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불법사금융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사금융 근절을 홍보한다던 금융당국이 지난 3년간 탁상행정으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18년 5,030건에서 ’21년 9,2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18년부터 ’22년 7월까지 약 5년간 총 213,761건, 1조 5,8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국민 홍보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전용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 개설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고작 314명에 불과하고, 업로드된 동영상 역시 대다수가 1년 전에 게재된 영상만 존재하는 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0912)이 있은 후 한 건의 영상만이 게재(0923)되었을 뿐이다.
영상들 또한 대다수가 세자릿수 정도의 조회 수를 보여, 홍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은 금융감독원만 연간 고작 1,000만원 대 수준으로 배정해 왔고, 금융위원회는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홍보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사금융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피해 역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대응책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나 선언적 외침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