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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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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기준금리 인상될까?…韓경제 대지진 초읽기

한미 금리역전폭 0.75% 사수 필요
소비물가 등 국내 경제 체력 부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계에 또 한차례 지진이 발생할 조짐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폭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선 하반기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국내경제의 체력은 바닥을 보이는 상태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률은 1.50%, 미국은 1.75%~2.0%로 양국간 기준금리 격차는 0.5%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가 있던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ㆍ미국의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후 채권시장은 일시적이나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28%포인트 오른 1.921%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0.04~0.05% 포인트 치솟을 만큼 요동쳤다.  

이같은 상승세는 오후 들면서 진정세를 나타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골드만삭스의 지난 5월 예측과 맞물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 골드만삭스 10월 인상론 예측

골드만삭스는 당초 올해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5월9일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췄다.

골드만삭스는 금리인상 시기를 늦춘 이유로 자체 분석한 경제활동지수가 3월 3.6%에서 4월 2.5%로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수출둔화와 경제심리약화, 정보통신(IT) 업종 사이클 둔화로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수출이 부진할 여지가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수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였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정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첫 금리인상 시기를 7~8월에서 10~11월로 조정했다. 이제 한은은 하반기 10월 11월 기준금리 결정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 국내 자본유출 막기 위한 고육지책 

무엇보다 10월 기준금리 인상론은 미국 인상시기와 맞물려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달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고용과 소비, 투자 등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이럴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국내 외국자본의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중요한 기준은 국내 경기와 고용의 호전 여부, 물가상승률 등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과 우리 경제 체력을 감안했을 때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깊어가는 고민

문제는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안된다는 점. 현재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인 물가와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1.0%→1.4%→1.3%→1.6%→1.5%로 목표치(2.0%)를 밑돌고 있다. 또 경기를 봐도 금리인상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다. 올해 연간 목표치가 3%인 점을 고려하면 소폭 낮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미연준이 예고대로 9월~10월 사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관건은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폭을 0.75%포인트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며 “한은이 4분기에 1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대세 굳히는 롱패딩, 틈새 노리는 숏패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의 F/W 상품 판매가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겨울 ‘대세 아이템’으로 떠오른 롱패딩이 이번 겨울에도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브랜드마다 특성을 살린 롱패딩을 선보이는 추세다. 하지만 올해에는 롱패딩과는 반대되는 매력을 강조한 숏패딩 출시도 잇따르면서 겨울 아우터에 대한 선택의 폭이 한층 넓어졌다. 패션업계가 겨울을 맞이해 선보이고 있는 아이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 롱패딩이다. 각각의 브랜드들은 지난해 자사의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을 지난해보다 기능성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히트 아이템’이었던 롱패딩이 올해도 아우터 시장을 휩쓸 것으로 예상된다”며 “롱패딩 열풍으로 ‘겨울 추위에 롱패딩만한 아이템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롱패딩이 겨울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이번 시즌 롱패딩을 내놓지 않은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난해 롱패딩 단일 모델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레스터 벤치파카’의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목사, 10대 女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7일 최근 언론보도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회 A 목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여성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피해자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목사와 이를 묵인한 A 목사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A 목사는 피해자들을 성희롱·성추행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10대 미성년자였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일 때 존경하는 목사님이 스킨십을 시도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사역자가 이런 행동을 해도 되냐고 물으니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이라며 혼전순결이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달라진 것이라고 말

[이화순의 임팩트 인터뷰]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알리미 한승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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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