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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이재용 흔들기, 김상조도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경영권 행사 치명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흔들기에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삼성도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약화를 유도하려는 모양새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 지주회사 격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성립돼 있다.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명실상부한 경영권 승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내사를 벌인 적도 있다.

정부부처들이 삼성그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당시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은 삼성생명이 1997년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인 8.55%까지는 금산법상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의 압박수위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높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사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치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전체 물량의  8.23%. 현행 기준인 취득원가(5960억원)로 평가했을 때에는 삼성생명 전체자산의 3%를 넘지 않지만, 시장가치로는 27조원이 되면서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10% 수준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자산의 3%를 넘는 주식을 곧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은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한 그룹의 지배구조 뿐만 아닌 삼성생명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생명은 제일모직에서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지분구조상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이윤도 삼성생명으로서는 아쉽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생명에게 알짜배기 자산이다”며 “한번 팔면 다시 살 수 없는 자산이다”고 삼성생명의 고민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은 삼성생명의 이차손실 부담해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영환, “법꾸라지 이재명은 즉각 후보직 사퇴하라”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를 맹폭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가 6월 9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이전에 이 후보가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엮어서 주장했던 바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이전에 이 후보의 주장에서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것을 법원의 판결문까지 내세우며 허위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사실관계'와 '허위사실'이라는 틀로 구성된 표를 제시하며 이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아래는 김 후보가 성명서 속에서 표로 정리한 것을 본지가 재구성한 것이다. 계속해서 김 후보는 "더구나 법원의 판결문은 이 후보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의 소송 건에 대한 내용임에도, 마치 이 후보 자신이 박인복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허위인양 주장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이것이 자칭 인권변호사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후보가 '법비(法匪)'이자 '법꾸라지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사칼럼]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천하 우락 재선거 (天下 憂樂 在選擧). 세상의 근심과 즐거움은 선거에 달려있다는 200년 전 조선 순조 때 실학자 최한기의 말로 부산시 기장군에 가면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에 세워놓은 표석에 있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국민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정치인을 바로 보고 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천하 우락 재선거 작금의 선거가 기왕이면 부모형제인 가족이 우선이고 친척이 우선이고 동성이 우선되는 혈연선거로 전락되어 있고, 기왕이면 같은 학교의 선후배로 우선되는 학연선거로 연결되어있고, 기왕이면 결혼식에 축의금을 보내거나 상가에 부조금을 보낸 사람이 우선이고, 그래도 자주 만난 사람으로 커피라도 한잔 산 사람이 우선되는 지연선거가 상식화 된 선거. 공천만 받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하는 정당선거.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돈 선거로 고착화된 돈 선거. 혈연, 학연, 지연, 정당. 돈이라는 선거 5대요소로 정착된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부산시 기장군 선관위가 도로 옆 에 세워놓은 天下 憂樂 在選擧 표석이 필자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 놨다. “국민의 근심과 즐거움은 바른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