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 “인공지능 기술은 방위산업의 판도도 바꾸고 있다”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로 방위산업을 인공지능 시대의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래식 무기체계를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최첨단 무기체계로 개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하게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며 “북한 연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임을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 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인공지능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될 것이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며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고 평가하는 비율이 53.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3.0%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지난 조사(51.2%)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로 지난 조사(44.9%)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3.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지역별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광주·전라 71.9%, 대전·세종·충청 59.4%, 강원 54.6%, 인천·경기 53.5%, 서울 49.7%, 대구·경북 46.7%, 부산·울산·경남 41.3%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긍정평가 응답률은 40대 65.7%, 50대 65.0%, 60대 58.4%, 70대 이상 42.0%, 30대 44.4%, 20대 36.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5.1%(2517명)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시진핑 중국 주석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에 11년 만에 국빈방문으로 방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해 “주석님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협력의 플랫폼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활용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난 30여년 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는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 구조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더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우리 두 사람이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해 왔다는 공동 경험은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신성장동력으로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리트리트 세션에서 개회사를 해 “AI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대응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창조산업에 주목하고 있다”며 “아태지역은 이미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의 성장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문화·창조산업 수출의 40%를 APEC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리트리트'(Retreat)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화가 가진 창의성과 교류의 힘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 회원 간 이해와 연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며 “문화산업의 성장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APEC 21개 회원국들이 문화·창조산업(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CCIs)에 대한 협력에 합의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리트리트 회의에서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 APEC 정상선언 경주 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EC 회원국 정상·대표들은 이날 경주선언에서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우리는 문화·창조산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회원국 간 인적 교류를 촉진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또한 문화·창조산업이 역내 경제 및 문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창작·제작·유통·소비 전반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며 “우리는 APEC 회원간 문화·창조산업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역내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임을 주목한다”고 말했다. AP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대손상각액 대부분이 비농업인 대상 대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선, 사진)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으로 농협은행이 회수 불가능으로 회계상 손실 처리한 대손상각액은 4045억원(3만3646건)이다. 이 중 농업인 대상 대출의 손실은 801건, 184억원애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농협은행의 성장 기반은 조합원과 농민의 자산에 있지만, 실제 대출은 농업인보다 비농업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내부 리스크 관리와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3개 정부의 임기 동안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363만5656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168만7753명, 윤석열 정부는 146만1339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역시 불법계엄으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발표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를 통해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개막한 31일 21개 회원국 정상을 향해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대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기술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5년은 대한민국이 국민의 놀라운 저력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한 역사적인 해"라며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공식 개막을 선언했다. 이 대통령이 31일 개막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한다. APEC 21개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왕세자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한다. 이날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세션은 참석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비공식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세션에서 ▲무역·투자 촉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적 연결성 강화 ▲민간 부문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PEC 회원들이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적극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역내 협력 의지를 복원하고, APEC이 미래에도 역내 최대 경제협의체이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협력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방한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카니 총리를 만나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국제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지만, 함께 협력해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특히 캐나다에 있어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며 "무역 관계도 중요하고, 국가 간 협력도 증대되고 있다. 문화적 차원의 교육도 더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캐나다는 6·25 전쟁 당시 2만70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파견했고, 4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까지 입으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애써주셨다"며 "캐나다는 단순한 우방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앞으로 직접투자 비율이나 상업적 합리성 측면의 투자처 선정방식 등 남아있는 과제도 있는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실무진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쟁국과 동일 출발선에 놓인 만큼 수출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초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던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가 변경됐지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합의에서 제외된 철강의 경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안정성을 위해 실익을 내줬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자동차 수출 등에서 실익을 확보했다"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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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