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하여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 647개 중 167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5.8%다. 국민 파급력이 큰 1등급 시스템 22개도 포함됐다. 전날 밤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 '나루'가 복구됐고 이날 관세청 업무지원 서버,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부분복구),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홈페이지가 재개됐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을 시스템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복구에 총력을 다해왔다. 연휴에도 220명의 공무원과 574명의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160명의 분진제거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등 960명이 정보 시스템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4층 5·6전산실과 연계 운영되는 것도 많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일정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이유로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최근 논란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종합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증인 명단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했다.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시작된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4박5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증언감정법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과도한 사후 고발 수단을 부여할 소지가 있다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표결로 강제 중단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현재 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부시스템 647개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혹여 문제가 없는지 원점부터 근본적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조사해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 택배, 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활 밀접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은 밤을 새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적극 안내해주기 바란다"며 "전산시스템 문제로 납세·계약 등의 행정의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2.0%,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44.1%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0%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3주 연속 하락세다. 부정 평가는 0.5%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4.8%p↑), 60대(3.0%p↑), 20대(1.5%p↑), 진보층(1.1%p↑)에서 올랐다. 부산·울산·경남(4.5%p↓)과 서울(3.7%p↓), 대전·세종·충청(2.8%p↓), 70대 이상(8.2%p↓), 40대(2.0%p↓) 4보수층(2.3%p↓)에선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1.9%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카를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의장실에서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만났다. 이 대통령이 나브로츠키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환영한다"고 인사하자,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뵙게 돼서 반갑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취임 축하 인사도 서로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8월에 각각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에 취임했는데,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1989년 수교 이래 정무와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왔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고,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 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非)유럽연합(EU) 회원국 중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구체적으로 방산 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체코 대통령과 연쇄회담을 가지며,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차례로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먼저 만났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자 지난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악수를 나눈 뒤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되니 반갑다"고 말하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어진 비공개 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가진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첫 일정으로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을 접견했다. 우리 정부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은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의 AI허브로 구축하는 데 특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수조원 규모의 파일럿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방미 첫 일정으로 핑크 회장과 블랙록 자회사인 GIP의 아데바요 오군레시 회장,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회담을 가졌다. 래리 핑크 회장은 "AI와 탈탄소 전환은 반드시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가야 할 문제"라며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국의 '아시아태평양 AI 수도' 실현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한다"며 "긴밀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이번 협력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끔 하자"고 강조했다. 래리 핑크 회장을 직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안위는 22일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항의 목소리를 내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고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졸속 처리'라는 야당 측 입장은 발목 잡기라고 주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에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라며 "그러니 우리 상임위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흐르고 발목 잡기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추진된다. 외교부는 현지시간으로 2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성사되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의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분야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이나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월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조 장관이 취임하기 전이라 우리나라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당시 한미일 외교장관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확고함을 재확인하는 한편,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를 유지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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