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건수는 오히려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건수는 78건으로 전년대비 2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비율(조사 응답기업 중 유출경험이 있다고 밝힌 기업비율)도 3.8%로 전년 대비 0.3%p 상승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총 피해액 또한 1022억원으로 전년도의 1097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2015년 902억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1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승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겪은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13억1000만건의 막대한 피해와 기술경쟁력 상실로 인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배숙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8월26일 오후부터 100여곳이 넘는 국내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인도네시아 해커로 인해 변조 해킹을 당해 악성코드 유포와 자료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 변조 해킹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웹사이트 홈페이지를 변조하는 해킹 피해가 전년 대비 60% 이상씩 증가해 최근 3년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의 홈페이지 변조 해킹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615건이었던 건수는 2016년 1056건, 2017년 172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의 경우 8월까지 집계된 건수가 390건이지만, 홈페이지 해킹이 짧은 시간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홈페이지 변조 해킹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후, 변조 업체에 피해 사실 통보 후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등의 기술 지원을 안내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에도 불구하고 국내 홈페이지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규 62조에 의거 위원장 1인과 위원 29인(원내위원 18인, 원외의원 11인), 총 30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국가 간 협력 증진을 목표로 설치됐다. 이에 지난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는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을 위원장으로 낙점한 데 이어 신동근, 윤관석, 이재정 전해철 의원(가나다순) 등 원내외 29인 위원을 구성완료했다. 정책자문단과 각 분과위원을 확정,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초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평소 외교통으로 통하는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을 진두진휘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남북러 경제협력을 위해 다각도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7월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중단된 나진-하산 프로젝트 현장, 8월에는 현대글로비스가 시베리아철도로 러시아를 횡단해 부품을 실어 나르는 첫 블록트레인(중간정차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열차) 발차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앞으로 송 의원을 주축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제약산업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패스트트랙 추진 법률안(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 육성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을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국가연구개발 우대, 연구·생산시설 개선 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공공위기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허가, 심사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의 공공성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기동민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 기 의원이 발의한 ‘패스트트랙(의약품 허가심사 단축) 추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도입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 5년간 불법복제 단속 1위를 차지한 캐릭터는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만9962개의 불법 캐릭터 복제물이 수거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자 29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복제물로 수거후 폐기조치된 캐릭터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이 4만5777개(51%)로 과반수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으며, 포켓몬 등 인형이 3만2676개(36%)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의원은 "불법복제 캐릭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불법 캐릭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원장 김선동)은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평가 보고서를 냈다고 1일 밝혔다. 이 평가 보고서는 정부 발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00일(9월21)간 경제 성적표를 객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이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분야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등을 가늠하는 대표적 통계수치와 비주얼 그래프(총 16개) 중심으로 현 우리 경제 전반의 실상을 이해하기 쉽게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여의도연구원 김선동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이른바 ‘1만시간의 법칙’이 있다”며 “500일은 1만 시간하고도 84일이 더 지난 시간으로 남탓이 통하지 않는, 정권의 실력을 나타내는 ‘리트머스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김 원장은 “객관적인 많은 경제지표를 통해 먹고사는 문제가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찰의 꾸준한 관리에도 폭력조직과 조직원의 규모가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1만35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813명에서 2017년 31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검거 인원이 많다는 것은 조폭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총 1만3551명 중 54%에 해당하는 7413명이 폭행으로 검거됐으며, 이어 갈취(900명), 사행성 불법영업 등(808명), 마약류 불법유통(314명), 성매매(175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 이 의원은 조폭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폭력을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조직폭력은 물론 동네조폭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들에 대해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에서 판매되는 패류 4종(굴·담치·바지락·가리비)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1일 입수한 '미세플라스틱 식품안전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굴에서는 0.07±0.06개/g, 담치는 0.12±0.10개/g, 바지락은 0.34±0.31개/g, 가리비는 0.08±0.08개/g의 미세플라스틱이 각각 검출됐다. 또 4종의 패류에서는 총 14종류의 다양한 폴리머 재질의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2017년 2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작성한 것으로 서울과 광주, 부산의 대형 수산물시장 3곳 이상의 소매점에서 패류를 종별로 각각 20개체 이상씩 구매한 시료를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잔류 실태를 조사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처음부터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조되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부서지면서 생성된다.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수중생물을 위협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먹이사슬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뤄진 신입·경력직 채용에서 서류 점수를 조작하거나, 점수가 높은 다른 지원자들을 이유 없이 탈락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끝난 지 4개월만인 지난 9월에서야 열렸다. 이로 인해 기본급 100%를 포함, 급식비와 각종 수당은 물론 성과급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6월에는 1인당 100~300만원 가량의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았고, 심지어 징계·인사위원회가 열린 이달까지도 1인당 120~350만원에 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지난해 과속무인단속카메라에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서울 강남순환로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 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무인단속카메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809만2577건에서 46.2% 증가한 총 1183만69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적발지역은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로 17만2076건이며, 서울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 11만917건,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6만6420건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9만7010건, 서울 155만2239건, 경북 102만376건, 부산 91만9946건, 인천 91만8807건으로 집계됐다. 과속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경찰청은 도로여건 개선, 단속장비 증가, 제한속도 하향 등이라고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과속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은 과속단속 장비가 증가했고 제한 속도가 하향 됐기 때문이다"며 "과속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자유한국당 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조직부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은 27일(목) 국회 제9간담회의실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공유와 당 통일·외교정책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과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특강을 하고 향후 당 통일 외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원 의원은 “지난주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김정은이 최초로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합의보다 진전된 점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현재 정세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통일위원회는 다수의 북한 전문가 분들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다”며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통일위원회가 당 정책 수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김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통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8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이 안 먹히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낸다고 했지만 근본 대책이 없이 역대급 대책이라고 내봐야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9·13 대책이 나왔지만,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가 더 활발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세금규제와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았던 역사는 없다. 시장과 투기 세력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있다"며 "주택공급 또한 구조개혁 없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핵심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지만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거품을 제거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결과 집값은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와 관련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20년을 집값 문제 해결의 열쇠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00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집값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거품이 빠지면서 2014년까지 안정됐다"며 "그러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결과 식용 축산물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로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 217,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8,542건으로 감소했다.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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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0월 15일 17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