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12 (토)

  • 흐림동두천 19.3℃
  • 구름많음강릉 19.0℃
  • 흐림서울 18.8℃
  • 구름많음대전 21.4℃
  • 구름많음대구 16.6℃
  • 구름많음울산 15.9℃
  • 흐림광주 18.5℃
  • 흐림부산 16.0℃
  • 흐림고창 17.7℃
  • 흐림제주 18.5℃
  • 흐림강화 17.2℃
  • 구름많음보은 18.3℃
  • 구름많음금산 20.8℃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7.4℃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국제

러 원유 '가격 상한제' 오늘부터...배럴당 60달러

URL복사

EU, 러 원유가 상한제 5일부터 시행...G7‧호주도 동참
상한액 이상 러 원유, 운송·금융·보험 등의 서비스 금지
배럴당 60달러보다 높게 구입사 제재 대상될 수 있어
2개월에 한 번씩 상한선 검토해 재승인할 계획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방이 합의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가 5일(현지시간) 시행된다.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는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액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과 일본, 영국이 포함된 주요 7개국(G7)과 호주도 EU가 결정한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서방이 합의한 배럴당 60달러는 러시아 우랄산 원유가 배럴당 70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것을 감안하면 시장가보다 10달러 낮은 수준이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따른 제재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조달을 막겠다는 취지로 EU 회원국 내에서 추진됐다.

 

가격상한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G7과 EU, 호주 등은 상한액 이상으로 수출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모든 운송·금융·보험·해상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게 된다.

 

참여국들은 오는 1월 중순부터 2개월에 한 번씩 상한선을 검토해 재승인할 계획이다. 가격 상한이 상시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집계하는 원유 평균 가격 5% 아래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미 재무부가 앞서 유가 상한제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를 상한액보다 높은 가격에 주고 구입하고 이를 속이려고 가짜 증빙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제재 대상은 가격 상한제 참여 국가가 모두 공유한다.

 

상한제를 지켰다는 허위 정보를 받은 뒤 수송한 해상 운송업자에게는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미 재무부는 상한제 위반에 대한 징후가 있으면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당초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5~70달러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회원국들 간 가격 상한선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해 라트비아·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 등 발트3국은 강력한 제재를 주장하면서 논의되고 있는 가격 상한선이 너무 높다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60달러선은 너무 낮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격 상한선이 30~40달러선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가 60달러에 가격 상한선을 합의한 것에 대해 "테러 국가의 예산에 꽤 편안한 수준으로 그런 정도의 제한을 설정한 것을 ‘심각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상한선을) 60달러로 정함으로써 러시아는 연간 약 1000억달러의 예산이 늘게 됐다"며 "이 돈은 심각한 결정을 피하려 애쓰는 그 나라들을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쓰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에 동참하는 국가에는 더 이상 석유를 팔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가격 상한제는 시장을 방해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반시장적이고 비효율적인 도구"라고 말했다.

 

그는 "생산량을 다소 줄여야 할지라도 시장의 조건에서 우리와 협력할 국가들에 석유 및 석유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현재 설정된 상한선과 관계없이 가격 상한제 사용을 금지하는 메커니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노박 부총리는 "우리는 그러한 개입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에너지 자원 부족, 투자 감소를 수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석유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제품에, 또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부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긍정적…미국에 특별대우 요청"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도 당분간은 전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아 한숨 돌리게 됐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발효됐던 국가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힌 것에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에는 우리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고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발효됐다. 그런데 오후 들어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삼성물산·중부고용노동청, 건설현장 안전 강화 위한 업무협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9일 인천 연수구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삼성물산과 중부고용노동청은 ▲드론을 활용한 건설장비 점검 ▲AI 기반 중장비 위험 알림 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 기술을 발굴해 건설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진이 건설 현장 점검 등 직접 안전 활동을 주도해 안전 문화가 확산하도록 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임금 체불 방지와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상호 협력을 확대한다.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건설 현장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극 도입해 현장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 CEO·CSO(최고안전책임자) 등 주요 경영진이 올해 3개월간 30여회가 넘는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삼성물산이 선제적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경영진 중심의 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삼성물산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설 현장 안전문화 확산과 건설업계 전체


문화

더보기
굿즈, 인디게임, 독립출판물까지... ‘캐릭터디자인페어 V.2’ 개막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다꾸빌리지가 주최·주관하는 ‘캐릭터디자인페어 V.2’가 오는 9월 20일(토)부터 21일(일)까지 이틀간 수원 메쎄에서 열린다. ‘캐릭터디자인페어’는 캐릭터와 디자인 전문 행사 기업 다꾸빌리지가 기획한 전시회로, 경력이나 인기와 상관없이 모든 창작자가 사랑받을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일러스트와 캐릭터를 비롯해 공예품, 독립출판물, 인디게임 등 다양한 1차 창작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1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캐릭터디자인페어’에는 개인 작가 및 기업 250팀과 약 6000명의 관람객이 함께했다. 다른 행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독창적인 작품들이 다수 전시됐으며, 첫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신인 작가들의 높은 비중은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캐릭터디자인페어 V.2’는 굿즈 판매에 초점을 맞췄던 1회차 행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독립출판물과 인디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1차 창작물을 폭넓게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명 일러스트레이터가 직접 진행하는 강연과 더불어 제조, 유통 등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방문객과 소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외에도 인디 밴드 공연, 중소 애니메이션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12월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청구되고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었으나 3월7일 대통령 구속취소 후 석방, 3월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5기각, 2각하, 1인용)이 선고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이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는 것이 보수측(국민의 힘) 관측이었고, 실제로 윤 전 대통령도 거의 기각이 확실시된다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3월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9일 대표직 사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4월4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인용(8대0)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보수(국민의힘)은 폭망했고, 분위기는 완전 ‘이재명 대통령 확실’이라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도 그랬지만 특히 파면 후 실시된 대통령 적임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압도적 1위를 하며, 보수 후보자 10여명의 지지율을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지만 대부분의 중도우익, 보수진영 관계자,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