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천세두 기자]유일호 부총리가 현재 우리 경제는 재정과 통화정책 양쪽에 모두 정책 여력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대외여건이 생각보다 악화되면 추경에 의존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기가 더욱 악화되거나 일본 및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지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은 37.9%, 내년엔 40%가 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필요하다면 (재정 정책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올해 부채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 외환시장에 대해선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봤다. 원화가 안정됐다고 말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2~3월과 비교해서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상태"라며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기존의 거시건전성 규제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세트(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탄력세율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자본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는데 올해 들어 유출 국면으로 바뀌면서 거꾸로 유출을 막기 위해 손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지난달 한 강연에 참석해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가 다시 순매수세로 돌아선 상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손을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