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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세무당국 “SPC, 수천억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집중”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파리바게뜨의 모그룹인 SP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판 대검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SPC가 수천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SPC 본사에 110여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최근 국세청은 조사4국의 현장 조사 인력의 15명을 줄이기로한 했던 만큼 이같은 대규모 인원 동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SPC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국과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대규모 조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인 SPC에 3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이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일각에서는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 국세청이 살펴볼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SPC 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고, 편법증여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냐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SPC 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지와 접촉한 세무당국 관계자도 “SPC의 담당은 조사4국이라고 내부적으로도 소문이 돌고 있다. 내부거래 의혹 등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내력 10년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카드의 내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국 탈세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을 해야할 SPC가 탈세 해명을 하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현재 SPC가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징 세금은 최소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본지는 SPC그룹 홍보팀과의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