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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월 기준금리 인상될까?…韓경제 대지진 초읽기

한미 금리역전폭 0.75% 사수 필요
소비물가 등 국내 경제 체력 부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계에 또 한차례 지진이 발생할 조짐이다. 한미간 금리 역전폭에 따른 국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선 하반기 한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이를 감당할 국내경제의 체력은 바닥을 보이는 상태이다.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률은 1.50%, 미국은 1.75%~2.0%로 양국간 기준금리 격차는 0.5%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부동산대책발표가 있던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ㆍ미국의 금리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의 이같은 발언이후 채권시장은 일시적이나 충격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28%포인트 오른 1.921%에 거래를 마쳤고, 장중 한때 0.04~0.05% 포인트 치솟을 만큼 요동쳤다.  

이같은 상승세는 오후 들면서 진정세를 나타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골드만삭스의 지난 5월 예측과 맞물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 골드만삭스 10월 인상론 예측

골드만삭스는 당초 올해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지만, 5월9일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7월에서 10월로 늦췄다.

골드만삭스는 금리인상 시기를 늦춘 이유로 자체 분석한 경제활동지수가 3월 3.6%에서 4월 2.5%로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수출둔화와 경제심리약화, 정보통신(IT) 업종 사이클 둔화로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수출이 부진할 여지가 있고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수출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경기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에서였다.

골드만삭스의 예측은 정확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첫 금리인상 시기를 7~8월에서 10~11월로 조정했다. 이제 한은은 하반기 10월 11월 기준금리 결정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 국내 자본유출 막기 위한 고육지책 

무엇보다 10월 기준금리 인상론은 미국 인상시기와 맞물려 힘을 받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달 2일 정례회의를 열고 다음달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고용과 소비, 투자 등 자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됐다. 이럴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 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국내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도 국내 외국자본의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한국은행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중요한 기준은 국내 경기와 고용의 호전 여부, 물가상승률 등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외적인 요인과 우리 경제 체력을 감안했을 때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깊어가는 고민

문제는 우리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안된다는 점. 현재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인 물가와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이후 1.0%→1.4%→1.3%→1.6%→1.5%로 목표치(2.0%)를 밑돌고 있다. 또 경기를 봐도 금리인상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였다. 올해 연간 목표치가 3%인 점을 고려하면 소폭 낮다. 

하지만 금융전문가들은 미연준이 예고대로 9월~10월 사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한국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관건은 한국과 미국간 금리역전폭을 0.75%포인트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다”며 “한은이 4분기에 1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부선 강용석 변호사 손잡는다…'여배우 스캔들'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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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미투' 법안, 국회 여가위 통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등 이른바 '미투(Me Too)' 관련 법안이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희롱 방지조치 내용 구체화와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 평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 명백화 △성폭력 피해자 또는 조력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명문화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여가위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계 각층에서 미투 운동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1차로 미투 법안을 의결하게 됐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신속하게 논의해준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미투 법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처리가) 남아있는 미투 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성폭력·성희롱 없는 세상을 위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외침에 국회가 응답하는 모습



[이화순의 아트&컬처] 2018부산비엔날레, ‘분리’를 보는 다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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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칼럼] 동물 살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어
[이정민 칼럼니스트] 인류는 다른 생물들의 희생에 의존해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좀 더 애정을 갖고 감정을 이입하기 쉬운 귀여운 동물이나 포유류에 한해서 동물학대를 논의할 뿐 다른 종류의 희생이나 학대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피장파장의 오류와 현실성 문제로서 반박된다. 심지어 일부는 “개미까지 죽이는 것조차 처벌한다면 처벌 안 당할 사람이 있겠는가? 단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인간과 가까운 동물부터 점차 동물학대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고 주장한다. 모순되게도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곤충을 죽이는 행위도 법으로 처벌하면 좋겠냐?”고 물으면 “그렇지도 않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동물을 살해한 사람이 “너는 개미를 밟아 죽였으니 내가 동물 죽이는 것에 뭐라 하지 말라”며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 논리로 동물학대를 정당화하려 든다면 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는 피장파장의 오류일 뿐이다.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형성은 불가피한다. 동물을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이 물리적으로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 함게 존재하는 한 서로의 삶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