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을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 내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내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오는 16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심사에 들어간다. 5월 임시국회는 오는 29일 종료된다.
이날 추 부총리는 "희망하건대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심의를 마치고 통과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수일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 5월, 늦어도 6월께 받을 것"이라고 했다.
추경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제외한 일반지출에 36조4000억원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국채 발행은 하지 않는다. 기재부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에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등 8조1000억원,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만든 7조원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물음에, 추 부총리는 "현재 세수실적에 기반해 전망한 것"이라며 "빚을 안 내도 되게 추경을 편성했고, 이번에 53조원 초과세수 전망은 별로 틀리지 않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물가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물가가 불안하면 안쪽의 서민들이 어렵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은 이전지출로 많은 경제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이전지출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일반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5분의 1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서민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서민들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이번에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물가는 단순히 재정지출로만 단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통화·재정·세제 같은 거시 정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며 "적정한 정책조합을 만들고 수급안정, 수입확대, 생산원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야당 시절에는 추경에 반대했다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급하지 않은데 습관성 추경을 남발해 재정에 상당히 부담을 줬다"면서 "이번 추경은 양당이 대선 과정에서 빨리 지원해야 한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도 언급했다. 정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등 산정 기준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공약한 95%보다 더욱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삼중 사중 부담을 졌다"며 "공정시장가 비율을 하향 조정해 특히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늦지 않은 시점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휘발유보다 비싸지는 경유에 대한 부담을 줄일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휘발유보다 경유가 급등해 화물자동차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며 "그분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