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감사원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 산업부가 연루된 것과 관련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은 개인 비위"라면서도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보급 측면에서 '과속'하다 부작용이 났다고 비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어제 감사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실태 조사 중 검찰의 수사의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 정부 시절 무리하게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확인하고 산업부 전직 과장 2명을 비롯 총 38명의 수사를 요청했다. 최근 4~5년간 40㎿를 초과하는 규모의 발전사업 중 특혜비리 의혹이 있던 사업에 위법부당 사안이 있었는지 집중 점검한 감사원은 전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강 차관은 해당 발표와 관련 "재생에너지 담당 부처로서 죄송하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발견된 여러 문제점과 미비성, 사업관리 부실 등 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혁신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에서 이번에 지적한 부분은 개인 비위라고 짚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예산이나 융자,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나"라며 "감사원이 산업부에 지적한 것은 개인 비위다.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위법, 부당, 직권 남용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통제에 관련해서도 "감사원 보도자료 보면 지적사항 잘 나와있다. 계속 말하지만 (그들이) 사적 이익을 가져갔다, 공모를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산업부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생에너지 정책 당국으로서 사업관리와 제도가 미비한 점, 지적사항 듣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재생에너지 대규모 사업 초기에 여러 제보가 있던 것 같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찰에 착수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산업부도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계속 감사원에 자료 제출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 등이 과도하다고 보는 것인지, 현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묻자 "지난 문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산 속도는 '과속'이라고 본다. 현재 그 과정에서 부작용을 보고 있다"며 "현 정부에서 마련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실현 가능하고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새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