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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미군 경제적효과…철수시 120조 ‘휘리릭’?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적 있다. 문특보가 현정권의 통일ㆍ안보 라인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임을 감안해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사정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들고나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답하리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 빅터 차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미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2만8500여명이 국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장비가치는 무려 17조~31조원. 2011년 기준 국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3~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특히 주한미군의 참전에 따라 자동 개입되는 미증원 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평시에도 주한미군은 운영비 지출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1만2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출장비용 지출 등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무엇보다 증권투자자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국내 경제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김부선, "이재명은 깡패·협박범·사기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7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김부선 씨의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환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와 김부선 씨의 밀회 의혹, 김어준·주진우 씨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 의혹, 사과문 대필 의혹 등이다. ◇이재명·김부선 밀회 의혹 김 후보는 "김부선 씨가 말하기를 '둘 사이의 연인관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하도 거짓말을 해서 어이가 없다'고 했다"며 "인천 방파제 앞에서 사진을 찍은 일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김부선 씨를 찍어줬다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그는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찍어줬다는 사진은 아직 입수가 안됐지만 곧 입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찍었다고 하니 사진이 입수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김부선 씨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다. "당시 광우병 집회에 갔고 거기에서 이 후보자가 민변조끼를 입고 있더라구요. 국가인권위원회 지하에 제 차를 파킹해놨는데 거기에서 저에게 요구하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성추행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