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캄보디아 당국이 수사 공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치권에서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예산을 삭감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납치·감금 사건에 대해 현지 정부가 수사 공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신규 ODA 예산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전년(2178억1000만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4352억7000만원이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무상 또는 저리 자금지원을 말한다. 국제협력과 인도적 지원 수단으로,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은 3821억3000만원으로, 역시 전년(1656억원)보다 2배 넘게 뛰었다. EDCF는 기재부가 운영하는 융자성 원조로, 도로·전력·상하수도 등 인프라 중심 사업에 투입된다. 올해 농업 분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패널 100여명과 함께하는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열고 "정치가 사회 양극화와 격차 문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정책들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에서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평균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은 불평등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다. 먹고사는 게 힘들면 정말 피곤하다"고 했다. 지역균형 발전 방안을 두고는 "수도권 집값 때문에 시끄러운데, 사실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전세계적으로 자영업 비율이 엄청 높은데, 최저임금도 못 버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새 빚 때문에 더 난리인데, 금융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좀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은 못 갚은 빚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쿠폰' 주제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직접 민심을 듣는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비쿠폰 사용 등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일대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쿠폰을 주제로 '디지털 토크 라이브'를 개최한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국민 패널을 모신다"라며 디지털 토크 라이브 신청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동네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과 소비 쿠폰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진솔한 경험과 함께 지혜를 구한다"며 "현장에서 느낀 정책의 효과, 아쉬웠던 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제언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책의 길잡이가 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비 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국민 150여명이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이규연 홍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2025’ 준비가 한창이다. 한국에서 20년 만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는 21개 회원국의 정상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이 자리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무대가 열릴 예정이다. APEC 제2차 사전점검 완료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은 21개 회원 경제체 정상 및 고위관리,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정상회의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정상회의 전 최종고위관리회의(27~28일), APEC CEO 서밋(28~31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29일~30일)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로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아태 지역의 무역투자 활성화 및 물리적, 제도적, 인적 교류를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인공지능(AI) 협력을 통한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는 13일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캄보디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부로서는 그 사건에 관해서 가장 빠르게 수습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13일 시작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감 기조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난타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청산·개혁·회복의 국감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추석 연휴 기간 청취한 민심은 ‘내란 청산’이었다고 규정하면서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도 불러 내란 관여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었다.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심의 현장에서는 ‘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어 상임위원회마다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특검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도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국토교통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원대 목걸이를 건넨 의혹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법사위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는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외교부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 프놈펜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기준 10일 오후 9시부로 기존 2단계(여행자제) 발령 지역인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의 여행경보는 계속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파일린주, 바탐방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시하누크빌주,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프놈펜시가 해당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 방문을 계획한 경우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도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캄보디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발생하여 마비된 정부 행정 전산망 시스템 647개 중 167개가 복구됐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지 13일째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복구율은 25.8%다. 국민 파급력이 큰 1등급 시스템 22개도 포함됐다. 전날 밤 늦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업무포털 '나루'가 복구됐고 이날 관세청 업무지원 서버, 국가데이터처 지표누리(부분복구), 국무조정실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홈페이지가 재개됐다.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을 시스템 정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복구에 총력을 다해왔다. 연휴에도 220명의 공무원과 574명의 관련 사업자 상주 인원, 160명의 분진제거 및 기술지원 전문인력 등 960명이 정보 시스템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에 직접 영향을 받은)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4층 5·6전산실과 연계 운영되는 것도 많아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빠른 일정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대거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될 전망이다. 특히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태 등을 이유로 복수의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도 최근 논란으로 증인석에 서게 됐다. 국회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인·참고인을 채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최태원 회장은 28일 종합감사에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갑질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련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점포별 매출 할당 및 직원 구매 강요 등 갑질 의혹' 관련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해킹에 의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증인 명단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자원 현안질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서 관리하는 주요 핵심 정보시스템들을 양쪽 센터에서 동시에 가동하는 방식으로 이중화할 경우 7000억원에서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전센터에 있는 30여개의 1등급 정보시스템을 액티브-액티브 방식으로 구축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주센터까지 포함하면 (예산이) 1조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액티브-액티브는 한쪽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쪽이 즉시 서비스를 이어받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구조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중요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시스템으로, 정부24 등이 포함돼있다. 윤 장관은 이 방식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보안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민간 자원을 리스(임차) 형태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로드맵을 마련하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가장 확실한 안보는 평화"라며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국방색의 줄무늬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에서 "국가공동체의 평화와 일상을 깨뜨리는 위협에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불침(不侵)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7년을 거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됐다"며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억지력도 갖추고 있다"며 "이런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비자워킹그룹 출범 첫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1일 외교부가 밝혔다. 한국 측에선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룰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선 원활한 인적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향후 한국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단기상용) 비자로 가능한 활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5년 10월 16일 15시 0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