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 보도 이후 검사 향응·접대 의혹 진상을 파헤칠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22일 민간인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촉하고, 23일 중으로 나머지 민간 위원을 결정할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유명무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은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단장으로 7명의 단원 모두 검사라는 점에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역할은 감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조사단은 이미 지난 22일 부산으로 내려가 감찰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에 들어갔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은 뒤 사후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제대로 다 했다고 주장한다면 이의 제기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 진상조사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성 교수는 "하나하나 깨알같이 조사해 봐야 한다"면서 "검사들의 보고에 한 치라도 의심스러운 내용이 있으면 따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민간위원들의 조사 범위에도 의문이 따른다.
평생을 법학자로 살아온 성 교수는 현재 한국법학교수회장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법교육학회장, 정보공개위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어 전문성 부분에서는 흠이 없지만 수사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고 명령권과 조사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향응·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 중에는 채 조사단장의 사법연수원동기와 후배, 제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민간위원을 임명하고 그들이 조사단장을 선정했어야 한다"며 위원회와 조사단 구성의 앞뒤가 바뀌었음을 꼬집기도 했다.
한편, 방송에서 실명이 거론된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23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로 파장이 커지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의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여러 논란속에서 시작된 '검사 스폰서' 조사가 잡음 없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