 광산에 대한 지분을 발전5사에게 약 4,900억원에 매각했다. 결과적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5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7일 평양에서 미 국무장관인 폼페이오에게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본 기자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의 원문을 아래와 같이 가급적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했을 때, 핵 리스트 신고를 거부하고 한국전쟁(1950 ~ 53 년)의 종전선언과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회담 가닥이 요미우리 신문에서 명확해졌다. 북미 양측의 주요 요구 사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남겨놨다.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는 향후 열리는 실무자 협의의 진전에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회담에서 김정은은 "핵 리스트의 일부만이라도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한 폼페이오에 대해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트를 제출하더라도 미국이 신용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재신고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렇게되면 싸움이 될 것"이라고 거부했다. 김정은은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에는 북미 간 신뢰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한 후, "종전선언을 통해 북미 간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는…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근 호텔 관련 피해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업계의 대비가 미비해 국내 여행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96건의 호텔 관련 피해구제가 접수·처리됐다고 밝혔다. 2014년 53건이었던 피해신고는 2017년에 286건으로 5.4배 늘어났으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는 260건에 달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위약금·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36건으로 82%를 차지했으며, 부당행위 57건, 표시광고 및 약관 관련 피해와 품질·A/S 피해가 30건씩이었다. 기타 안전 피해 23건, 가격·요금 관련 피해는 13건, 그 외 피해사례는 7건이 접수·처리됐다. 장병완 의원은 “호텔업은 여행산업의 핵심이고,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등 MICE산업을 이끄는 굴뚝 없는 공장이다. 특히 최근 ‘호캉스’ 트렌드가 유행하면서 호텔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업계의 대비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 당국에서도 호텔·숙박업의 소비자 피해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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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3일 16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