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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세무당국 “SPC, 수천억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집중”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파리바게뜨의 모그룹인 SPC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판 대검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SPC가 수천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8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SPC 본사에 110여명의 조사 요원을 투입했다. 최근 국세청은 조사4국의 현장 조사 인력의 15명을 줄이기로한 했던 만큼 이같은 대규모 인원 동원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SPC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조사국과 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대규모 조사는 지난 4월 공정위가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인 SPC에 3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이례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인 만큼 일각에서는 내부거래 의혹 등에 대해 국세청이 살펴볼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SPC 가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의혹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왔고, 편법증여와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 세무조사가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는냐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SPC 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지와 접촉한 세무당국 관계자도 “SPC의 담당은 조사4국이라고 내부적으로도 소문이 돌고 있다. 내부거래 의혹 등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내력 10년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카드의 내력을 살펴본다는 것은 결국 탈세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증명을 해야할 SPC가 탈세 해명을 하긴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이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에서는 현재 SPC가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추징 세금은 최소 수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위해 본지는 SPC그룹 홍보팀과의 접촉을 수차례 시도했으나 답변은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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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홍철호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리터널, 서울시-시의회 협력 통해 40년 숙원 해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21일 오후 3시 방배동 황실자이아파트 앞 서리풀터널 입구에서 열린 서리풀터널 개통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 날 개통식에는 박기열 부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참석해 터널 개통을 위해 힘쓴 관계자 노고를 치하하고, 오랜 공사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을 견뎌온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총 연장 1,280m의 서리풀터널은 동쪽 서초역과 서쪽 내방역을 왕복 6~8차로로 관통한다.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에 막혀있던 서초대로가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며 40년 만에 완전히 연결됐다. 터널 개통 이전 기존 이 구간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주변 방배로, 효령로, 서초중앙로 등 도로를 통해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리풀터널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대 30분가량 걸리던 내방역에서 강남역 구간 통행시간이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이수역, 남성역, 숭실대입구역부터 강남역 구간 또한 통행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터널 길이를 45m 늘려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터널 상부에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