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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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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혐의 박병대ㆍ고영한 구속 촉구

이민석 변호사 “IDS홀딩스” 등 사법농단 언급 눈길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번 시위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과 전 통합민주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핵심은 박ㆍ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발부.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특정 법관에 대해 인사 불이익,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에 연루된 혐의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 대법관의 구속촉구 외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판사 배제, 양승태 구속, 법관탄핵발의ㆍ의결,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양승태 시절 이루어진 모든 재판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재심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며 “재판소원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권적 재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재심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조선의혈단 박영선 회원은 “우리 의혈단은 일찌기 양승태 자택 앞에서부터 대법원, 광화문 광장, 국회 정문 앞 등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제정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끝까지 투쟁해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민석 변호사(정의연대 민생ㆍ인권국장)는 이날 시위에서 피해규모 2조원대로 추정되는 IDS홀딩스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건에 관한 사법농단 의혹도 함께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성창호와 조의연 판사 등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확대를  차단하고자 판사들을 상대로 수사정보를 빼낸 범죄혐의가 짙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예컨대, 성창호는 1조원대 다단계사기업체 ids홀딩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청탁은 했지만 뇌물은 받지 않았다는 황당한 이유로 구은수의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의연은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러한 적폐판사들이 재판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경악스런 일본 갑질…‘펄펄 끓는 냄비에 얼굴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엽기적인 일본내 갑질이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주간 신쵸 출판사는 지난 21일 펄펄 끓는 냄비에 맨 얼굴이 처박힌 연예기획사 직원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5년 12월20일. 피해자(당시 23세)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의 망년회 때였다고 한다. 사장은 “고객이 있으니 뭐라도 재미난 걸 해봐”라고 지시했고, 주변의 누군가가 뜨거운 샤부샤부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었다. 또한 이들은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기 전, 다량의 음주를 시켰다고 한다. 주간 신쵸 출판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가스스토브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비명이 울리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즐기는 듯한 주변인의 태도이다. 피해자는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회사의 사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냄비에 머리를 넣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의 명확한 진위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불륜 조작’ ‘가짜 부부’ ‘가짜 연인’ 등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슈마저 꾸며내는 일본 연예계 속성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문희상 국회의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 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토마스 바흐(Thomas Bach) IOC위원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의장은 바흐 위원장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며,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은 역대 가장 성대하고 성공적인 동계올림픽이 되었고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열정과 평화의 제전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평창 올림픽은 한반도가 대화와 평화의 프로세스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기회를 빌려 바흐 위원장님의 혜안과 비전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흐 위원장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은 모든 한국인이 자랑스러워할만하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찬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섭 간사, 김영주 위원, 염동열 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박용성 前 IOC 위원,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MP그룹 “상장폐지 결정 유감… 모든 조치 강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MP그룹을 포함한 2개 회사의 상장폐지를 심의해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이 결과를 수용할 경우 MP그룹의 상장폐지는 확정되고 시작된다. 앞서 거래소는 MP그룹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지난해 10월 MP그룹에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이어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내놔 거래소 규정상 상장유지가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MP그룹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MP그룹의 입장 내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투자자와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해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MP그룹 측은 “MP그룹은 지난해 9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뒤 같은 해 10월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상장유지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해 왔다”며 “우선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 전원이 경영에서 물러났으며 전문 경영인 영입과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시민단체들, 사법농단 혐의 박병대ㆍ고영한 구속 촉구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시민단체들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4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국회정문 앞에서 개최된 이번 시위에는 사법농단 피해자 단체연대모임(이하 사법피해자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들이 참가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민청학련 계승사업회 남미연 사무처장과 전 통합민주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핵심은 박ㆍ고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발부.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아래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고, 그 후임자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처장직을 수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과 수시로 비밀리에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인문학칼럼]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법이다!
너에게서 출발한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 맹자편, 양해왕 하)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의 유래는 한방의에서 감기 등으로 신열이 있을 때 취한제(取汗劑)를 쓴다거나, 한여름 더위에 뜨거운 차를 마셔서 더위를 물리친다거나, 힘은 힘으로써 물리친다는 따위에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형(變形)이 되면, 내가 당한 것은 꼭 되돌려 줘야만 직성(直星)이 풀리는 여유 없는 심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서 타인의 응분(應分)을 사거나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당사자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기서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문구를 해석해보면, 증자는 “네가 한 언행은 네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오고, 악에는 악이 돌아온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실로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삶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는 ‘노(魯)나라와의 싸움에서 추(鄒)나라 군대의 장교가 33명이나 전사했는데, 그 부하인 백성의 군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