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지난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5선)은 15일 강력범죄 혐의자 도주방지 및 체포를 위해 테이저건·곤봉 등 경찰장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테이저건 및 삼단봉은 총기가 아닌 경찰장구로 분류되는데, 오직 현행범 또는 중범죄자(징역 3년 이상)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 경찰관이 실사용을 주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사고 현장에 출동해도, 첫째,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그 외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한 현행범인지 여부, 둘째,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어긋날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한 경찰관은 민사,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며, 당장 혐의자가 무기 등으로 반격을 시도해도 무방비로 위해에 노출된다. 현행 위해성 경찰장비에는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취루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새만금이 정부의 탈원전 계획의 희생양이 아닌 낙후된 전북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가능성 및 문제점,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주현 의원(민주평화당)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환황해 경제의 시작인가 폐기인가」라는 주제로 전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플랜과 비전 설정,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새만금 종합 플랜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서 박주현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머니투데이그룹, 지디넷 코리아, 뉴시스 전북취재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박주현 의원은 국정감사, 상임위 결산, 새만금 발전 토론회 등 매번 회의 때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군산공장이 폐쇄되어 일자리 재난에 처한 군산 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미래자동차 산업 기지 육성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새만금이 대중국거점기지로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정부의 태양광 발표 계획이 얼마만큼 전북지역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기밀문서 분실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 개회가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국방위원회 회의 결렬은 여당의 단독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가 포함된 조직적인 은폐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 10인은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이었던 행정관의 장성급 인사 기밀문서 분실, 군인사법 위반 및 군기 문란 행위에 대한 정부 측 보고와 관련자 출석 등을 통한 진실규명을 위해 국방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국회 행정실로 송부한 바 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위를 개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간사진에 따르면 위원장과 여당 간사위원의 협의 실패로 회의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합의 결렬로 정부부처 참석자가 불참해 반쪽짜리 회의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 의원은 “여당의 초법적이고 계획적인 비협조로 국방위 회의가 결렬됐다”며 “여당은 국방위원회 회의를 결렬시킨 이유에 대해 명백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행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한미동맹 강화사절단이 오늘 뉴욕에서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남북관계와 북미대화 관련 간담회를 한시간 동안 가졌다. 제 116주년 미주한인의날 행사에 앞서 열린 오늘 간담회에서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과거 수차례 약속을 어긴 북한의 신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도 의심할 부분이 있는 이런때일수록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동아시아 평화에 중요하다”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단장은 ”과거 북한의 태도 때문에 미국 내에 불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북한은 핵과 경제부흥을 미국 주도의 경제제재로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시간도 북한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갈 수 있도록 미국이 북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엥겔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앞으로 외교위원장으로서 남북한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며 세번째 평양방문단도 계획해…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4일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중은행의 ATM도 작동되지 않았으며 상점에서의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지역 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으나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하여 피해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이 한미동맹 강화사절단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해 새해 첫 의원 외교에 나선다. 이번 사절단에는 박영선 의원을 단장으로, 김경협‧표창원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이 포함됐다. 이번 사절단은, 현지 시각 오늘(13일) 저녁(한국 시각 14일 오전)에 엘리엇 엥겔(Eliot L. Engel) 미 하원 외교위원장 내정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엘리엇 엥겔(Eliot L. Engel) 미 하원외교위원장 내정자는 내정 이후 처음으로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자리로, 주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북미 관계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앤디 김(뉴저지3지구)과 그레이스 맹(뉴욕6지구)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도 함께 한다. 앤디 김은 지난 해 11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20년 만에 그리고 사상 두번째로 미 하원에 입성했고, 그레이스 맹은 중국계이지만 한국인 남편을 둔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이다. 박영선 의원은 “한반도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미 의회의 중요한 의원들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이 중요한 이 시기에 큰 의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범(汎)정부 차원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결의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석호 위원장(자유한국당, 영양·영덕·봉화·울진)은 대북제재 등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체계적 이행을 골자로 하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UN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역 또는 금융제재, 군사적 제재 등 각종 결의를 채택하고 있다. 