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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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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난항거듭’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정규직 전환, 어떻게 풀었나

을지로위원회 중재 역할 3주만에 합의
양대노총의 자회사 고용안 합의 결정적
3년 단계적으로 걸쳐 임금 본사수준으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빵왕 김탁구 정규직 되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정치권과 노동계, 그리고 시민 사회가 큰 힘을 발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루나미엘레에서는 을지로위원회,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참여연대,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공산업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모여 합의 서명식을 갖고, 합의안 이행을 약속했다.

4개월 만에 제빵기사 전원 고용 합의가 11일 타결된 것. 말그대로 극적인 과정이었다. 사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고용 문제는 정의당이 지난해 9월 최초 문제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 방식을 놓고는 노동계,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는 파리바게뜨 본사 뿐만 아닌 가맹점주와 충돌하면서 고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3주전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을지로위원회에 공동 중재자 역할을 요청했고, 이를 위원회가 받아들이면서 노ㆍ사 양측의 협상은 재개됐다.

또한 민주노총의 유연성이 돋보였다. 직접고용을 주장하던 민주노총이 자회사 고용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양대노총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같은 양대노총의 자회사 고용안을 파리바게뜨 가맹본부가 받아들여 사회적인 합의는 이뤄졌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고용 협상안은 이렇다. ‘가맹본부 51% 지분 보유 자회사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 소속 전환 즉시 급여 평균 16.4% 인상, 휴일 8일로 늘려 노동시간 단축 및 휴일 대체인력 500명 추가 채용’ 

단 임금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파리바게뜨 본사 수준으로 올리기로 확정했다. 갑작스런 임금인상은 본사와 가맹본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을지로위원회 이원정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원 정규직 전환이다. 임금 부분은 3년후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중재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했던 이학영 을지로위원장은 “파리바게뜨의 상생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문제는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문제인만큼 앞으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불법 고용 문제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개헌공약 이행'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국민주권개헌행동'은 11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등 원내 5개 정당에 '개헌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최한 기자회견은 형식과 내용면에서 모두 촛불민심이 바라던 것이었다"며 "국회에서 막힌 개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관한 커다란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민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이남는다"며 "국회합의를 촉구하고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내고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표를 보류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국회합의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각각 책임져야 마땅하다"며 "주권자가 바라는 것은 오히려 국회와 대통령을 각각 독자적인 민의수렴을 거쳐 서로 경합하고 보완할 수 있는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이다.또, 이 과정에서 민심이 원한다면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발표한 개헌에 대한 접근방식에 동의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제



[책과사람] 이념의 격전장, 세계대전의 전초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었던 스페인 내전의 중요성을 들추어낸다. 조지 오웰, 헤밍웨이는 물론 학생 의사 간호사 일반인 등 다양한 출신 성분을 가진 의용병들의 기록물과 일기를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스페인 내전의 모습을 재구성했다.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로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내전의 진행 과정 이후의 후일담까지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총망라한 스페인 내전 입문서다. 파시즘적 쿠데타인 동시에 무정부주의 사회혁명 세계 전역에 파시즘이 진군하던 1936년,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등에 업은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스페인은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다. 스페인 내전은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하려 한 공화파 세력(중산층 노동자)과 전통적 질서를 수호하려 한 국가주의자 세력(교회지주 군부 자본가)간의 단순한 정권 다툼처럼 보였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이념 투쟁이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났다고 말한다. 바로 내전 동안 좌익 사회혁명도 동시에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쿠데타 초기, 제대로 된 군인들이 거의 없었던 공화파 지역을 지킨 것은 민병대였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에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공허했던 신년사
[약탈경제반대행동] 많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는 공허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 광장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대통령이라고 자임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중요한 “적폐청산”은 사라졌다. 모두가 열망하였던 사법개혁도 없다. 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외교·군사 부분의 “사드 배치”, “위안부 합의”, “아랍에미리트와의 비밀 군사조약” 등은 그냥 ‘봉합’한 채로 정부를 믿어달라고만 한다. 마지막으로, 불과 수 백 명의 시민을 노련한 “원전마피아”가 설득하여 ‘핵발전소 폐기공약이 실종된 사건’을 “숙의민주주의”라고 찬양하고, 바로 이어서 개헌논의를 국회에 촉구하였다. 개헌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국회 내에서, 그것도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집단들과 “숙의”를 하여야할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일자리, 경제, 사회 안전 분야가 많이 차지하였지만, 이 또한 공허하다. 그 중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모태펀드”, “혁신모험펀드”를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보다 먼저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해온 정책금융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은행이 강행하려는 대우건설 매각을 두고 1조 원 이상의 손실을 우려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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