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료계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의료계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모순적 태도는 그들만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지며, 국민 다수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번 문재인정부 때처럼 불법을 구제해 주는 백기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명분 없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정부가 현행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4.4%인 8,024명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일 대비 211명 늘었다.
현재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이탈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임상 전담 전문 간호사(PA)들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PA는 수술·검사·응급 상황 시 의사를 돕는 의료 보조 인력으로 현행 의료법에선 면허 없는 PA의 의료 행위는 아직 엄연히 불법이지만 부족한 인력 탓에 대리 의료 행위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의료 사고 위험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는 의대증원 인원에 타협은 없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조건”이라고 단언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 등에서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수급 추계를 근거로 삼았다.
즉 ▲필수 의료분야 의료인력 공백 해소(‘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 제공) ▲다가올 초고령사회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대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의료 접근성,서비스 향상 필요 ▲의료인력 증가는 의료산업촉진 및 일자리창출로 경제성장에 기여 등으로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계는 ▲진료비 폭증으로 의료 체계 붕괴 가능성 ▲필수·지방의료 활성화 실효성 미비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 등을 들고 있다.
정부, 법대로 엄단…국민생명 위해 ‘백기 투항’ 없어
지난 22일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의료시스템상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전공의를 앞세워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압박 강도를 한층 높였다. 지난 19일 법무부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불법 행동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처리를 대검찰청에 주문했으며, 이후 대검은 불법 행동에 대해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하는 등 강제수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들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압박, 겁박이라면서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 환자 진료에 차질이 벌어진 것은 압박이 아니냐?”며 “사람 목숨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환자, 노동자, 사용자 등 단체들도 의료인들에게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일동은 지난 2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주장은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할 것임은 자명한바, 집단행동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도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지켜야 한다”며 전공의 파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교협은 “의사들은 의료현장을 지키며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국민 모두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의료체계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확충하면 입시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돼, 고3 수험생은 물론 대학 신입생들조차 자퇴 후 재수해 의대를 지망하는 경우가 빈번해져, 이공계 학문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입시를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전반과 학문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여론은 정부에게 긍정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13~15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생각을 묻는 말에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한 비율은 76%를 차지했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한 비율은 16%에 그쳤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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