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시행 20년이 지난 2008년부터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했다. 2007년 200만 수급자를 돌파한 후 올해부터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시대를 맞았다. 여기에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과 현 노령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지난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국민의 노후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메김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안정화 법안의 경우 원인과 달리 보험료 인상내용이 빠져있어 불완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역시 제도의 성격 및 향후 발전방향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기금이 고갈위기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해마다 국민의 혈세로 적자를 메워주고 있어 4개 공적 연금이 국가경제의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어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완전노령연금 수급 시대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28일 ‘20년 완전노령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수급자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5명을 초청해 연금수급 증서를 전달했다. 변 장관은 수여식에서 “그 동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해 준 수급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활기찬 제 2의 인생을 개척하는데 국민연금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약 1만3000명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약 400명 정도는 급여액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월 평균 13만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 왔으며 앞으로 월 평균 72만4000원의 연금을 받게 되며 2009년 2만2417명을 비롯해 2010년 2만7741명, 2011년 3만2691명, 2012년 3만813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해 평균 5000여명씩 늘어나는 꼴이 돼 복지수준이 향상되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를 뒷받침 해 줄 기금의 규모가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1월21일 2008년도 제 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2006년 말 189조5819억원에 비해 30조416억원(15.8%)가 증가한 219조997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위기론
2007년 연금보험료수입은 21조6702억원이었으며 연금급여로 5조1826억원을 전출하고 연금급여적립금으로 16조4876억원이 전입됐으며 당기순이익은 15조6119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1171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기금운용 현황의 경우 2007년 말 현재 시가기준으로 219조6235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운용수익은 13조8022억원(잠정치)으로 운용수익률은 6.95%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 6.09%를 넘어섰지만 기금고갈 위기론은 지속되고 있다.
2006년 말 기준 국민연금 총 가입자수가 1700여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5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총 수급자수가 200여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 급여액 현황의 경우 2002년 1조9000여억 원을 비롯해 2003년 2조3000여억 원, 2005년 3조6000여억 원, 2006년 4조4000여억 원이 지급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4년 가까이 진통을 겪다 2007년 4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부결되자 3개월 뒤인 같은해 7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법을 개정한 바 있다. 즉 국민이 내야할 보험료는 그대로 두되 급여율은 현재 소득의 60%에서 점차 줄여 40%까지 낮추게 된 것이다.
기초노령·국민연금 일원화 추진
이에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개정의 성과로 연금 고갈시기를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췄다”고 말해 국민들로부터 ‘임시방편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하위 60%, 1인당 월 8만4000원 지급)이 올해만 2조3000억원이 필요하며 2010년 20조원, 2030년 46조원, 2050년 50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결국 국민부담만 더욱 커진다는 계산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3일 “새 정부는 참여정부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거리가 있다”며“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이 대선 당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것 처럼, 새 정부는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하면서 이들 연금을 통합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2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운용을 위해 별도의 민간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운영할 경우 가입자가 기초노령연금(예, 6만 원)과 국민연금(예, 30만 원)을 중복해서 받던 형태에서 벗어나면서 예전에 국민연금에서 받던 금액(30만 원)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방안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없이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연차적으로 제도 적용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보험팀장은 ‘공적 연금제도의 개혁 방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상한선을 12년째 계속되고 있는 월 360만원에서 480만원 안팎으로 올려야 한다”며“현재 9%의 보험료율 역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12.9%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또 “현재 50%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25%로 약화시켜 재정안정화 조치로 삭감된 평균소득 이상 소득계층의 연금액을 보충해 줘야 한다”며“이에반해 평균소득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정부재정을 통한 보험료 차등지원 등 소득계층별 맞춤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팀장은 이와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국민연금 통합 방안보다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제도적용 측면에서 매우 관대한 공공부조제도로, 2030년 이후 국민연금 성숙단계에서는 저소득 노인대상의 급여측면에서 관대한 공공부조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