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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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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첫 영리병원 출현 임박…의료비 상승 도미노 우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영리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 ‘제1호 외국영리기관’이다.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을 하는 상사회사로 할 것과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적용이 없도록 위 법률들에서 명시하고 있기에 영리병원으로 불린다.

정부는 차츰 외국인 의사 비율 10%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2015년 3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전문개정) ‘외국’ 비중을 점점 완화해주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 논란을 부추겼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2월, 중국 녹지그룹이 개설한 곳이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그해 12월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이 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이란 점에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에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의료법인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상 국내 의료기관들이 편법으로 영리병원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시민단체들이 이같은 우려는 중국녹지그룹 주도의 그린랜드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외관상 100% 외국자본이지만 그 지분을 가진 북경연합리거유한투자공사에 국내자본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기업형 병원의 등장을 시민단체는 경계하는 것이다. 기업형 병원은 영리추구를 우선해 환자의 무리한 유치 및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등 국내 의료질서를 무너트릴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의료계는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를 보낸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반대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외국 투자 자본 유치 목적만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고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에 따라 현행 의료체계의 왜곡을 유발하고 국내 타 의료기관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란 것이 의사협회의 판단이다.



경악스런 일본 갑질…‘펄펄 끓는 냄비에 얼굴을…’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엽기적인 일본내 갑질이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다. 주간 신쵸 출판사는 지난 21일 펄펄 끓는 냄비에 맨 얼굴이 처박힌 연예기획사 직원의 사연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15년 12월20일. 피해자(당시 23세)가 소속된 연예 기획사의 망년회 때였다고 한다. 사장은 “고객이 있으니 뭐라도 재미난 걸 해봐”라고 지시했고, 주변의 누군가가 뜨거운 샤부샤부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었다. 또한 이들은 냄비에 피해자의 얼굴을 넣기 전, 다량의 음주를 시켰다고 한다. 주간 신쵸 출판사가 공개한 동영상에는 가스스토브에 불이 붙은 상태에서 여성들의 비명이 울리고 피해자의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즐기는 듯한 주변인의 태도이다. 피해자는 현재 형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 회사의 사장은 “피해자가 스스로 냄비에 머리를 넣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현재 이 사건의 명확한 진위 여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불륜 조작’ ‘가짜 부부’ ‘가짜 연인’ 등 인기를 위해서라면 이슈마저 꾸며내는 일본 연예계 속성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김성원,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밝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동두천과 연천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1년만에 대폭 해제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5일 국방부가 관리하는 동두천-연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 되었고, 연천의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역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속적으로 국방부측에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관철된 것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배려와 지원 호소, 촉구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설득해온 결과 동두천과 연천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된 지역은 비로소 군(軍)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정에 연천과 동두천의 국회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확장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겠다.


국내 첫 영리병원 출현 임박…의료비 상승 도미노 우려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금일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영리화’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녹지국제병원은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실상 ‘제1호 외국영리기관’이다.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을 하는 상사회사로 할 것과 내국인이 외국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적용이 없도록 위 법률들에서 명시하고 있기에 영리병원으로 불린다. 정부는 차츰 외국인 의사 비율 10%라는 조건을 삭제하는 등(2015년 3월 24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전문개정) ‘외국’ 비중을 점점 완화해주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 논란을 부추겼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2월, 중국 녹지그룹이 개설한 곳이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녹지국제병원 설립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복지부에 요청했고, 그해 12월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국내 첫 외국영리병원 설립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 이 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이란 점에서 시민사회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에는 미래의료재단이라는 국내


[인문학칼럼]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기가 거두는 법이다!
너에게서 출발한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 맹자편, 양해왕 하) ‘이열치열(以熱治熱)’이란 말의 유래는 한방의에서 감기 등으로 신열이 있을 때 취한제(取汗劑)를 쓴다거나, 한여름 더위에 뜨거운 차를 마셔서 더위를 물리친다거나, 힘은 힘으로써 물리친다는 따위에 흔히 쓰이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표현으로 변형(變形)이 되면, 내가 당한 것은 꼭 되돌려 줘야만 직성(直星)이 풀리는 여유 없는 심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요.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나 행동에서 타인의 응분(應分)을 사거나 큰 실례를 저질렀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당사자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기서 항상 우리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문구를 해석해보면, 증자는 “네가 한 언행은 네게로 돌아간다. 즉 선에는 선이 돌아오고, 악에는 악이 돌아온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실로 ‘인과응보(因果應報)적인 삶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입니다. 즉, 이는 ‘노(魯)나라와의 싸움에서 추(鄒)나라 군대의 장교가 33명이나 전사했는데, 그 부하인 백성의 군대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