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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외수 경제효과 인정…‘집필실 사용료 부과 취소’

가난한 오지였던 화천군 2500억원 돌파, 홍보효과 커
화천군 “검토ㆍ논의 과정을 거쳐 항소 등을 고민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법원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대문호에게 가해졌던 먹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화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 사건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화천군과 일부 화천민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외수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힘을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 화천군 경제 2500억원 돌파 

화천은 강원도 접경지역으로 지역주민(2만3천여명) 보다 주둔 군인 (3만명)이 더 많을 정도로 가난한 오지 마을이었다. 화천군이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문인 마케팅’.

화천군은 2006년 춘천에서 작품활동을 하던 이외수 작가를 삼고초려 끝에 상서면 다목리로 이주시켰다. 이후 화천군은 부지와 집필실을 제공하면서 ‘감성마을’이라는 새로운 문화명소를 키워왔다. 

강원도 화천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두가지. ‘산천어 축제’ ‘이외수’이다. 이처럼 화천군이 발전한데는 모두 정갑철 전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의 공로가 컸다는 평가이다.  

산천어 축제는 지난 2003년 방문객 22만명이었지만, 이외수 작가가 감성마을 촌장으로 임명된 2006년 100만명을 돌파해 103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이외수 작가도 2007년 산천어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외수의 ‘언중유쾌’를 비롯한 각종 TV프로그램에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정갑철 군수도 “2005년부터 감성마을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80억 원 가량이 소요됐지만 이외수 작가로 인해 화천군은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산천어축제와 함께 이외수 작가는 화천을 알린 1등 공신”이라고 강조했다.

화천군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겨울축제 대표 도시로 성장한다. 구제역으로 취소된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 올해 11년 연속 100만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 역대 최다 150만288명을 기록하며 2016년 155만7435명이 찾았다.

산천어축제 성공으로 연평균 6%에 불과한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도 15% 급상승했다. 산천어축제로 인한 직·간접 경제파급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첫회째인 2003년 2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100만명을 처음 돌파한 지난 2007년에는 1169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에는 2013년 1366억원, 2014년 1677억원, 2015년 2102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2016년에는 2499억원으로 첫해 23억원의 100배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됐다.

◇ 판로 잃은 화천군 농산물 판매원 역할 자처

2011년, 화천군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를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었다. 따라서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사람들은 지역 농민들이었다. 축제기간 동안 판매되는 지역농산물은 무려 10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화천 농산물 구매를 호소했다.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고, 그 여파로 1개월 동안 15억 원에 이르는 농산물이 판매되었었다. 또한  당시 전국 배추재배 농가는 배추를 갈아엎기에 이르렀다. 시중에 내다 파는 것보다 갈아엎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목리 주민들이 재배한 김장배추는 작가의 노력으로 전량(1억원 가량)이 판매된 것 또한 유명한 일화로 알려진 부분이다.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는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연간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목리의 경우 관광객이 이외수 작가 거주 이전에는 한명의 관광객도 없다가 이외수 작가가 이사 온 2006년에는 관광객 2000명, 2012년부터는 2만5000명의 넘는 관광객이 감성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정갑철 전 군수는 “과거 다목리(감성마을)는 군 장병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도 감성마을 집필실이 완공되면서 지역경제주체는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으로 변화했다”고 증언했다.

트위터 팔로워 수 200여만 페이스북 팔로워 70여만에 이르는 ‘이외수 브랜드’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한편 화천군 관계자는 이번 1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항소 등을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성백 예보사장의 이상한 임원 임명..초록동색?
[시사뉴스 기동취재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취임 후 예보의 이사회 구성이 거의 전부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비상임 이사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현 정부 들어 교체됐고, 이중 9명은 위성백 현 사장 임기에 임명됐다. 그런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보면 예금보험공사에 알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사인지 의문이다. 또한 채용공고에 따른 제대로 된 심사를 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것 없이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사회적 이슈임에도 예보가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는지 짚어볼 문제이다. 위성백 사장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아리송한 기준 위성백 사장은 국내 금융산업의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로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에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숫자로 대변되는 금융에 전문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예보는 중추적인 위기관리기구다. 아무리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예보의 성격상 금융 지식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7일 기준 예보 이사회 구성을 보면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합한 14명 중 비금융출신이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출신은 단 3명에

임종성,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최근 문제가 불거진 아이돌보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가 23일 국회서 열렸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임종성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인 정춘숙, 송옥주, 신경민, 제윤경, 표창원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아이돌보미 제도개선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간담회’가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해당 간담회는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이자 전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고하정 아이돌보미 이용 부모, 권현숙 아이돌보미(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보미분과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성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장이 각각 참석, 각계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의 주최 및 주관을 맡은 임종성 의원은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사건으로 인해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는 아이돌보미의 사기까지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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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타벅스 코리아와 농특산물 가공 및 자원재활용 상생협약 체결
[시사뉴스 서태호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2일 서울소재 스타벅스 사이렌홀에서 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스타벅스 코리아와 미듬영농조합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평택 농·특산물 가공품 개발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 전대경 미듬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박준우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상생협약 체결식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스타벅스 푸드상품 경과보고와 커피박 재활용 동영상 시청, 상생협약 체결, 커피박 퇴비기금 및 퇴비 전달식, 농산물 소비촉진 가두 캠페인 행사 등으로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에서 나오는 부산물(커피박)을 이용한 친환경 커피 퇴비를 만들어 슈퍼오닝 쌀 재배 농가에 제공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스타벅스에서 출시되는 다양한 가공품에 사용함으로써 신 부가 가치 창출과 슈퍼오닝 쌀의 품격을 높여, 평택 농산물 가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평택시는 이번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원활한 자원선순환 체계 및 농산물 유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평택시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대외활동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전개할 예정이다. 스타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