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야당과 전공의 단체의 불참 속에 11일 먼저 출범했다. 정부와 국민의힘 여당 대표자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가운데, 전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탄핵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의 추가 참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여의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협의체의 향후 일정과 안건을 논의하고 12월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이 대표자로 자리했다. 의료계에서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협과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의료계를 책임 있게 대표할 단체가 참여해야 협의체 결론이 실효성 있게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임현택 의협회장이 탄핵되면서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의료 공백 사태의 핵심 축인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들은 그간 임 회장과의 소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협은 지도부 체제가 흔들리고 있어서 당장 협의체에 들어오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대한의학회가 산하 단체 중에서 가장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에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도 재차 발송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대 정원, 의료사고 면책 특례조항, 전문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의 (의제를) 다루게 될 거다.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월요일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당분간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일교차가 크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이른 새벽까지 가끔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는 오전부터,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는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5~10㎜, 경북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해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 해안은 차차 구름이 많아질 전망이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10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12도, 청주 9도, 대전 8도, 전주 9도, 광주 10도, 대구 9도, 부산 13도, 제주 1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9도, 수원 20도, 춘천 19도, 강릉 18도, 청주 20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2도, 대구 20도, 부산 23도, 제주 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날 잔류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인천은 오전과 밤에, 서울·경기·충남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의 소관 업무가 아님에도 시행령에만 근거해 운영하고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은 타 부처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련 운영 예산 4억 1900만원을 전액 감액했다"며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예산 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없는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 1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 1900만원을 각각 전액 감액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이어 "한 마디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예산소위 위원들이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한 기관에 대한 보복성 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정쟁을 하는 동안 범죄가 발생하는데 수사를 하는 손발을 자르면 우리 사회가 위험해진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은 국민들 보기에도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돼 있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그치지 않고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을 다 깎은 것"이라며 "검찰청을 없애겠다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 심사를 통해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과 관련해 "충분히 지방 재정으로도 소화할 수 있다"고 밝혀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6일 야당 주도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연장을 골자로한 법안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지방재정으로 소화할 수 있다"며 "교육부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지원은 일몰 법안으로 통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법안 통과 당시 정부는 '원칙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 상황에서는 일몰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국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하며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만들었다. 당시 국회는 고교 무상교육에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중앙정부 지원의 5년 일몰제를 법안에 포함했다. 허 의원이 "(지방재정으로)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저희가 충분히 추계를 해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최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존중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분히 무상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14조)은 전체 고교 무상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나머지 47.5%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분담 비율을 올해 12월까지만 적용한다는 특례 조건을 달았다. 만약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끊긴다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무상교육 비용을 100%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는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6일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태다. 개정안의 골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는 특례 규정의 효력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재정지원은 올해 말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3년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