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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한미군 경제적효과…철수시 120조 ‘휘리릭’?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적 있다. 문특보가 현정권의 통일ㆍ안보 라인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임을 감안해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사정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들고나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답하리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 빅터 차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미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었다.

주한미군은 현재 약2만8500여명이 국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장비가치는 무려 17조~31조원. 2011년 기준 국방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한 미군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23~26조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특히 주한미군의 참전에 따라 자동 개입되는 미증원 전력의 가치는 120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평시에도 주한미군은 운영비 지출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1만20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며, 출장비용 지출 등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한다.

무엇보다 증권투자자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국인 투자규모가 국내 경제 4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주한미군 경제적효과…철수시 120조 ‘휘리릭’?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적 있다. 문특보가 현정권의 통일ㆍ안보 라인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임을 감안해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사정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들고나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답하리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 빅터 차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미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주한미군 경제적효과…철수시 120조 ‘휘리릭’?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남북간의 화해무드를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적 있다. 문특보가 현정권의 통일ㆍ안보 라인에 있어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임을 감안해 국내 언론들은 이를 비중있게 다뤘다. 사정이 이렇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이지,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몇주 앞두고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서는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들고나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물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보답하리란 예상을 내놓기도 한다. 실제 미국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 빅터 차 교수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김 위원장에게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간 수차례 주한미군의 철수를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이미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조현민, 父조양호처럼 영장 반려?…불구속기소 유력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의 주인공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의 광고대행업체 소속 광고팀장에게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언성을 높이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직원 얼굴에 튄 것은 사실이나, 직원 얼굴을 향해 뿌린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전 전무도 이달 1일 받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말을 하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도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워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현재 경찰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정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


[시사칼럼]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진다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인간은 죽을 때 가장 순수해 진다고 한다. 공수래(空手來) 공수거(空手去).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작금의 재벌이나 권력자들이 죽을 때 무엇을 가져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빈손이다. 인간은 약관까지 세상을 살아갈 준비기간을 거쳐 50년의 사회생활을 하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고희(古稀)가 되면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인간생활을 정리하면서 살았던 사회에 족적을 남기려 인사유명(人死有名) 호사유피(虎死留皮) 한다. 후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덕도 쌓아 자녀들에게 남기고 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고 인간의 본성이다. 김재규, 그는 경북 선산에서 1926년 3월6일 태어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조선국방경비사관학교 제2기 동기생의 인연으로 중앙정보부장 재직 중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과의 갈등과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한 박정희에게 실망하며 결국 10·26 방아쇠를 당겼고 1980년5월24일 신군부에 의해 55세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이다.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재규는 재판과정과 사형집행 직전까지 '10·26은 민주회복국민혁명' 임 을 시종일관 주장하였다. 김재규는 박정

[특집ㅣ양평군] 김선교 군수 “양평은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행복한 도시”
[시사뉴스 양평=강기호 기자]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 답답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터를 잡고 자연을 벗 삼아 여유롭게 사는 것은 이 시대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다. 이러한 로망을 반영한 ‘은퇴 후 살기 좋은 도시’가 최근 조사돼 발표됐다. 제주도와 강원도 속초시에 이어 경기도 양평군이 3위에 꼽혔다. 이어 강릉과 춘천, 원주와 여수, 용인과 파주, 천안 순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이러한 평가와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평의 모습을 재조명해본다. 천혜의 자연환경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보너스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의 일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천혜의 자연환경은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배산임수(背山臨 水)의 입지는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로 손꼽히며 양평에서는 듬직한 용문산을 등지고, 수려한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와 함께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충청 이남의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도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에 한 몫하고 있다. 문산에서 서울을 거쳐 지평에 이르는 경의중앙선도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