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 4조6천억 원 전액을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지방비 1조원까지 '국채 발행'으로 하는 안을 기획재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안이 넘어오면 당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으로서는 현재 지방(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 원, 지방비 2조1천억 원 등 총 9조7천억 원으로 잡았다. 이 중 7조6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후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 확대'로 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9조7천억 원에서 14조3천억 원으로 늘었다.
추가 증액된 4조6천억 원은 3조6천억 원을 적자 국채 발행하고, 1조 원은 지방비로 충당하려 했다가 지방재정 부담이 대두되면서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방비 2조1천억 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예산 중 7조6천억 원은 세출 조정으로, 4조6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되면 미래통합당 소속의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주장하는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