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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협회장 ‘전세 구설수’…“계약금+중도금 지불된 것 계약”

공금으로 사위 고가 아파트 투자 지원 의혹
수협 “해수부 감사도 특별한 사유 없음으로”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수협중앙회장이 공금으로 사위의 부동산 투자(갭투자)를 도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반면 수협중앙회 측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한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기에 갭투자 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한강변에 위치한 고가의 아파트(전용면적 136㎡)를 김임권 회장(사진)의 사택용으로 전세 계약했다. 

문제는 이 아파트가 김 회장의 사위인 박모 씨의 소유라는 것과 김회장 측이 지불한 보증금이 18억원이었다는 것.

그런데 박씨가 3년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지급한 금액은 22억원. 이중 보증금은 김회장측이 지불했던 금액과 비슷한 18억원이었다고 한다. 이전 김회장이 살던 광진구 자양동 사택의 보증금은 7억원에 불과했다고 한다.

현재 이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김 회장이 박씨의 갭투자를 돕기 위해 이전 보증금의 두배 이상을 더 사위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갭투자란 전세 세입자를 미리 확보한 뒤, 전세와 매매가의 차액만 지불하고 집을 사는 것을 말한다.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8억인 아파트가 있다면, 2억만 지불하고 집을 살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갭투자’를 “집을 투기수단으로 보는 신종 수법”으로 규정했다.

해수부 역시 김회장의 사택 구입 과정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반면 수협중앙회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하는 거지만, 이미 (박씨가) 해당 주택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을 마친 상태였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김임권 회장의 갭투자 지원 의혹은 성립되기 어렵다.

해수부 감사 이유에 대해서도 “올 5월에 퇴임한 감사위원이 3월경 해수부에 공문을 보내 사택 보증금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줄 것을 요청해 해수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정리 돼가고 있는 중이다. 이는 해수부에 문의해보면 알 것이다”고 말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