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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이외수 경제효과 인정…‘집필실 사용료 부과 취소’

가난한 오지였던 화천군 2500억원 돌파, 홍보효과 커
화천군 “검토ㆍ논의 과정을 거쳐 항소 등을 고민해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법원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에 기여한 공헌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화천군이 이외수 작가에게 부과한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 이에 따라 한국의 대문호에게 가해졌던 먹튀 논란도 사그라질 전망이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 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인 화천군이 부담하게 된다.

문제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 사건은 이외수 작가의 집필실을 위해 혈세 133억원을 지출했고 매년 2억 원씩 지원해주고 있지만 정작 지역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화천군과 일부 화천민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이 이외수 작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같은 주장은 상당수 힘을 잃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수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입주 당시 조건 없이 감성마을에 거주해달라는 화천군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주한 것”이라며 “이 대가로 오랜 기간 감성마을 공원 운영과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왔다”고 밝혔다.

◇ 화천군 경제 2500억원 돌파 

화천은 강원도 접경지역으로 지역주민(2만3천여명) 보다 주둔 군인 (3만명)이 더 많을 정도로 가난한 오지 마을이었다. 화천군이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문인 마케팅’.

화천군은 2006년 춘천에서 작품활동을 하던 이외수 작가를 삼고초려 끝에 상서면 다목리로 이주시켰다. 이후 화천군은 부지와 집필실을 제공하면서 ‘감성마을’이라는 새로운 문화명소를 키워왔다. 

강원도 화천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두가지. ‘산천어 축제’ ‘이외수’이다. 이처럼 화천군이 발전한데는 모두 정갑철 전 화천군수와 이외수 작가의 공로가 컸다는 평가이다.  

산천어 축제는 지난 2003년 방문객 22만명이었지만, 이외수 작가가 감성마을 촌장으로 임명된 2006년 100만명을 돌파해 103만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

이외수 작가도 2007년 산천어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이외수의 ‘언중유쾌’를 비롯한 각종 TV프로그램에서 화천군을 알리는데 주력한다.

정갑철 군수도 “2005년부터 감성마을을 조성하고 유지하는데 80억 원 가량이 소요됐지만 이외수 작가로 인해 화천군은 1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산천어축제와 함께 이외수 작가는 화천을 알린 1등 공신”이라고 강조했다.

화천군은 매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겨울축제 대표 도시로 성장한다. 구제역으로 취소된 지난 2011년을 제외하고 올해 11년 연속 100만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5년 역대 최다 150만288명을 기록하며 2016년 155만7435명이 찾았다.

산천어축제 성공으로 연평균 6%에 불과한 지역내 총생산(GRDP) 성장률도 15% 급상승했다. 산천어축제로 인한 직·간접 경제파급효과를 연도별로 분석하면 첫회째인 2003년 23억원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100만명을 처음 돌파한 지난 2007년에는 1169억원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근에는 2013년 1366억원, 2014년 1677억원, 2015년 2102억원을 비롯해 지난해 2016년에는 2499억원으로 첫해 23억원의 100배 이상의 경제파급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분석됐다.

◇ 판로 잃은 화천군 농산물 판매원 역할 자처

2011년, 화천군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 최고의 겨울축제인 산천어축제를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었다. 따라서 그 피해를 가장 크게 입는 사람들은 지역 농민들이었다. 축제기간 동안 판매되는 지역농산물은 무려 10억여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에 작가는 트위터를 통해 화천 농산물 구매를 호소했다. 

그 결과 불과 며칠 만에 1억5천만 원에 이르는 지역 농산물이 판매되고, 그 여파로 1개월 동안 15억 원에 이르는 농산물이 판매되었었다. 또한  당시 전국 배추재배 농가는 배추를 갈아엎기에 이르렀다. 시중에 내다 파는 것보다 갈아엎는 것이 그나마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목리 주민들이 재배한 김장배추는 작가의 노력으로 전량(1억원 가량)이 판매된 것 또한 유명한 일화로 알려진 부분이다.

이외수 작가가 거주하는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도 연간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목리의 경우 관광객이 이외수 작가 거주 이전에는 한명의 관광객도 없다가 이외수 작가가 이사 온 2006년에는 관광객 2000명, 2012년부터는 2만5000명의 넘는 관광객이 감성마을을 찾기 시작했다.

정갑철 전 군수는 “과거 다목리(감성마을)는 군 장병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상가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도 감성마을 집필실이 완공되면서 지역경제주체는 감성마을을 찾는 관광객으로 변화했다”고 증언했다.

트위터 팔로워 수 200여만 페이스북 팔로워 70여만에 이르는 ‘이외수 브랜드’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한편 화천군 관계자는 이번 1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항소 등을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걸림돌"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함께 3월 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RPS 시장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를 대신해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이하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FIT에 비해 시장가격의 불확실성이 높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민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우재학 실장은 “2012년 RPS 제도 시행 이후 약12.3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으며, 의무이행도 2017년 기준 90%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RPS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의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의 조기선 센터장도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은 RPS와 FIT 제도의 장점



예술의전당, '컬처 리더' 2기 발대식 열어
[이화순의 아트&컬처]예술의전당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관람객과 예술의전당을 연결하는 문화전도사겸 대학생 기자단 '컬처 리더' 2기 발대식을 2일 오후 오페라하우스에서 개최했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으로 앞으로5개월간 활동할 '컬처 리더 2기'는최종 선발된 대학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이들 10명의 '컬처 리더' 2기가 참석해 문화예술로 세대와 계층간 소통을 이끄는 문화전도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해 눈길을 끌었다. 발대식에는 고학찬 사장 등 예술의전당 임직원들이 참석했다.▲환영 인사와 ▲'컬처 리더' 프로그램 설명 ▲임명장 수여식 ▲기자단 인사 ▲기념사진 촬영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에는 서울서예박물관에서 '자화상 自畵像 - 나를 보다'전을단체 관람하며 5개월간 함께 활동할 단원들과 친목을 쌓고 컬처 리더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고학찬 사장은 기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대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가까이 하고 즐길 때 삶이라는 토양의 질이 건강해질 수 있다”며 “예술의전당이 대학생들에게 먼저 문턱을 낮추고 다가가고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뜻을 밝혔다. 컬처 리더 2기로 활동하게 된 김혜림(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