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당내 친윤계와 친한계 간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한동훈 대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친한계는 '한동훈 죽이기'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은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매사 똑 부러진 한 대표는 어디로 갔나"라며 "누가 당 대표와 대표 가족 이름을 빌어 차마 옮기기 민망한 글을 썼는지 손쉬운 확인을 회피하며 명색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2주 넘게 갈팡질팡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당원 인증' 을 받아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은 한 대표 가족이 직접 썼거나, 그게 아니라면 정부-여당 갈등을 노린 악의적인 해킹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의 감사와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한핵관(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들 시켜서 무의미한 변명 길게 늘어놓지 말고, 깔끔하게 가족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비한계인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현명하게 처신해 주기를 기대했다"며 "책임 있는 당 대표라면 이 의혹에 대해 물타기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 명의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고 그것이 맞다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친한계는 한 대표 흠집 내기 공세로 규정하고 관련 게시글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데 이어 비방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조치까지 예고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지금 '한동훈 죽이기' 세 번째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며 총선백서 제작과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김 최고위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기막힌 선동이다. 왜냐하면 한 대표 가족과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에는 대통령과 여사에 대한 비방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명의 글 907건은 사설과 신문기사 250건, 격려 197건, 김경수 복권 반대, 정책위의장 사퇴 촉구 등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시가 463건"이라며 "제일 수위가 센 표현이 '공적마인드 최고의 정치인 한동훈', '마누라 지키는 독선불통 윤석열과 범죄비호꾼' 이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최근 당원게시판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한 결론에 이르렀다"며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의 이른바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신 부총장은 "'외부 인사의 문제 제기→한동훈의 침묵→당내 논란 확산→한동훈의 최소 대응'이라는 패턴이 똑같다"며 "'영부인이 문자 보냈는데 어떻게 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들까지 동원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올리느냐'라는 감성팔이 접근도 똑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글 1068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됐고 금주 중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 되는 건을 침소봉대해 '한동훈 죽이기'에 나섰는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윤한 갈등 기생자들의 실체"라며 "읽씹이든 당게든 김옥균 프로젝트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일군의 집단이 실재한다"고 주장했다. '김옥균 프로젝트'는 친윤(윤석열)계가 한 대표의 조기 낙마를 모의한다는 내용의 '지라시'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사무처는 최근 한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작성된 총 1068건의 게시물을 전수 조사했다. 한동훈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161개였고, 나머지 907개는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이었다. 대부분 언론사 사설이나 기사, 격려성 글, 단순 정치적 견해 표명 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방은 드물다는 것이 친한계의 주장이다. 특히 한 대표 이름으로 올라온 게시글은 '동명이인'이 작성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 측은 한 대표가 쓴 글이 아닌데 한 대표가 글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이나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등에 대한 극언을 썼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들도 조만간 당 차원에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의혹이 아니라고 해도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25일 내려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에 이어 열흘 만에 다시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에 오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위증을 지시한 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이를 실행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교사의 고의'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위증을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은 첫 재판에서 "김씨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라고 했을 뿐"이라며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검찰이 위증교사와 관련한 녹음 파일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등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위증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한 위증교사'여서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위증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 등의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일 경우 가중 및 감경요소를 말한 뒤 양형 사유를 밝힌다. 이 대표의 경우 위증을 교사한 부분은 가중요소로, 위증교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은 감경요소로 참작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혐의 모두 보호법익이 국가의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의 종국적 판단이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격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위증과 위증교사의 경우에는 금고형이 없고 징역이나 벌금형만 가능하다. 따라서 징역형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이 대표가 징역형 실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형집행을 마치고도 형이 실효될 때까지 최소한 5년 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확정될 경우 역시 국회의원직은 잃지만, 피선거권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상실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이경우 형 확정 시기와 집행유예 기간에 따라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큰 일교차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25일 "오늘 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다"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겠다"고 예보했다.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얼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6시부터 중부 서해안과 전라, 경남서부, 제주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 9시 이후인 늦은 밤에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서쪽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춘천 0도, 강릉 5도, 대전 3도, 대구 3도, 전주 5도, 광주 6도, 부산 9도, 제주 12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5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대구 16도, 전주 18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오늘 밤부터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20m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