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정부가 일자리사업의 효율성을 전면 검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재부는 노형욱 재정관리관(차관보)이 주재하는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의 일자리사업은 올해 기준 15조7000억원,196개 사업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 정책들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것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있는 것을 보완해 100%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심층평가는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관계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심층평가는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내용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유사한 일자리사업은 통폐합하거나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별 전달기관이나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서비스 전달체계를 단순화·효율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턴이나 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에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모색한다.
7월초까지 심층평가를 완료해 집행중인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고 예산사업 통폐합 및 이관 등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예산안 심의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형욱 차관보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과 여성 구직자들이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안에 조속한 개편안을 도출하는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며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편 내용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