결의가 채택되면 회원국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입법을 하는 방식 등으로 자국 내에 결의의 효력을 적용한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입장 아래 결의가 채택되면 남북교류협력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의 관련 조항에 근거해 그것을 집행, 각 부처의 고시 등을 통해 결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왔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에 대한 행정입법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보리 결의 내용과 국내 법률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등 범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14일 2018년도에 펼쳤던 국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해한 「2018년도 의정보고회」를 오는 24일부터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1월 24일(목) 소요동과 보산동을 시작으로 △25일(금) 생연1동, 중앙동 △28일(월) 상패동, 생연2동 △29일(화) 불현동, 송내동 △30일(수) 전곡읍, 연천읍, 신서면 △31일(목) 군남면, 중면, 왕진면, 미산면 △2월 1일(금) 백학면, 장남면, 청산면 등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밀착형 의정보고회를 통해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각종 상임위원회 활동과 연천·동두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사업추진경과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정활동 설명 뿐 아니라 의정보고회에 참석하신 지역주민 개개인의 민원을 접수받는 ‘민원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조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확정, 동두천 국가산단 진입도로 예산확보, 신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양주시 돈사 폐업 추진 등의 큰 성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남원·임실·순창 민주당 전직 지방의원 40명은 11일 이용호 의원의 복당을 공식 지지·촉구하는 선언문과 서명부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 의원의 복당은 민심임을 천명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이끌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복당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의원이 복당하면 우리 당이 동부산악권을 아우르게 되고, 현안 주도권을 쥐게 될 수 있다. 또 조직력과 대응력 강화로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 의원은 탁월한 의정활동 능력으로 지역민들에게 두루 호평을 받고 있는 검증된 인사”라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고 공천을 약속받은 것도 아닌 만큼, 복당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민주당 지지율은 주춤하고 있고, 보수진영은 대연합의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이용호 의원의 민주당 복당은 단순한 ‘현역 의원 1석 증가’라는 의미를 넘어 집권 후반기 정국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고, 지역발전과 지역정치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임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당자격심사위를 열고 손금주·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11일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의 극심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공모중에 있는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사업을 반드시 판교에 유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국토부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사업을 발표하고 이에 성남시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어제(10일) 발표된 실증공모사업 1단계 평가 결과 성남시가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IT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클러스터단지로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하여 2016년 기준 1,306개사에 74,738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등 근로자 수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중교통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특히 출퇴근시에 근로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많은 근로자들이 성남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탓에 평일 낮을 제외하고는 저녁과 주말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지역에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00여개 스타트업 공간과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1,200여개의 창업 임대공간이 들어서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 GTX-A(킨텍스역), 경의중앙선(일산역)간 노선의 연결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으며, 국토교통부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인천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걸포북변역)를 연결하는 노선(총 사업비 6423억원, 연장 7.2km)이 포함된 바 있지만, 홍철호 의원은 해당 노선을 GTX-A와 경의중앙선까지 연결(총 사업비 1조 1145억원, 연장 12km)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반영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홍철호 의원은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하여 국토부로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경기도 또한 홍철호 의원에게 “해당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 예결산소위 의원으로서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용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편성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인천도시철도 및 김포도시철도간의 연계구축, GTX 연결을 통해 김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고, 이중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도 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나타났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 한 사건은 124건에 달한다.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으며, 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 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르는데, 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 성폭력과…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국회 접견실에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등 외부 전문가 9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제관계의 다변화와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의원외교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와 같은 세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국회의원 해외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원외교가 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통해 의원외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원천 차단되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꼼꼼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며 “어려운 짐을 지워드렸지만 잘 해내주시길 믿는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회외교활동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시각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조해왔다. 문 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이번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의 구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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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2월 20일 15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