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5.3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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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 흠집만 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 띄웠다가 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 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로 배분해오던 방식에서 이제는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진보쪽이 지나치게 경쟁하는바람에 분열하는 것이 흠이라면, 보수는 그 정반대가 문제다. 싸움도 기술인데, 그저 쉽게 합의이름아래 적당히 (원내)권력을 나눠가지려는 발상은 오늘같은 허약체질로 가는 원인이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저 권력의 시녀처럼, 내지는 권력에 빌붓고자 하는 아첨꾼에게 공천권을 헌납해준 결과, 가혹한 민심의 회초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을 곰곰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평온기라면 별 문제가 안되겠지만 비상시에는 좀 치열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수와 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어쨋든  새누리당은 26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차기 원내대표 합의추대에 실패하면서 오는 5월 3일경 원내대표 경선에서 계파간 '표 대결'이 불가피 할 것이란 관측이 정가에 나돈다. 일단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비박계에서 나경원 의원, 충청권에서 정진석 당선인, 친박계에서 홍문종 유기준 의원 등 4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친박계 두 후보의 경우 친박계 자체가 총선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친박계마저도 싸늘한 시선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여서 일찌감치 당선권에서 멀어져있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나경원-정진석 2파전이 불가피할수도 있다.  하지만 원내대표 경선은 현직 의원들로만 이뤄지는 투표여서 계파를 떠나 후보 개인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 결과를 예의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대외명분을 내세우며 전대를 9월 정기국회 이후로 연기한 국민의당이라 해서 편할 리는 없는 상황이다. 애초 출발할 때부터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체제가 왠지 '불편한 동거'의 모양새였고, 총선을 마치고 고만고만한 중진들간의 경쟁을 의식, 당헌을 고쳐서라도 전대를 연기한 상태지만 경쟁 무서워 얼렁뚱땅할 생각은 버려야 한다. 치열한 경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그게 작은선거가 아닌 큰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기 때문이다.

각 당 공히, 민심을 받드는 길은 외부적으로는 대화화 타협의 '협치'를 통한 상생의 정치로 가야하지만 당내적으로는 공정한 경선을 통한 정통성있는 체제확보가 우선돼야 할 거란 생각이다. 너무 합의좋아하는 것은 야합소리, 꼼수 소리 들을 수 밖에 없다.





[커버스토리] 손학규 정계복귀 '초읽기'...정국, '손의 손'에
4.13 총선 후유증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지각변동을 몰고오는 지진도 본진보다 여진이 더 무섭다는 말을 하듯, 정계를 뒤흔든 총선표심보다 더 무서운건 후폭풍이다. 이러한 정계 지각변동 조짐은 여야 가릴 것없이 모두 진행형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권 후반기에 들어간 여권의 내홍과 상처가 깊어 어디서부터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해법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될듯하다가도 뒤틀리는 여권. 불구대천처럼, 또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친박-비박 패권정치의 끝모를 쟁패가 여권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를 극도의 피로감으로 몰아넣고 있다. 일찌감치 정가 '새판짜기'를 서둘러야 겨우 내년 대선정국 일정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비대위와 혁신위가 가동될 여지조차 가물가물한 새누리당에 선뜻 나설 대선급 주자도 고르지 못하고 있다.이런 차에, '새판짜기' 언급으로 정계복귀를 시사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3박 4일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취재진에게 “새 그릇 만들기 위한 정치권 각성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8대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국회 위성곤 의원,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특별법 개정안 발의
[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20대 국회 임기 첫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3일까지로 명시함과 더불어 선체조사에 최소 6개월의 기간을 보장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이며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특조위 활동기간의 시작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현재 정부는 활동기간의 시작이 특별법의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올해 6월로 특조위의 진상조사기간이 끝나게 된다.반면 야당 의원 등은 사무처 구성 등이 이뤄진 때부터로 봐야하며 그 이전에는 인적, 물적 기반이 없어 실질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시행령 제정은 법 시행일이 4개월이 넘게 지난 2015년 5월 11일에야 종료됐다.또한 특조위 측에 따르면 주요 사무처


‘사면초가’ 전교조, 내달 1일부터 3일간 ‘48시간 시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미복귀 전임자 대량해고 위기 속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전교조는 28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7000여명(경찰추산 4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조 결성 27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했다.전교조는 “27년 전 5월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전교조를 결성했지만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입시경쟁, 서열주의, 성과급·교원평가 등 반 교육적·시대적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육자치가 강화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교조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또 미복귀 노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오는 6월1일부터 3일간 '48시간 집중행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1일 오후 1시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상경, 오는 3일까지 48시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시위에는 직권면직 처리된 전임자 3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들은 집중행동에 이어 6월 중순 국회 앞에서 대량해고에 반발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한편 전교조는 1989년 5월28일 '참교육 실현


[아침의향기] 합의추대 너무 좋아하지 마라
4.13총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3당이 공히 내홍을 앓고 있다. 일약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총선을 진두지휘해온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대표의 대표추대론이 불거져나왔다가흠집만내고 말았다. 지난 22일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의 만찬 회동으로 이른바 ‘김종인 합의추대론’은 사실상 소멸된 이후 되려 무게추가 전대 연기론쪽으로 이동한 듯한 모양새다. 친노-반문세력들이 가만둘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드벌룬띄웠다가된서리 맞았다. 김 대표가 지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도 '셀프공천'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 자신이 경선을 싫어하고, 경선할 바에는 차라리 갖고 있던 직마저 던져버리는 성격임을 노출시켰던 걸 봐서는 역시자가발전 성격이 짙다. 그런데 이보다 더 집안살림 추스리는 일이 다급해진 새누리당에서도 비슷한 사태다. 초라해진 당세라지만 이마저 조기에 수습하지 않았다가는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굵직한 정치일정에 추풍낙엽처럼 굴러떨어질 것이 뻔한 일. 당장에 원내 체제안정화를 위해 원내대표선출문제에서 사단이 나는 모양새다. 본래 치열한 경선보다는 정략적, 정무적 나눠먹기에 익숙한 새누리당의 관성이 좋을 때도 있으나 당 체질을 그저 편하게 나눠먹는 식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