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순방을 통해 북러 군사 협력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외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성사 여부로, 현재 대통령실이 당선인 측과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현안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내 개최를 제안했던 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일, 한중 정상회담도 추진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도 열심히 협의 중이므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러 군사협력이 불편한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을 요청할 수도 있다. 시 주석과는 지난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후 별도 정상회담은 갖지 못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은 지난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마친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심사 대상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 등 사정기관 특수활동비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이재명표 예산’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쟁점 사업·예산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지만, 대통령실과 검찰 예산에 대해 야당이 고강도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야권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 소속 4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출범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 40여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의원연대'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연다. 공동대표는 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맡는다. 탄핵연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26명, 혁신당 9명 등 국회의원 40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고, 출범을 앞두고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족식에는 대통령 탄핵의 법적 당위성을 샆펴보는 기조 강연이 마련됐다.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 대표도 참석해 격려 인사를 한다. 탄핵 의원연대의 출범은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예고한 직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조국혁신당은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초안을 공유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탄핵 주장은 개별 의원의 입장으로 "당 차원에서는 논의한 바 없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부정 평가가 70.3%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공감한다'는 긍정 평가는 26.5%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0일~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하나'라고 물은 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매우 공감한다' 14.6%, '다소 공감한다' 11.9%, '다소 공감하지 않는다' 5.6%,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4.7%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공감 평가는 대구·경북(34.1%), 여성(30.1%), 70대 이상(40.6%), 국민의힘 지지층(70.3%), 국정수행 평가 긍정층(96.4%)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공감 평가는 인천·경기(73.0%), 남성(74.0%), 40대(80.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4.9%), 국정수행 평가 부정층(96.0%)에서 두드러졌다. 지역 별로는 인천·경기(비공감 73.0% vs 공감 25.5%), 서울(72.1% vs 24%), 부산·울산·경남(7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심 판결을 앞두고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협의체, 격차해소특위 등의 정책 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 한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하는 성남지법 형사1부가 전날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에 대해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한 대표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리로 '이재명 방탄'하는 민주당을 부각시켜 김건희 리스크 등으로 이탈한 보수층을 재결집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당정간 이견 노출이나 불협화음을 자제하는 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된 1만여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만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파병됐고, 그들 중 상당수가 쿠르스크주 서쪽 끝으로 이동해 러시아군과 전투 작전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으로 이동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은 북한군에게 포병, 무인항공기, 참호 구축을 포함한 기본 보병 작전 등 최전선 작전을 위한 핵심 기술을 훈련시켰다"면서 다만 "북한군을 이용한 러시아군의 성패는 러시아가 이들을 얼마나 잘 통합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라며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역내 다른 국가들과 이러한 상황전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국무장관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연합(EU)과 대화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하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11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가 지난 주말 열린 야당 주도 집회들에 대한 경찰 대응 방식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파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회의 시작부터 "공안정국 조성"이라며 조지호 경찰청장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예정됐던 예산 심사 회의도 열리지 않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조지호 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했으나 회의 시작 1시간여만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 규탄 집회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했다고 주장하며 조 청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등을 진행한 국립부경대 농성 진압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법 집행이 거칠어지고 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권의 다급하고 초조한 심정을 단편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라며 "윤 대통령 퇴진집회 규모를 줄여보자는 차원 아니었나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강희 의원은 "이번 집회를 보면서, 경찰이 사전에 충돌을 유도하고 연행하고 또 구속해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줄이고, 특검 후보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정안을 예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즉시 건의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수정안 제출 방침에는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1일 앞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오는 28일로 전망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민수 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이 있는 명태균 게이트를 밝히고 국민의 요구인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이 반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특검법 관련 언급을 삼간 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집중하는 한 대표를 향해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5선의 안규백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 총괄특보단'을 가동면서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총괄 특보단은 58명 규모로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 데 이어 매머드급의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여의도 안팎에서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 준비 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실제로 당에 공식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봤는데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특보단이 제1의 책임으로 그 (레드팀) 역할을 해주길 부탁한다"며 "레드팀은 요즘 기업들이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부서니까 그 역할을 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괄특보단이 앞으로 당지도부 의사 결정이나 정책·정무적 판단에 큰 도움을 주길 바란다. 또 영역별 모임도 자주 해주고 필요한 제언을 모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재판과 관련해 "이 대표는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주는 민주당 이 대표 부부와 민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그간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숱한 거짓말과 책임전가로 모면한 이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재판이 너무 오래 걸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안에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2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 1심 판결은 TV 생중계로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는 사법부의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본인이 직접 재판부에 생중계를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오는 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것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국회에 입성할 때 민생을 국회의 중심에 놓겠다고 약속드렸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부의 정책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 앞으로도 민생을 섬기는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 [Q2]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사태, 국민연금 개혁안, 노인·여성·저소득층 복지체계 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국감을 총평한다면. 한 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검증한 국감이었다. 불통 의료개혁 때문에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을 짚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총사퇴를 촉구했다. 더 내고 덜 받게 되는 연금 개악 역시 꼼꼼하게 살펴 대안을 제시했다. 소외되고 있는 지역과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감사도 집중한 분야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정신과 전문의 격차, 마음투자사업 격차 등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Q1] 제22대 국회 첫 국감이 마무리 됐다. 의원님에게도 첫 국감이라 소회가 남다를 듯한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국정감사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R&D와 공정한 방송 운영 등 현안이 많은 상임위다. 정쟁국감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감을 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예산 불법&졸속 삭감과 공영방송 사유화, 방통위의 불법 2인 체제 의결 등,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불법과 편법을 비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했다.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국정기조가 변해야만 정쟁보다는 정책을, 진상규명보다는 미래를 토론하는 생산적 국회의 모습이 가능하리라 본다. 국감이 진정한 기능을 찾길 간절히 바란다. [Q2] 과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방송 공정성 등이 주요 이슈였다. 국감을 총평한다면. 지난해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과기부는 108개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 필수 법적 절차인 〈평가분석보고서〉, 〈단계평가〉도 거치지 않았다. 명백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개발연구혁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