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16 (토)

  • 맑음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6.0℃
  • 맑음서울 14.0℃
  • 맑음대전 13.2℃
  • 맑음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7.4℃
  • 맑음광주 14.1℃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11.3℃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1.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5.9℃
  • 구름조금경주시 14.7℃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용인시, 내년 국도비 1473억원 확보 목표...올해는 국도비 673억 성과

URL복사

이상일 시장이 정부에 총력전 펼친 결과
2023년 확보액 2021년 대비 67%, 2022년 대비 53.65% 늘어난 규모
교부단체로 전환돼 역대 최대규모인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따내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중앙부처 장ㆍ차관, 여당 국회의원 등 개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고 용인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해서 얻은 값진 성과라는 평가가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2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에 따르면 시는 올해 사업비로 국비 427억원, 도비 246억 등 총 6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시장은 국도비 확보와는 별개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301억원도 확보했다.

 

최근 3년간 국도비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국도비 확보액은 2021년(403억원)보다 67%(270억원) 늘었고, 2022년(438억원)보다는 53.65% (235억원) 증가한 규모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미치는 것 등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2022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던 용인이 올해 교부단체로 전환된 것은 이상일 시장이 행정안전부 측에 성장하는 용인의 재정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올해 국도비 확보가 대폭 늘어난 것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상일 시장이 국민의힘 국회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동해ㆍ태백ㆍ삼척ㆍ정선)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최상대 예산 담당 차관(제2차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층에게도 지원을 요청한 것이 주효했다.

 

대표적 예로는 ▲기흥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50억(총사업비 173억원) ▲구갈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74억원(총사업비 262억원) 등이 있다.

 

아울러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국비 60억원(총사업비 2412억원) ▲용인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3억원(총사업비 64억원)의 경우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이 시장이 추가로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2024년에는 국도비 1473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내년도 국도비 사업비 확보 추진 대상은 43개 사업, 1473억원(국비 1157억원, 도비 316억원)에 달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국비 20억원(총사업비 1281억원) ▲반도체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80억 4000만원(총사업비 672억원) ▲신갈천 탄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사업 국비 55억 6000만원(총사업비 474억원) 등이다.

 

시는 국도비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 운영하고, 예산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동향에 따라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용인시는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지난해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가 되어 재정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재정수요의 기준이 되는 통계자료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에 교부세 산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 고위관계자 등을 접촉하며 진지한 검토와 지원을 당부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용인은 올해 보통교부세 교부 단체로 전환됐고, 용인 역사상 보통교부세로는 가장 큰 규모인 301억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당과 중앙정부, 경기도에 용인을 지원해 달라고 열심히 조르고 있다“며 ”시에 큰 도움이 되는 국도비 확보와 역대 최대 규모 보통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시장으로서 이리 뛰고 저리 뛴 데 대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재직 때 몰랐고 하위 직원이었다. 알게 된 것은 경기지사가 됐을 때 기소된 다음"이라


사회

더보기
젊은 대동맥 판막 환자에 자가 폐동맥 판막 이식하는 ‘로스(ROSS)’수술 성공
[시사뉴스 이용만 기자]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는 협착증으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앓던 40대 남성 환자 박 모씨. 대동맥 판막 질환을 앓는 젊은 남성 환자의 경우 기계판막을 이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씨는 기계판막 이식 후 혈전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생 항혈전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을 극도로 꺼렸다. 약 복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술 자체를 고민할 정도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는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을 이용한 ROSS수술을 제안했다. ROSS수술은 환자의 폐동맥 판막을 대동맥 판막 자리에 이식하고, 폐동맥 동종판막조직을 사용해 비어있는 자리를 대체하는 방식이다. 박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의 주도 아래 ROSS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았다. 국내 성인심장외과 분야에서 약 20년 만에 시행된 ROSS 수술이었다. 수술 후 약 2개월이 지난 현재, 환자는 별다른 합병증이나 이상 증상 없이 건강을 회복 중이다. 환자는 항혈전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며, 재수술 가능성도 낮아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교수가 환자 본인의 폐동맥 판막으로 손상된 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주 4일 근무가 아니라 주 6일, 밤샘근무도 모자란 반도체업계
임금 삭감 없이 전체 노동자의 51%가 주 4일제 근무를 하는데도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된 아이슬란드 모델의 경제적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주 4일제 근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아이슬란드에서는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임금 삭감 없이 35~36시간으로 축소하는 대규모 근로시간 단축 실험을 실시했다. 해당 실험을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생산성은 동일하거나 개선된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비약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의 광범위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전반에 도입됐다.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도 세계 곳곳에서 주 4일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포스코그룹이 격주로 주 4일 근무(임원 주 5일 근무)를 실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산업 분야에 획일적으로 적용한 ‘주 52시간’ 근로제가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정 직군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