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48분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한 뒤 출발해 약 30분 뒤인 오후 6시16분께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석방 소식이 전해지며 광화문 일대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결국 지켜냈다" "탄핵은 이제 무효"라며 환호했다. 한남동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만세하며 "자유대한민국 만세" "2030 청년들 만세"를 외쳤다. 집회 무대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전력을 다하자"고 외쳤다. 반면에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침울한 분위기 속에 탄식이 흘러 나왔다. 검찰의 항고를 기다렸던 탄핵 찬성 시민들은 허무함과 참담함을 표하며 발길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을 석방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석방이 아닌 즉시 항고를 선택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검찰이 7일 내에 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가 윤 대통령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 30분가량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대통령 관저로 이동한다.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대통령 경호처 차량을 타게 된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이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결론이 나기 전까지 윤 대통령은 석방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7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이로써 내란 수괴 혐의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구속 취소 청구 2주 후인 지난달 20일 열린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심문을 진행하고, 이후 양측에 열흘 간의 추가 의견서 제출 기간도 줬다. 첫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져 현재 불법 구금상태라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돼 1차 구속기한은 1월25일 자정까지였으나, 검찰이 같은 달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불법 구금이라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민생범죄인 마약·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 상·하반기 각 1~2개월씩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2만7611명) 대비 약 16% 감소했으나, 10~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를 넘어섰다. 우선 4월부터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 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또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해외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마약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대한불교 호국종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이 엄중한 시국을 맞이하여 불교도 스님들과 불교도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빌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대한불교 호국종 총무원장 응천 스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 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조직적 부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편향적 판결과 사법 카르텔 형성, 의도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국가 기밀 유출과 간첩 세력의 활동 강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언론과 반국가 조직이 결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산 대원사 동성 주지스님은 “지금 이 상황을 묵과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는 것이 아닌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것은 인정해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국승병단 서울단장 영암스님은 “만약 조기 대선을 하게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며,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으로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고, 범야권은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하등 여당도 야당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며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비명계 주자도 개헌 의지를 드러내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단축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나 여야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만 빼고 거의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안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당 차원의 압박에 나섰다. 위원장인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 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여파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 행정 체제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중앙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있는 등 현행 중앙 집권 체제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의 한계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해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방 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종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헌"을 직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헌법재판관들과 탄핵 찬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AI’ 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미국발 통상전쟁, 중국발 딥시크 쇼크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여당은 소위 ‘반도체 특별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중국의 물량 공세 속 경쟁국 지원 강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구형 D램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다. 창신메모리(CXMT)의 경우 구형 D램인 ‘DDR4’를 최근 반값에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PC용 D램 범용제품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은 4개월 만에 35.7% 하락했는데 올해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을 이끌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도 수요 위축으로 올 1분기 가격이 최대 10% 하락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범용 메모리 물량 공세가 이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 조절 만으로는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경쟁국들의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 중인 일본, 독일, 중국 등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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